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아세안 무역 회복성 신장단계 진입

- 우대 관세혜택정책 이용율 10% 미만 -

□ 중-아세안 교역현황

 ○ 2004년 중-아세안 무역액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1059억 달러에 달했고 예상보다 1년 앞서 1000억 달러를 초과함. 2005년 무역역은 1303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증가, 2006년 1608억 달러, 23.4% 증가, 2007년 2026억 달러, 25.9% 증가했고 예상보다 3년 앞서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함. 2008년 무역액은 23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4.0% 증가함.

 ○ 중-아세안 FTA 체결 이후 교역량 대폭 증가

  - 2010년 1/4분기 중-아세안 교역액은 62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해 중국 전체에 비해 17%p 높은 수준임.

  - 광둥성-아세안 간의 1/4분기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45.9% 증가한 170억4000만 달러로 광둥성 수출입 총액의 약 10%를 점유함. 이 중, 광둥성의 대 아세안 수출액은 67.4억 달러, 수입액은 10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5억6000만 달러임.

  - 광시자치구-아세안 간의 1/4분기 교역액은 13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8.2% 늘어남. 이 중 수입이 3억9000만 달러, 수출이 9억3000만 달러로 각각 85.6%, 61.8% 증가함.

  - 교역품목 가운데 전자제품이 수출품목 1위이며, 석탄, 농산품, 과일류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한 수입액이 91.4%를 초과함.

□ FTA 우대정책

 ○ 관세 우대 적용

  - 2010년 FTA를 출범을 목표로, 2005년 7월 중국와 아세안은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인하를 실시함.

  - 2006년 아세안에 대한 평균 관세를 WTO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최혜국 평균 관세 9.9%보다도 낮은 8.1%로 인하; 2007년 초 아세안 제품의 관세인하 범위와 폭도 확대했고 평균 관세를 5.8%로 낮추었고 2010년 현재 아세안 주요국 7000여 종 상품의 평균 관세는 무관세임.

  - 중-아세안 FTA 추진은 2002년에 체결된 에 의해 본격적으로 가동됨.

  - 아세안 각국도 중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관세인하 계획을 실시함. 태국의 경우 2005년 7월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를 12.9%에서 10.7%로 인하했고 2007년에 다시 6.4%, 2009년에 2.8%로 인하했으며 2010년 중국 제품의 93% 이상인 7000종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

 ○ 관세감면 정책

  - 관련 국가에 수출할 때 중국 국가검증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지역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소유할 경우, 관세 감면 대우를 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통관수속이 간편해 질수 있음.

  - 우대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면 통관 시간과 관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비용과 장소 임대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업체인 선전HUAWEI기술유한회사는 2009년 FTA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약 3500만 위안의 관세혜택을 받음.

□ 중-아세안 FTA 제약요소 및 시사점

 ○ 중국 지역경제 발전의 불균형하고 아세안 회원국과 인접한 광시, 윈난 등 빈곤지역에 속하며 중서부지역의 경제구조 조정, 지역 발전수준 향상, 중앙정부의 서부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동, 중, 서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함.

 ○ 글로벌화와 도하라운드 협상 결렬 속에서 중-아세안 FTA 구축은 지역경제 단일화라는 발전추세에 순응한 순리이자 ‘양자 또는 다자 경제통상 협력 강화’에 취지를 둔 자국의 FTA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시함.

 ○ 무역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무역의 상보성이 약화되고 경쟁이 갈수록 커짐. 중국과 아세안은 수출상품구조와 수출시장구조상 유사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 상대국을 보면 미국, EU, 일본 모두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성장과 의존이 중국과 아세안의 국제시장에서의 무역 경쟁을 부추길 것임.

 자료원 : 凤凰网财经, 상무부, 南寧市委宣傳部, 新浪財經, 21世紀經濟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