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E의 전력요율 변경 제안, 옳은 방향인가?

- 에너지 절약정책에 역행한다는 반대 목소리 높아져 -

- 효율성 대 형평성이라는 논리 대결 양상 -

□ 개요

 ○ 샌프란시스코 소재 Pacific Gas and Electric Co.(이하 PG&E)는 PG &E Corp의 자회사로 1905년에 설립됨. 미국 내 가장 큰 유틸리티 회사 중 하나. 중부에서 북부 캘리포니아의 약 1500만 주민에게 천연가스와 전기를 공급함. 캘리포니아의 타 유틸리티 회사와 마찬가지로 PG &E도 1911년에 만들어진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이하 CPUC)의 규제를 받음.

 ○ 최근 PG &E는 전력 요금 제도를 바꿔 중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력 요금은 낮추고 베이지역 주민들의 전력 요금은 올리는 안을 CPUC에 상정. 중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높은 전기 요금에 대한 항의가 발단이 된 이 안의 주요 골자는 PG &E의 전력요금제도를 현재보다 단순화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춰 주는 것임.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PG &E Corp

자료원 : PG&E

□ PG &E가 CPUC에 상정한 전기 요금 산정 변경안

 ○ PG &E 요금체계는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임. 이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낮은 요율을 적용받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됨. 현재의 요금 체계는 1~5단계로 나뉘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5단계에 속한 가구는 50센트/1㎾h가 부가됨. 이는 1단계에 속한 가구 대비 4배가 넘는 가격임. 차등 가격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방안이었음.

 ○ PG &E의 새로운 안은 5단계인 현행 요금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존 1~2단계에 적용하는 요율은 유지한 채 마지막 3단계의 요율을 30센트/1㎾h로 내리는 것을 제안함. 동시에 기존 1단계 요율을 적용받던 가구 대부분은 전력 사용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2단계 요율을 적용받게 돼 현재보다 많은 전기 요금을 지불하게 됨.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월평균 10.73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됨.

전력 요금 수정안

 자료원 : SF Chronicle

 ○ PG &E의 새로운 제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되는데, 가장 큰 혜택은 중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여름이면 많은 가구가 5단계 전기 요율을 적용받는 베이커필드 소비자들은 전기 요금 산정 방법 변화에 따라 월평균 65달러 이상의 전기 요금을 아끼게 돼 기존 413.54달러의 전기 요금이 347.95달러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임.

 ○ 높은 전기 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 PG &E 대신 타 유틸리티 회사를 찾으려 시도했던 베이커필드 주민들은 새로운 안에 만족함. 전기 요율의 차등 적용으로 그동안 베이 지역 주민들에게로 심각한 부의 이전이 발생해 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새로운 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비가 로컬 경기로 선순환하게 됐다며 PG &E의 제안에 적극 찬성함. 한편 몇몇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으로 PG &E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CPUC는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 많은 환경 단체 및 소비자 단체는 PG &E의 새로운 제안에 강하게 항의함. 전력요금제도를 단순화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요금은 낮추고,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요금은 높이는 PG &E의 안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격감함으로써 결국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라 주장함. 중앙부 대지구대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은 이들의 항의에 공감하는 모습

 ○ 위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룹의 논리는 5단계의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들은 전기를 절약하려고 해도 주거지 기후 등의 이유로 전기 절약에 한계가 있는데, 1단계 대비 4배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 가구는 종전대로 에너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캘리포니아 대안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PG &E의 새로운 제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언급된 두 가지 의견은 차선책일 뿐 전기 요금을 더 효과적으로 책정하고 피크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대별 차등 가격 적용이라는 의견도 있음. 실제 PG &E의 일부 소비자들은 전기를 소비한 시간대가 고려돼 요율을 적용받음. 즉, 전기 수요가 많은 오후에는 높은 요율을, 수요가 적은 밤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것임. 물론 보급 확대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PG &E의 스파트 미터(스마트 그리드)

자료원 : PG&E

 ○ PG &E측에 따르면 약 2만5000가구가 스마트 미터를 도입했고, 70% 이상이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음. 스마트 그리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는 회사·소비자 쌍방이 최신 센서와 커뮤니케이션 및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더욱 현명한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 이를 이용해 회사는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를 더욱 빈번하게 집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의 최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PG &E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CPUC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목받음. 이는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캘리포니아 주의 이슈이기도 하고,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환경법 AB 32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임. 형평성 대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CPUC의 의사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임.

 ○ 에너지산업은 선진국 대 후진국, 자원 수출국 대 수입국에 상관없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산업임. 에너지 관련 VC인 VRG의 데이빗 리 CEO는 “여건상 태양, 풍력, 수력 등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하기 어렵지 모르겠으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기술면에서는 우리 기업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원 : 산호세 머큐리 뉴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PG &E 홈페이지, 오클랜드 트리뷴, 로이터 통신, 전문가 인터뷰, KOTRA 실리콘밸리KBC 자체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