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초등 의무교육 시행

- 6~14세의 아동들에게 무상 교육 실시 -

- 향후 5년간 380억 달러 투자 -

□ 인도, 초등교육 의무화

 ○ 인도 정부는 4월 1일부로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함.

  -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초등교육 의무화 시행을 선언하고 지난 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의 무상 의무 교육권리 법안'을 발효함.

  - 싱 총리는 교육은 인도의 미래를 위해 실행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로써 성별,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책임 있는 인도 시민으로 갖춰야 할 기술, 지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함.

 ○ 새로운 교육 법안은 6~14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중앙 및 주 정부는 국·공립학교를 확대하고 사립학교는 전체 정원의 최소 25%를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

  - 또한,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시행하는 입학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극빈층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함.

 ○ 법안 시행을 위해 중앙 및 주 정부는 55:45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재정 위원회는 주 정부에 2500억 루피(약 56억1000만 달러)를 지급함.

  - 인도 정부는 올 해 2010/11 예산안에서 교육부문에 1500억 루피(약 33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계획한 바 있어 재정 적자 우려가 있으나 5년간 1조7000억 루피(약 381억48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인도 어린이들

자료원 : 인스타블로그

□ 인도 문맹률 높이고자

 ○ 인도 정부 초등의무 교육 실시의 주 목적은 인도 사회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높은 문맹률을 낮추는 것임.

  - 현재 인도는 평균 약 35%의 문맹률을 기록하며 특히, 인도 남성의 약 24%, 여성의 약 46%가 문맹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의 혜택을 적게 받음.

  - 인도 지역별 문맹률은 비하르 53%, 쟈르칸트 46.44%, 아룬나찰 프라데쉬 45.66%, 우타르 푸라데쉬 43.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케랄라는 9.14%로 가장 낮은 문맹률을 기록

인도 지역별 및 성별 식자율 현황

자료원 : admin-educationsystem

  ○ 인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취학 연령대 아동 수는 2억2000명에 달하나 이중 4.6%에 해당하는 92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

 인도,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6~13세) 현황 (2005년도 기준)

            (단위 : 명, %)

자료원 : SRI(2005)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미뤄왔던 초등 의무교육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 인도는 뜨거운 교육열을 보이는 국가임에도 빈곤층의 아동들은 교육환경에서 소외된 상황이며 인도 정부는 이들에게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높은 문맹률을 낮추려는 의도임.

 ○ 또한, 인도 정부는 인도 전역에 걸쳐 학교 및 교사 수를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문에 아낌없는 투자를 할 것임.

 ○ 한편, 최소 25%의 빈곤층 아동을 선발해야 하는 사교육 부문에서는 이번 교육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인도 인적자원개발부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함.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스, 힌두스탄타임즈, SRI,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등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