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재정적자 대폭 증가, 장기간 부담으로 작용

- 2009년 재정적자 302억 유로, GDP의 5.3% -

- 사회복지, 의료, 고령화로 인한 세출부담 급증 -

- 최근 정치 이슈화, 총선 결과에 따라 대응책 추진 전망 -

□ 네덜란드 재정적자 대폭 증가

 ○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재정적자가 GDP의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에는 0.7%의 흑자를 보인데 반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의 폭증으로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 2009년 재정적자액은 총 302억 유로로 네덜란드 국민 1인당 2000유로의 적자에 해당. EU는 개별국가의 재정적자 한계선을 GDP대비 3%로 정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2009년에 EU 한계선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적자를 보임.

 ○ 2009년 네덜란드 정부는 세수보다 196억 유로 더 많이 지출했고, 이중 지방정부가 34억 유로 적자를 나타냄. 세입은 건축허가 수수료가 급격히 줄었고, 사회복지 기금에서 수입보다 72억 유로 지출이 늘어남. 2009년 정부의 사회복지부분 보조금은 총 170억 유로에 달했음. 사회복지 기금은 지난 수년간 부족했는데 실업급여, 고령연금, 의료비 등을 해결하기에 모자라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했음.

 ○ 공공부문의 지출도 2009년에 8% 증가하고 공공투자도 전년대비 10% 이상 늘었음. 사회복지 지출이 8%가량 증가해 공공지출의 40% 이상을 차지.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부분의 지원도 증가함. 반면, EU에 대한 재정지원은 감소

 ○ 재정수입은 5%가량 감소. 주원인은 법인세, 부가세, 부동산거래세, 배당세 등의 감소임.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의 수입은 전년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천연가스 관련 세수는 1/3로 줄었고, 금융분야의 지원에 따라 이자 및 배당수입은 늘어남. 2009년 금융분야에 지원 비용은 약 20억 유로로 나타남.

□ 경제회복세, 그러나 재정적자는 상당한 부담

 ○ 네덜란드 경제기획청(CPB)에 따르면 2010년 네덜란드 경제는 1.5%, 2011년에 2% 성장 전망. 실업자수는 당분간 50만 명 수준 유지. 임금인상률은 인플레이션 수준(1.3% 내외)으로 예상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네덜란드 경제는 GDP의 5% 수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 이는 2010년 하반기 구성될 예정인 차기 정부에서 회복이 어려울 전망. 현 경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차기정부(2011~15)내에서의 평균 GDP 성장률은 1.75% 수준 예상. 구매력은 연간 0.25% 증가. 이는 2006~10년 사이의 1.25%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임. 차기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경우, GDP 성장률과 구매력은 더욱 하락할 전망

 ○ 재정적자는 2010년 GDP대비 6.3%에서 2011년에는 4.9%, 2015년에는 2.9%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이는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의 예상임. 의료분야의 지출은 연간 4% 증가할 전망. 이는 의료분야의 세수와 고령화가 현 상태 수준으로 가정한 경우인데 차기 정부에서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시사.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의료보험료 인상 또는 의료복지 지원 감축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음.

 ○ 수명도 연장돼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9년에서 2060년까지 평균 3.5% 증가할 전망. 고령인구에 대한 예측은 2006년부터 지속 수정됐는데, 그만큼 네덜란드인들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

 ○ 수명연장은 공공재정 부담을 높여 정책변화 없이는 정부의 부채와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 CPB 예측에 따르면 2015년에는 GDP의 2.9%의 적자가 예상돼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GDP의 4.5%에 이르는 구조적인 재정 건전화가 필요할 전망

□ 재정적자에 대한 대응책 추진

 ○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각종 대응책이 제안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방안은 의료보험의 개인부담분을 높이는 방법, 최저임금을 10% 인하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을 10% 낮추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됨.

 ○ 다른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패키지 축소, 공공주택 임대로 인상, 대형트럭에 대한 ㎞세금, 혼잡통행료 등의 부과, 도로건설 축소 등 각종 제안이 정부 및 연구기관들에서 만든 약 20개의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짐.

□ 전망

 ○ 재정적자 문제는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된 상태임. 현 네덜란드 정부는 2007년 기독민주당과 노동당의 연정으로 구성됐으나 2010년 2월 20일 네덜란드의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의 철수문제로 연정이 붕괴돼 오는 6월 9일 총선을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될 예정.

 ○ 최근 재정적자 문제는 정치권의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정당의 선거정책에 재정적자 문제 해결방안들이 다수 포함될 전망. 정당별로 최선의 재정적자 해결책을 제시하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차기정부 구성, 재정적자 대응책들이 결정될 것임.

자료원 : 네덜란드경제기획청, 네덜란드통계청, 현지언론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