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민관합동투자(PPP)법 국회승인

- 향후 이집트 SOC 인프라 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될 듯 -

- 이집트 인프라 시장, 공급자 금융조달이 비중 커져 -

□ 이집트 PPP법안 국회 승인

 ○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합동투자(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법안이 최초로 이집트 국회의 승인을 받음.

 ○ 이로써, 이집트 주요 SOC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집트 인프라 시장의 민간 금융조달 비중은 더욱 증가할 예정임.

 ○ 이집트 PPP 프로젝트는 이전부터 예상돼 온 상황이며, 정부의 부채증가와 재정악화에 따라 향후 민간부문의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PPP 프로젝트 현황

 ○ 현재 이집트는 PPP방식으로 국제금융공사인 IFC(Int'l Finance Cor.)가 지원하는 New Cairo 지역의 폐수처리장 시설이 추진됨.

 ○ 폐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는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IFC를 비롯해 세계은행(WB)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등 국제개발은행(MLA)은 향후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Funding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이집트 정부는 PPP 방식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이집트 정부는 수도시설 및 위생시설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PPP 방식을 적용해 국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노리고 있음.

□ 현지의 PPP 법안에 대한 반응

 ○ 이집트 PPP 법안 통과와 관련 현지 반응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집트 정부의 SOC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한편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민간참여 확대는 결국 공공 서비스 사용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의는 올라가지만 이용자는 한정적으로 변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여론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 가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민간사업에 정부 개입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이집트 현지 인프라 금융시장 여건

 ○ 이집트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에 현지 로컬 펀딩에 의존하기보다는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은행의 차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 이집트 로컬 은행들이 신디케이션을 구성,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상황임.

 ○ 얼마 전, National Bank of Egypt, Banque Misr 등을 중심으로 이집트 4개의 상업은행이 컨소시엄(Syndication)을 구성해 1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펀딩하는 모습을 보이며, 로컬 파이낸싱 여건이 점차 개선됨.

 ○ 이집트 정부의 프로젝트 관련 주요 펀딩 소스로는 다음 표와 같음.

□ 시사점

 ○ 이집트 PPP 법안 통과로 이집트 정부의 SOC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공급자 금융조달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프로젝트 디벨롭 및 참여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금융제공이 필요함.

 ○ 하지만, 정부의 민간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수송인프라에서의 최소수입보장 등)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에 철저하게 리스크를 세분화시켜 리스크 최소화 과정이 매우 중요함.

 ○ 아울러, 이집트 SOC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 유력 EPC 및 디벨로퍼 등과의 컨소시엄, J/V 등을 통해 로컬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현지 일간지, 이집트 전력공사 면담, 카이로대학교 경제학과 면담, KOTRA 카이로KBC 보유자료 등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