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기업 화이트컬러형 사기 기승,  투자 주의보

- 인도기업인 87% 사기경험,  회계조작, 자금유용횡령, 절도, 뇌물수수, 상납 등 다양 -

- KPMG 조사, 내부감시제도 강화, 현지관행 이해 선결-

 

□ 정보요약

     

 ○ 인도기업내 자행되고 있는 사기는 다양하고 발생빈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주주나 투자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인도기업들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가 많아 일단 의심을 갖고 보는 분위기

   이며, 종종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

- 국제회계법인들도  일단 인도기업의 내부 회계 및 재무제도를 경험해보고 나면,

  인도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 세계적인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 인디아가 인도기업 천여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1월에

    조사한  인도 사기 서베이보고서(India Fraud Survey Report 2010)는 인도기업들 사이에  현재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자는 주요 기업 회장, 사장, CFO, 내부감사부서장, 사기리스크방지관리자,    다양한 업종의 고위경영자등임

     

○ 응답 기업중에서 87%가 2009년 한해에 사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 루피(약 2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고 답함

  - 2008년 조사시에는 47%만이 사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답함

  - 또한, 응답자의 75%가 사기행위가 지난 2년동안 증가하고 있다고 답함

     

○  기업체 응답자들이 복수선택으로 답한 경험한 사기유형을 보면  공금이나 회사물품 유용이나 횡령이 가장 많고 뇌물 및 부패, 전자상거래 등 사기, 재무제표 분식(회계조작)등 순으로 나타남

     

                 

인도 기업인들이 경험한 사기유형(복수응답)

    

      

□  KPMG 조사결과 정리

     

○ 기업들의 경험한 사기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와 윤리에 대한

   가치인식이 저하되고 있는데 기인

  -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75%, “자기가 속한 업종에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54%

     

○ 주주들은 재무제표 분식행위를 가장 염려(81%)하고 있는 이슈의 하나로 보고 있음

  - 목표 초과달성 욕망, 재무성과와 고위 경영진 보수가 연계되어 있어 이에 분식에 관여
 

○ 사기 리스크관리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음. 리스크관리제도가 있더라도 총체적인 평가보다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조작 색출에 중점

     

○ 사기행위는 선정된 소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위 고하, 주니어, 시니어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기총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음

     

○ 고무적인 사항은 사기가 우연하게 발각되기 보다는 내부감사와 내부자고발제고를 통해     발각되는 경우가 점차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사기자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건이 낮고, 대부분 내부조치로 끝나고 있음

     

○ 뇌물과 부패가 인도내에 사업을 하는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

  - 뇌물과 부패는 일상적인 인허가를 받는데 가장 만연되어 있고, 쓸만한 비즈니스 고객을

    확보하는데 필요악으로 작용

  - 인도에는 반부패법이 있지만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한 요인

     

○ 지식재산권, 컴퓨터관련 사기, 뇌물, 부패, 서플라이체인관련 사기가 앞으로는 주요한 사기범죄로 자리잡을 것임

 - 지식재산권, e-범죄가 새로운 사기유형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제 3자 계약, 벤더 컴플라이언스 및 성과 조사, 서류관리통한 기술적으로 사전대처, 검색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시사점

     

○ KPMG측은 인도 기업들의 특징으로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감이 높고, 대부분 기업들에게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기업내 사기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제언함

- 이제 인도기업들은 비윤리적인 해위, 뇌물, 부정부패에 대해 더 이상 앉아서 용인해서는 안된 때가 온 것임

- 회사경영을 보다 윤리적으로 하고, 사기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기행태를 숙지하고 이를 예측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발각해나갈 수 있는 리스크관리대책을 개발하여 정착시켜나가야 함

     

 ○ 세계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1조 달러이상을 뇌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 분야에서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 인도는 부정부패와 뇌물지불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인도사회에서는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이 일상화되었음을 의미

* 부패인식지수는 2009년 조사에 3.4(0-10점 구간, 10점은 가장 부패가 낮음)를 기록하여

  180개 조사대상국중 84위를 기록(최하위인 180위는 소말리아로 1.1점. 가장 부패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로 9.4점 기록)

* 한편  글로벌 뇌물납부지수는 6.8로 최하위 4개국중 하나를 기록

     

○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부패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인도가 남아시아평균, 세계평균보다 인허가 공무원, 세무공무원의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현지 사업운영 및 진출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다만 관급계약 수주와 관련해서는 인도가 부패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남

  - “일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비공식으로 (급행료나 사례비 등) 돈을 주는  지”: 인도 47.5%, 남아시아 평균 34.7%, 세계평균 28.9%

  - “영업허가를 받기위해 선물을 주는지”: 인도 52.5%, 남아시아 평균 20.7%, 세계평균 16.5%

  - “세무공무원을 만날 때 선물을 주는 지”: 인도 52.3%, 남아시아 평균 30.6%, 세계평균 17.5%

  - 관급계약을 따내기 위해 선물을 주는지: 인도 23.8%, 남아시아 평균 31.4%, 세계평균 28.8%

     

○ 인도에서 클린 재무제표가 정착하기는 예상보다 힘이 들 것이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인도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인도에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가 많은 까닭은 제도의 불투명성, 인허가의 자의성이 많아 사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이며,  다문화 인도사회의 다양성등을 감안하고, 인내를 갖고 인도시장을 접근해야 할 것임

     

       세계은행 사업환경조사, 부문별 인도순위(183개국중 순위)

     

창업(순위)	169
‣ 절차(수)	13
‣ 소요기간(일)	30
‣ 비용(1인당 국민소득대비, %)	66.1
건축허가처리(순위)	175
‣ 절차(수)	37
‣ 소요기간(일)	195
‣ 비용(1인당 국민소득대비, %)	2,394.9
납세(순위)	169
‣ 세금납부(연간 건수)	59
‣ 소요시간(연간 시간)	271
‣ 총세율(세전이익대비 %)	64.7
계약집행(순위)	182
‣ 절차(수)	46
‣ 기간(일)	1,420
‣ 비용(클레임가액 대비, %)	39.6
청산(순위)	138
‣ 기간(년수)	7
‣ 비용(재산가액대비, %)	9
‣ 갱생률(달러당 센트)	15.1

     

 

 

자료원: KPMG, 세계은행, 국제투명성기구,. 뭄바이KBC종합

 

# 붙임:KPMG 보고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