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中 물류업 황금발전단계 들어설 것

- 물류업 영업세율 3%로 조정 전망 -

□ 중국 물류업 황금발전단계

 ○ 2009년 3월 10일 '물류업 조정진흥계획'이 2009년에 물류업의 급격한 발전을 추진했다면 2010년 곧 출시될 '물류진흥계획세칙'은 사회물류 수요잠재력을 한층 발휘하여 물류산업을 황금발전단계로 이끌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거시경제의 반등세는 물류업의 회복과 발전에 동력역할을 발휘함.

  - 중국 사회물류 수요는 중국 경제발전의 추진하에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09년 중국 사회물류총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96조6500억 위앤에 달했음. 2009년 중국 사회물류총액 성장률을 살펴보면 1분기는 비록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했지만 3분기 들어 2%로 상승해 2009년 연간 성장률이 7.4%에 달함.

  - 구성별로 살펴보면 공업품 물류총액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87억4100억위앤으로 전반 사회물류총액의 90.4% 차지했고 증가폭은 전년대비 1.7%p 상승됨.

  - 농산품 물류총액, 재생자원 물류총액과 단위 및 주민물품 물류총액은 각각 전년대비 4.3%, 12.3%와 16.4% 증가함.

 ○ '물류업 조정진흥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 각 지역에서는 물류업 발전계획을 서둘러 제정함.

  - 안후이, 후베이, 산둥, 상하이 등 지역에서 물류업 실시계획을 앞장서 발표함. 지역별 물류발전계획에서 지방정부는 보편적으로 현대물류업을 향후 중점 발전시키는 현대 서비스업의 지주산업으로 인정함.

  - 상하이시는 2011년에 물류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물류업 부가가치가 전시 GDP에서 13%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를 세움.

  - 안후이성은 안후이성 물류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을 14% 안팎으로 잡고 사회물류 총비용이 전반 안후이성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포인트 낮추는 목표를 정함.

 ○ 진흥계획에 관련된 33개 정부 부서 및 협회도 박차를 가해 관련정책을 조정함. 9월 하순에 국무원 판공청이 주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교통부 및 중국물류구매연합회 등 15개 부서로 결성된 조사연구팀이 장쑤, 상하이, 광둥 등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함.

 ○ 업계 전문가는 물류업 진흥계획 세칙이 재정지원정책, 세금감면정책, 융자지원정책, 토지사용정책, 구조조정정책, 수요확대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했고 세칙은 중앙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외에 기타 9개 산업의 진흥계획 세칙과도 조율을 맞춰 결정됨.

  - 중국물류산업협회 쉬서우전 부회장은 물류업 진흥계획 세칙이 2010년 6월에야 마지막 순서(10대 진흥산업 가운데서)로 출시될 것이며, 2010년 중앙정부가 물류업 진흥에 관한 각종 세칙을 내놓은 후 지방에서 물류계획을 서둘러 제정, 발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물류산업의 관련기업들도 진정으로 조정진흥계획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할 것으로 밝힘.

 ○ 연구기관 칭커 그룹은 물류산업의 역대 투자데이터를 분석해 2009년에 신닝 물류가 차스닥에 상장하면서 고급 물류기업들은 그 시장점유율이 높고 고객들이 우량기업으로 구성돼 경영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일정한 규모를 갖춘 민영 제3자 물류기업들이 재차 자본시장의 관심대상으로 부상됐다고 밝힘.

□ 물류 세금지원정책 시행될 전망

 ○ 의견 수렴 중인 '물류업 조정진흥계획' 시행세칙 초안에서 물류산업의 세금지원정책이 확정될 전망이며, 물류업 각 부문의 영업세율이 3%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다는 소식이 9일 전해짐.

 ○ 이는 "현행의 영업세 세목은 물류업무를 운송과 서비스(창고저장, 대행 등이 포함)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운송, 하역, 운반 영업세율은 3%이고 창고저장, 배송, 대행 등의 영업세율은 5%임.

  - 이런 구분은 물류업의 ‘일체화’ 운영에 장애가 되고 징세관리에도 불리하다. 이밖에 창고저장업은 이윤이 적은 업종에 속한데 영업세율은 오히려 운송업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영업세율을 3%로 단일화하는 것은 산업 내 세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 영업세율을 단일화하는 것 외에 정부는 또 3년 진흥계획기간 내에 물류기업에 세금우대정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물류기업들에게 영업세 우대정책을 부여해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일조함.

  - 물류기업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적용하고 환급세금은 기업 발전의 특별자금으로 간주함.

  - 물류시설의 취득 부가가치세는 환급해주고 중국 국내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대형 물류시설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함.

  - 물류시설·장비의 감가상각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세전 원가비용으로 인정함.

  - 대형 국유물류기업(기업그룹)의 내부자산 조달, 지분 양도, 재편·통폐합 등 행위의 심사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절차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09년 3월에 '물류업 조정진흥계획'이 발표됐지만 관련 시행세칙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음. 물류업과 관련된 산업과 부처가 많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주축으로 38개 부처가 공동으로 물류업 조정진흥계획 실시 업무팀을 설립했는데, 주로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실시업무를 책임짐.

  - 중국물류학회는 조사연구를 거쳐 토지, 세수, 요금, 융자, 교통관리 등 분야를 포함한 60개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세칙 초안의 1차 원고가 형성됨. 현재 시행세칙 초안은 이미 유관부처에 제출돼 의견 수렴 중임

 ○ 발개위 경제운행조절국에 의하면 2009년 물류업 수입은 2008년보다 약간 성장했으나 물류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하락되 나타난다고 밝힘.

  - 이중 2009년 1~3분기에 물류기업들의 주력사업 이익이 17% 하락했고, 60%에 가까운 물류기업들의 이윤액이 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약 10%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함.

 자료원: 신화망, 中國證券報, 網易財經 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