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정책] 중국 정부의 U-City 추진 전략

- [중국 U-City 시장을 가다④] 정부 조직과 정책 방향 -

 

 

 

□ 중국의 U-City 추진 기구조직

 

 ㅇ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지방정부별로 U-City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별로 추진되는 U-City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로 각 지방정부 산하 정보화 주무부처인 경제정보화위원회가 주관함.

  - 일례로 'U-상하이' 프로젝트는 상하이시정부 정보화사업 주관 부처인 상하이시경제정보화위원회가 주도함.

  - 한편 국가 정보화 주무부처인 공업정보화부는 주로 거시적인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임.

 

 ㅇ 공업정보화부

  - 2008년 3월 제11기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된 정부부처 개혁안을 통해 기존의 정보산업부, 국무원정보화판공실 등을 폐지하고 공업정보화부를 통합, 설립함.

  - 이 정부 부처 개혁을 통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전 정보산업부의 기능과 국무원정보화사업판공실의 기능도 공업정보화부에 통폐합됨.

  - 국무원정보화사업판공실은 중국 정부가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출범한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정책 제정, 전자정부,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음.

  - 공업정보화부는 주로 전체적인 산업화 발전전략과 방향을 연구, 제정하며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산하에 정보화추진사 등 부처가 설치돼 있음.

 

공업정보화부 주요 부처별 기능

부처	주요 기능
정책법규사 (政策法規司)	- 공업, 통신업, 정보화 발전전략 연구, 정책 제언 - 공업, 통신업, 정보화 관련 법제도 초안 작성
규획사(規劃司)	- 공업, 통신업, 정보화 발전전략 및 계획 제정
통신발전사 (通信發展司)	- 공중통신망, 인터넷, 전용통신망 구축 조율 - 주요 통신인프라 구축 및 관리
정보화추진사 (信息化推進司)	- 주요 정보화 사업의 진행 협조 - 방송·통신·인터넷 등 '3망' 융합 촉진
산업정책사 (産業政策司)	- 공업, 통신업 정책 제정 및 시행 모니터링
전자정보사 (電子信息司)	- 전자정보제품 제조업 관리
정보안전협조사 (信息安全協調司)	- 정보보안등급 분류관리 등 기초업무 협조

자료원 : 공업정보화부

 

 ㅇ 주택·도시건설부

  - 주택·도시건설부는 2008년 기존의 건설부가 폐지되고 신설된 국무원 산하 주택, 도시개발 주무부처로 각지에 설립된 건설부 산하 파견기구를 통해 도시화사업을 추진함.

  - 2005년부터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E-City 구축계획을 단계별로 시범도시를 선정해 실시함.

  - 이를 위해 '도시관리 디지털화 사업 지도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2005~07년까지 전국 51개 도시에서 E-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임.

 

□ 중국의 U-City 정책동향

 

 ㅇ U-City 사업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임.

  - 중국의 U-City사업은 현재 걸음마 단계로 도시 및 지역별로 지방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손잡고 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U-City 기초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임.

  - 따라서 U-City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으며, 현재 주로 지방정부별로 도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U-City 인프라를 구축함.

 

 ㅇ 도시 정보화 정책

  -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도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섬.

  - 2006년 5월, 공업정보화부는 첨단 정보화 도시 구축과 이를 위한 정보통신 산업육성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발전 전략 2006~2020년'(이하 전략)을 발표함.

  - 이 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국가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완비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함.

  -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네트워크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3망'(방송.통신.인터넷 등 3개 네트워크의 융합) 융합을 가속화함과 더불어 시장진입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보화 분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중서부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해 도시 및 지역 간 정보화 수준 격차를 줄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침.

  - 지방정부에는 이 전략을 지침으로 현지 실정에 맞춰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 WAPI 추진동향

 

 ㅇ 중국은 WAPI 강제 도입과 국제 표준화 추진에 연속 실패하면서 자국내 WAPI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

  - WAPI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WLAN 표준으로 중국은 WAPI의 보안성이 WiFi에 비해 우수하다고 주장, 2004년 WAPI 강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미국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됨.

  - 2004년 4월, 우이(吳儀) 전 부총리는 중미 통상무역위원회(JCCT)에서 제기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WAPI 국가표준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

  - 2006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존 WiFi 표준보다 보안성이 크게 강화된 IEEE 802.11i를 표준 기술로 승인하면서 중국의 WAPI 국제 표준화 추진계획이 무산됨.

  - 2006년 3월, ISO 회원국 투표에서 중국이 제안한 WAPI 표준에 대한 찬성률은 22%에 그친 반면, 미국 IEEE가 제안한 IEEE 802.11i는 86%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됨.

  - WAPI를 국제표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과 더불어 중국은 WAPI 제품을 정부조달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자국 내 WAPI 보급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 2005년 12월 30일 정보산업부는 WLAN 정부조달에서 WAPI 지원 제품 우선 구매를 요구한 'WLAN제품 정부조달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2006년 2월 1일부터 정식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힘.

  - 2006년에는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해 차이나 모바일, HUAWEI(華爲), DT 모바일(大唐移動通信) 등 22개 회원사로 구성된 WAPI 산업연맹을 출범함.

