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관련 시장은 ‘22년 27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6% 성장하여 ‘35년 2,36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search Nester, 23.2.)

2045년까지 행정수도를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총 40조 원 규모의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신도시 개발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임과 동시에 현재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다. 현 수도 자카르타의 과밀화와 경제적 집중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당 프로젝트는 그 규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표준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연 친화 도시(Forest City),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y),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기본 개념을 신수도에 구현할 계획이며, 해당 도시에 적용될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의 표준으로 제정하고 2025년부터 이를 전 도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의 새로운 기회,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 23.4.17.' 을 통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의 성장세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진출전략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편으로 이번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의 민관합작(PPP) 프로젝트의 정의 및 유형, 참여 절차와 함께 관련 주요 기관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여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인도네시아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0년~2024년 중기발전계획(RPJM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①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②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③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445조 루피아(약 554.9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용예산은 2,385조 루피아(약 205.3조원)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는 이와 같은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포함된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및 다른 혁신적 파이낸싱 기법을 장려 및 선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합작(PPP) 사업의 국제 경쟁 입찰 체제 전환(2005년 대통령령 67호), 민관합작(PPP) 사업 추진 분야, 수익구조 및 정부보증 등의 명확화(2015년 대통령령 38호) 등을 통해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해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총규모의 약 80%(약 32조 원)를 민간 분야 투자나 민관합작(PPP)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수도 지역 내 민관합작(PPP) 추진 대상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2022년 대통령령 17호),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인세 100% 감면, 소득세(PPh)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정부 규정(2023년 대통령령 12호)을 제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민간 투자 부문을 위해 주택, 교통,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6억 달러 규모의 300개 투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2023년 6월 8일 CNN Indonesia)

인도네시아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이해하기

1. 정의 및 유형

인도네시아는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 공익을 위한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것으로, 위험 분배를 고려하여 기업의 자원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대통령령 38호)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는 BOT 방식(건설(BUILD)-운영(Operate)-이전(Transfer))을 따르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인프라를 구축 및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정부로 그 권리 전체를 이전하는 방법이다.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는 이처럼 민간기업에 위임되는 역할에 따른 분류뿐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개시인, 그리고 참여한 민간기업의 수익 실현 구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 및 진행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카르타무역관에서 작성한 KOTRA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인프라 사업 참여, 민간기업도 가능 / '18.6.6.)

2. 관련 주요 기관

인도네시아 민관합작(PPP)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기관은 1) 직접 실행하는 기관, 2) 추진 절차들을 가속하는 기관 및 3) 참여 민간기업 또는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국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는 기관

(1)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홈페이지: https://www.bappenas.go.id/)

- 활동: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을 담당. 프로젝트의 계획, 평가, 승인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정기관

(2)인도네시아 재무부 위험 및 자금 관리 총괄국(DJPPR) (홈페이지: https://www.djppr.kemenkeu.go.id/)

- 활동: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관리, 위험 평가 및 정부보증 제공 등 

(3)정부 계약 당사자(PJPK) 
- 프로젝트 정부 측 계약 당사자로, 정부 기관,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정부 공기업이나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 

2) 추진 절차 가속화 기관

o 인프라 공급 가속화 위원회(KPPIP) (홈페이지: https://kppip.go.id/)

- 활동: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 지정, 공급 가속화 촉진을 위한 위원회로 각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및 협조 제공을 통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지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추진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인도네시아 전략사업 리스트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음

3) 참여 민간기업 또는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국영기업

(1)PT. PII (홈페이지: https://ptpii.co.id/)

- 활동: 프로젝트 참가 민간기업에 보증 제공 

- 주요 보증 위험

  ① 프로젝트 담당 정부 기관의 작위나 부작위에 따른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재정적 실패

  ②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계약이 해당 규정/입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구속되는 경우

  ③ 프로젝트 담당 정부 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④ 프로젝트 담당 정부 기관의 작위나 부작위에 따른 프로젝트의 운영 및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⑤해당 프로젝트와 유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경쟁하게 될 위험 등

(2)PT. SMI (홈페이지: https://ptsmi.co.id/)

- 활동: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금융지원, 투자, 컨설팅 제공 및 프로젝트 개발업무 수행

- 주요 지원 분야: 아래 총 20가지 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

  ① 사회기반시설(병원, 시장, 터미널 등)

  ② 관광 인프라

  ③ 수자원 및 관개 인프라

  ④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인프라

  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 2023 주요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첨부파일(Quick Win PPP Project) 참조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는 매년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거나,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인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PPP북(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Plan in Indonesia)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3년 PPP북은 8월 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로부터 2023년 참여가 가능한 20여개의 민관합작(PPP)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바, 이를 국내기업에 공유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FAQ 

아래는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참여 민간기업에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는 국영기업인 PT. PII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현재 민관합작(PPP)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분야가 어디인가?

A1. 교통, 도로, 그리고 수도와 같은 전통 인프라 외에도, 폐기물 관리와 병원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준비 단계에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 분야와 도로 조명 프로젝트 등 소규모 PPP 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지방 정부가 이를 추진 중이다. 

Q2.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는 크게, 정부가 개시한 프로젝트와 민간이 개시한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다. 둘 중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외국(한국) 기업에 보다 적합한가?

A2. 두가지 유형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PPP 프로젝트 추진은 대중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일치시켜 진행하는것이 핵심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개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가를 희망하며, 이는 곧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민간이 개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그 출발을 해당 기업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한국)의 참여가 보다 쉬울것으로 보인다. 

Q3. 외국(한국) 기업이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참가,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안하는 점이 있는가?

A3. 현지 기업과 협력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지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국산 콘텐츠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PP Book of Bappenas와 New Capital City (Nusantara)의 개발 계획을 통해 잠재적인 PPP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② 실현이 가능한지, ③ 은행 대출 등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공기업(BUMN) 및 지방정부 공기업(BUMD)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금이 주 수입원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프라를 통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Q4. 외국(한국) 기업이 민관합작(PPP)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주요 정부부처나 기관이 있는가?

A4. 외국 기업은 PT. PII 및 아래 기관들과 필요시 면담을 할 수 있다. 

 a.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제 협력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Kemenkonomi)

 b. 인도네시아 해양 및 투자 협력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dan Investasi, Kemenko Marves) 

 c. 인도네시아 내무부(Kementerian Dalam Negeri, Kemendag) 

 d.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Kemenkeu)

 e.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Kementeri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Bappenas) 

 f. 인도네시아 투자부(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g. 인도네시아 정부 물품/서비스 조달정책연구소(Lembaga Kebijakan Pengadaan Barang/Jasa Pemerintah, LKPP)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스마트시티 시장의 육성을 통해 '2045년 GDP 7조 달러, 세계 5위 경제 대국' 달성 추진을 계획 중이다. 특히, 해당 시장을 주도하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 표준 제정, 탄소 중립 실현 및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핵심 과제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 주도 아래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엔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이상의 정부 및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 중이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력에 더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국가개발계획부, 신수도청, PT.PII, Research Nester, CNN Indonesia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