IMF, 루마니아 경제계획 이행실적 점검

- 실적에 따라 5억8000만 유로 지원여부 결정 -

-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했지만 재정건실화 작업이 필요 -

□ IMF, 루마니아 분기 경제리뷰 위해 방문

 ㅇ IMF는 루마니아 분기 경제리뷰를 위해 4월 27일 방문해 5월 7일까지 조사할 계획임.

  - 2개년 스탠바이 협정에 따른 분기 경제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8억5000만 유로의 트랑슈 지원여부를 결정함.

 ㅇ 유럽연합위원회 전문가 팀도 IMF의 분기 경제리뷰에 참석해 루마니아 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 유럽위원회는 루마니아에 총 5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IMF와는 2009년 말부터 분기 경제리뷰에 공동으로 참여함.

 ㅇ 핵심 이슈는 루마니아의 재정건실화 일정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예산목표 달성에 관한 것임.

  - 루마니아가 재정적자 목표인 GDP의 5.9%를 이행할 수 있는지와 당초 경제성장률이 1.3%보다 0.5% 낮은 08.%로 수정됨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한 영향을 협의할 예정임.

□ IMF, 루마니아 정부에 더 확실한 재정건실화 조치 요구

 ㅇ IMF는 루마니아 정부의 확실한 재정건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다음 주부터 시작될 IMF의 분기 경제리뷰 이후 차기 프랑슈인 8억5000만 유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ㅇ IMF 루마니아 대표인 미하이 타라세스쿠는 루마니아 정부가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실패했지만 구제금융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함.

  - 그는 IMF가 루마니아 정부에 더 확실한 재정건실화 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인 지아룰 파이낸시아르 신문 인터뷰에서 주장함.

 ㅇ IMF는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건실화 법 제정 이외에는 공공지출 삭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다고 판단

  -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1분기 공공지출을 2/4분기로 연기해 놓았다고 주장함.

 ㅇ IMF는 거시경제 지표를 감안해 루마니아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1.3%에서 0.8%로 하향조정한 상태임.

  - GDP에 연동된 재정적자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나 2010년 GDP의 5.9% 재정적자 목표치를 수정할 만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ㅇ IMF가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분기경제 리뷰의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공공부문 인력을 축소해야 하며, 이런 조치가 지연됨에 따른 비용이 이미 크게 발생했다는 점

  - 정부의 세금징수시스템 개선에 실패함에 따라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부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 정부의 공공지출을 GDP의 0.3%까지 삭감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2011년 10월까지 재정지출 감축목표 달성 여부

  - 루마니아 정부가 공공투자기업 설립을 IMF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정부예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IMF 및 EC 대표단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

□ IMF, 루마니아 거시경제 시나리오 개정작업 중

 ㅇ 분기 경제리뷰를 위해 방문 중인 IMF는 루마니아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IMF 전문가 팀 Jeffrey Franks 단장은 루마니아의 불충분한 예산, 공공개혁 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예산지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인정함.

 ㅇ IMF는 아직 공공부문 인력감축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공공인력의 민간이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

  - 루마니아 전체 공용인력 430만 명 중에서 130만 명(전체의 30%)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공공부문 유휴 인력을 민간 생산직 분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루마니아 재무부, 1분기 재정적자가 GDP의 1.8%로 발표

 ㅇ 루마니아 재무부는 1분기 재정적자가 79억 레이로, GDP의 1.8% 수준이라고 발표함.

  - 세바스티안 브라데스쿠 재무부 장관은 IMF와의 협약에 따른 1분기 재정적자 목표 82억 레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함.

 ㅇ 루마니아 재무부는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할 경우 연간 재정적자는 IMF와 협약한 GDP의 5.9% 수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루마니아 재무부는 경제성장률 1.3%를 근거로 재정적자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IMF가 수정한 경제성장률 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정보원 : Romania Today 4월 26~30일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