  - 최근 들어 ZTE(中興通訊)를 포함한 통신, 네트워크장비업체들이 WAPI 산업연맹에 속속 가입하면서 2009년 말 현재 전체 회원수는 71개사로 늘어남.

 

 ㅇ 'WAPI+WiFi' 전략을 통해 WAPI 확대 보급 추진

  - 최근 중국 정부는 무리하게 WiFi를 배제하기보다는 'WAPI+WiFi' 범용전략을 통해 WAPI 보급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임.

  - 그동안 중국은 WiFi 이동통신단말기에 통신망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 내 WiFi 단말기 사용을 금지시켜 왔음.

  - 2009년 10월 차이나 유니콤이 도입한 아이폰은 중국 정부의 무선랜 규제로 WiFi 기능이 빠짐.

  - 그러나 'WAPI+WiFi'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중국은 WiFi폰 사용은 불허하나 WAPI 표준을 장착할 경우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2009년 4월 17일, 공업정보화부는 WAPI 지원 휴대폰의 통신망 사용허가 테스트 신청을 정식 접수한다고 발표함.

  - WAPI 산업연맹에 따르면 2009년 9월 28일 기준, 공업정보화부의 통신망 사용허가 테스트를 통과한 WiFi/WAPI 동시 지원 휴대폰 모델은 30개 이상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한편 현재 차이나 유니콤도 WiFi 기능에 WAPI를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WiFi가 들어간 아이폰을 출시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정부가 강한 육성의지를 보이는 WAPI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관련 업체들도 WAPI 지원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함.

  - 모토로라, 삼성, 소니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들은 잇달아 WAPI 지원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에 나섬.

  - 모토로라가 2009년 6월 18일 공식 출시한 WiFi/WAPI 동시 지원 휴대폰 A3100은 최초로 공업정보화부의 통신망 사용허가 테스트에 통과됨.   

  - 노키아가 WiFi/WAPI 지원 5530XpressMusic를 출시한데 이어 삼성도 WiFi/WAPI 3G 스마트폰 I7500U를 출시했으며, 최근 소니 에릭슨도 WAPI 지원 휴대폰 출시 계획을 발표함.

  - WLAN 장비 부문에서는 미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쓰리콤(3Com)이 중국에 출자해 설립한 H3C(華三)이 2009년 최초로 WAPI강제인증(CCCi)을 획득함.     

 

 ㅇ 중국 정부의 WAPI 추진전략에 발맞춰 3대 통신사업자들도 WAPI 기반의 WLAN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을 전격 발표함.

  - 그동안 WAPI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 통신사업자들은 공업정보화부가 WLAN 구축 시 WAPI와 호환 가능한 장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WAPI 기반 WLAN 구축전략을 새롭게 짜나가는 모습임.

  - 실제로 통신사업자들은 WAPI보다 기술성숙도가 높은 WiFi 기술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WiFi 기술로 무선랜을 구축해 왔음.

  - 차이나 모바일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009년 WLAN 장비 입찰공고'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WLAN 제품은 반드시 WAPI 표준을 동시 지원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 2009년 7월에 마감된 차이나 모바일의 이 WLAN 장비 입찰결과를 살펴보면 WAPI 지원 WLAN 장비가 90% 이상에 달하는 낙찰비중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

  - 2009년 3월, 차이나 텔레콤은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WLAN 제품은 반드시 WAPI 강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공식 발표함.

  - 이어 차이나 유니콤도 WAPI와 호환이 가능한 WLAN 장비 구매계획을 발표함.

 

중국의 WAPI 추진 과정

일정	추진 내용
2001.08	WAPI 추진단체 China Broadband Wireless IP Standard Group 출범 -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 IWNCOMM(西電捷通), 베이징우전대학, 국가전파모니터링센터 등 기관, 대학, 기업들이 초창기 멤버로 참여함.
2003.11.26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무선랜 강제성 국가표준을 실시한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WAPI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WLAN 제품의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한다고 규정
2003.12.01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WLAN 제품에 대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을 실시, 2004년 6월 1일부터 CC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WLAN 제품 출하,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2004.04	2004년 4월 중미 통상무역위원회(JCCT)에서 중국은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WAPI 강제인증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2005.12	2005년 12월 30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보산업부는 'WLAN제품 정부조달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2006년 2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2006.03.07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해 'WAPI산업연맹'을 출범함.
2007.03.26	Intel 다롄(大連)공장 설립 조인식에서 러우친?(婁勤儉) 정보산업부 부부장은 Intel에 WAPI 국제표준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 그후 Intel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Lenovo 노트북에 WAPI 지원 칩을 제공함.
2008.09.24	WAPI산업연맹, 베이징우전대학, 공업정보화부통신계획연구원 등이 공동 구축한 WAPI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정식 가동됨.
2009.04	공업정보화부는 WAPI 지원 WiFi 휴대폰에 통신망 사용허가를 내줌.
2009.06	동경에서 열린 ISO/IEC JTC1/SC6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10여개 참가국들은 WAPI 독립 표준안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

 

 

 자료 : CNNIC, Analysys International, 중국공업정보화부, 건홍리서치,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