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쫓아서 초고속 인터넷 강국 노려

- 2020년까지 총 1억 가구에 100mbps 인터넷 보급 계획 -

- 한국의 유무선 기술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유망 -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 발표

 

 ㅇ 2020년까지 155억 달러를 투입해, 총 1억 가구에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장기 플랜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고속 인터넷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이 미국의 지난 세대가 건설한 대륙 횡단 철도와 횡단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을 재현한 것에 비유

 

 ㅇ 학교 병원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들이 1gbps 급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접속 환경을 갖추는 것이 또 하나의 정책 목표

  - 현재 미국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는 3~4mbps급으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서비스됐던 ADSL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급률은 72.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은 2008년 7월 기준으로 이미 총가구수의 9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

  - 최근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경찰 및 소방용 고속 인터넷 망 구축을 위해 최대 25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대규모 예산증액을 승인할지는 미지수. 이에 따라 국가 광대역 통신망 구축계획의 실현 여부와 관련해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짐.

 

 ㅇ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

   - 376쪽에 달하는 국가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은 정책의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인터넷 사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일부 무선인터넷을 채용하고 있으나, 속도는 100mbps의 약 20분의 1수준에 불과. 50~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월평균 100달러를 지불해야 해서 경쟁국들에 비해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함.

  - 또한 최근 2008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컴캐스트가 불법으로 서비스속도를 저하하게 했다는 이유로 트래픽조정 조치를 내린데 대해 지난 6일 미 항소법원이 미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며 간섭중단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폭증

 

미국 가정용 인터넷 보급 현황

연도별	가입 가구(백만)	전년대비 추이(%)	보급률(%)
2000	43.1	-	41.5
2001	52.8	22.5	50.4
2002	56.3	6.6	52.0
2003	59.8	6.2	54.6
2004	65.5	9.5	58.0
2005	69.4	6.0	62.0
2006	74.5	7.3	65.8
2007	79.7	7.0	69.7
2008	83.5	4.8	72.0
2009	85.0	1.8	72.8

자료원 : 미 연방통신위원회, IBIS World(2008/09년 통계)

 

□ 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 세부 계획

 

 ㅇ 방송사업자로부터 500Mhz 대역을 회수해 모바일 인터넷으로 활용

  - 방송용 주파수 회수분을 경매에 부쳐 인터넷 확장 계획에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주파수를 반납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경매 이익을 나눠줄 방침.

 

 ㅇ 보편서비스기금(USF)을 통해 최대 155억 달러를 조성해 빈곤계층과 농어촌 인터넷 확산을 위해 투자키로 함.

  -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 전화서비스 보급을 위해 지원금을 조성한 보편서비스기금을 인터넷 복지를 위해 용도를 일부 전환할 예정

 

□ 미국 인터넷서비스 시장 동향

 

 ㅇ 미국 인터넷 서비스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매출액 298억 달러의 규모이며, 2014년의 경우 419억 달러 규모로 지속성장세가 예측됨.

  - 1990년에는 불과 190만 가구에 불과했던 인터넷 가입이 1999년 48.7%, 2000년 30.1%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이 시장은 2001년 250억 달러의 매출액 규모에 이르면서 완만한 성장을 보임.

  - 가정용 서비스는 총 매출의 81%이며, 기업 및 공공부문이 19%를 구성

 

미국 인터넷서비스 시장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4(예측)
매출액(US$백만)	29,826.1	31,965.4	33,568.7	34,979	41,953
- 연간성장률(%)	8.1	7.2	5.0	4.2	-
연관기업수	11,675	12,043	11,912	11,670	-

          자료원 : IBIS World Industry Report

 

 ㅇ 인터넷 속도별로는 브로드밴드가 55.0%, Dial-up 모뎀 등 저속 서비스가 16.0%를 차지해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임.

  - 256kbps이상의 전송속도를 유지하는 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전용망으로서 2002년에는 13.2%에 불과했으나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휴대전화망을 이용한 무선통신, 케이블모뎀, ADSL 등이 해당되며, 일부 광통신이나 위성통신도 포함

  - 기존에 전화선을 이용한 Dial-up 서비스는 56kbps이하의 저속 서비스로 16%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임.

 

인터넷 서비스별 미국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수	점유율
Mobile Wireless	80617.5	52.0
Cable Modem	39519.9	25.5
ADSL	29446.2	19.0
광통신	3022.1	2.0
Satellite	929.9	0.6
Fixed Wireless	895.8	0.6
SDSL	542.4	0.4
BPL	6.2	0.0
합계	154980.0	100.0

자료원 : IBIS World

 

□ 시사점

 

 ㅇ 이 같은 오바마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계획이 가시화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추이에 따라서는 관련 국내 정보통신 업계의 진출 가능성도 점쳐짐.

  - 경쟁국들에 비해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낮아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플랜이 가시화되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장의 수요는 점증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NYT, WSJ,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방송통신위원회, 미 국제통상위원회, IBIS World, Internet World S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