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러 외국인 직접투자 41% 하락

- 외국인 투자에서 직접투자 비중은 26.4%로 전년과 유사 -

 

 

 

□ 2009년 대러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 러시아 정부는 2009년 공식 통계에 따라 러시아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함. 러시아의 총 해외 투자가 작년대비 21% 하락한 8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9년말까지 41% 하락한159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2009년 러시아가 유치한 전체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FDI의 비중은 26.4%로, 2008년도의 약 26%와 비교하여 거의 큰 변화는 없는 셈임.

 

<2007~2009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2007		2008		2009
FDI 유입액 (단위:US$백만)	27,797		27,027		15,906
전년 대비 증감율(%)	103.2 (거의 2배 상승)		-2.8		-41.1
포함
	100만 USD	연간, %	100만 USD	연간, %	100만 USD	연간, %
자본 투자	14,794	68.7	15,883	7.4	7,997	-49.6
포함
재투자	351	-19.3	618	76	936	51.5
임대	82	-8.1	1687	2배 증가	103	-39.2
외국인 공동 소유주로부터의 대출	11,664	3배 증가	9,781	-16.1	6,440	-34.2
기타 FDI	1,257	36.4	1,195	-4.9	1,336	14.3

자료원 : 러시아 연방 통계청

 

<2009년 FDI 유입 동향(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전제품
호텔 및 식당	627	0.2
수송 및 이동통신	28,174	10.5
금융	11,780	4.4
부동산 매매	34,828	13
교육	3	0
의료	152	0.1
공과금, 사회 및 개인 서비스	1,540	0.6

주 : 2009년 말 누적 통계

자료원 : 러시아 연방통계청

 

 ○ 2009년 러시아로의 최대 투자국가는 키프로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중국,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버진 아일랜드로 전체 외국인 투자 중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중 77.4%를 차지함.

 

 ○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순 FDI에 있어서 다른 BRICs 국가들보다 뒤쳐져 있음.

 

	2008	2009
GDP중 순FDI 비중	1.2	0.4
GDP중 FDI 비중	4.4	3.6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연방통계청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정책 동향

 

 ○ 총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큰 구분없이, 2009년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연방독점규제청은 러시아 전략부문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5월 국제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한 정부감독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관련법은 기업이 경제특구 지역에 진출할 때, 최소 투자비용의 기준을 더 낮추도록 개정 중임. 제조 특구의 경우, 의무투자비용이 현재 300만 유로(이전 1,000만 유로)로 변경되었으며, 항만 및 공항 특구의 경우, 총 1,000만 유로(이전: 항만 1억 유로, 공항 5,000만 유로)로 변경됨.

 

 ○ 개정안은 또한 허가 사업 종류의 확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항만 특구에서는 허가 받은 선박 건조가 가능하고(이전: 서비스만 가능), R &D 특구에서는 제조업체가 진출할 수 있음(이전: 기술개발만 가능).

 

 ○ 2009년 상반기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함.

 

 ○ 정부 외국인 투자 감독 위원회의 회장으로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함.

 

 ○ 또한, 2009년 11월에 있었던 외국인투자 자문위원회의 연례 회의에서 푸틴 총리는 투자에 대한 행정장벽을 완화하고2010년 계획된 민영화 조치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노력함.

     

 ○ 푸틴 총리는 이미 외국인 투자에 대한 행정장벽을 완화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승인 허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부 승인이 필요없는 절차의 리스트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임. 또한, 위원회는 정부와 외국 기업들 간의 접촉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1년에 3번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투자자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며 정부의 후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국의 사법제도를 명백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불안한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0년 2월 2일의 특별 회담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정할 일련의 방법을 제안함. 특히 외국인 전문가들의 고용에 대한 쿼터를 늘리고, 엔지니어링 및 최첨단 분야 회사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실제 FDI 투자환경 개선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제조시설 건설 관련 사항(기술 규정을 유럽 표준으로 강화할 것 포함)

       - 최첨단 제품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관세제도 마련

       - 해당 분야의 행정장벽 완화

       - 인가제도와 라이센스를 대체할 책임보험 도입 강화

 

 ○ 러시아 지도자들이 외국인 투자 문제에 집중하는 까닭은 투자 자본 부족으로(2009년 41% 감소)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러시아 경제가 덜 매력적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임.

 

 ○ 1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9월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 경쟁력 면에서 러시아의 매력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순위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31위에서 63위로 하락했음.

 

 ○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음에 따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정부에 적절한 투자유치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음.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