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진출시 꼭 알아야 할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 흑인 경제 육성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 배경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흑인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모든 경제권 및 경제적 자원, 부동산 소유 등은 백인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수의 흑인들은 인종 차별정책 시행기간과 그 이전부터 특정 직업을 갖는 것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제한됨. 또한 특정 경제활동의 참여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음.

  -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제한 또는 금지되어 흑백 간의 빈부 격차가 심화됨.

 ○ 민주정부 수립 이후 이러한 부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흑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의 하나가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임.

 ○ 흑인 경제 육성과 관련된 법률에는 입찰시 흑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우대 구매 정책 체계법', '국자 조달 위원회법 및 시행령', '공급망 관리를 위한 체계 시행령’, ‘ 흑인 노동자들의 고용 평등을 위한 고용 평등법’ 흑인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향상법’, 흑인 경제 향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국가 경제 육성 기금법’, 흑인 영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 등이 있음.

 ○ 또한 특별한 산업 분야의 흑인 기업이나 흑인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위한 통신법, 방송법, 해양 생물 자원법, 가스법, 광물 석유 자원 개발법 등을 개정 및 신규 제정함.

 ○ 1998년 5월,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제정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된 ‘흑인경제육성위원회’가 공식 출범되었고 2001년 3월, 정부에 흑인 경제 육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함.

□  흑인의 의미

 ○ 제1조는 개념 조항으로 ‘흑인(Black people)’이라함은 총칭 개념으로 아프리카 흑인(African), 흑백 혼혈(Coloured)과 남아공 태생의 인도 후손(Indian), 중국인(Chinese)을 지칭함.

  - 1998년 제정된 고용 평등법과 2003년 제정된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의 흑인 개념에는 중국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8년 6월, 프레토리아 고등법원은 중국계 남아공인을 고용 평등법과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의 흑인 개념에 중국인, 즉 인종차별 정책 시행 당시에 출생한 중국인도 ‘흑인’ 개념에 포함한다고 판결함.

 ○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이라는 개념인데 흑인 경제 육성의 대상 가운데 흑인 여성, 흑인 장애인, 지방 거주 흑인들의 경제 향상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기업 지분 보유 참여, 경영 참여, 인적 자원이나 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혜택, 우대 채용, 우대 구매, 기업을 운영할 경우 우선 지원 등이 주요 골자임.

□ 주요 요소 분석     

 ○ 소유권

  - 소유권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코드 100에 따르면 평가 점수는 20점이며 보너스로 추가 3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3점까지 받을 수 있음.

  - 소유권 구성 요소를 보면 주로 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투표권,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임. 투표권은 기업의 지분이나 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투표권, 즉 주주 또는 소유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정도와 범위를 나타냄. 경제적 이익은 기업에 대해 소유주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주주로서의 투표권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주식을 발행할 때 경제적 이익과 투표권이 함께 주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배당금은 받을 수 있으나 주주로서의 투표권 행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음.

소유권 채점표     

 ○ 흑인 주주가 투표권을 갖고 경제적 이익을 갖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지분 매입을 대출받거나 지분을 매각한 회사에서 지분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현 점수에 배당된 순수 가치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점수인 7점이 배당되어 있음.

  - 따라서 모든 지분에 대한 어떤 채무나 조건 없이 지분을 확보한 경우 총 8점을 받게 됨.

 ○ 신생 흑인 기업인이나 기업이 지분에 참여한 경우, 기존의 흑인 기업이 지분에 참여하는 경우, 흑인 직원이 직원 주식 참여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은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됨.

  - 예를 들어 흑인 신생 기업이 흑인 경제 육성 파트너로서 기존 기업의 지분을 대출이나 다른 조건 없이 25%를 취득했고 지분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투표권에서 3점, 경제적 이익에서 4점, 실현 점수에서 7점, 보너스로 2점을 받게 되므로 총 16점을 받게 됨.

 ○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의 이전이 금지된 경우가 있음. 다국적 기업들 가운데 지사 역할을 하는 경우 ‘자산 동등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함.

  - 소유권 평가를 받는 대신 무역산업부에서 추진하는 흑인 경제 육성 정책, 예를 들어 빈곤 감축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해 책정된 경제정책인 ASGISA(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for South Africa), 남아공 내 부족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JIPSA(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하여 흑인 소유 50%의 기업, 흑인 여성 소유 30% 이상인 기업 또는 흑인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50% 이상이 신생 기업 창출을 지원하므로 소유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 시사점

 ○ 2014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중소기업부 및 “광범위흑인경제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을 통해 중소기업 진흥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됨.

 ○ 남아공 투자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흑인경제육성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리함에 따라 관심이 있는 기업은 흑인 경제 육성정책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