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가능

- "원자력발전소 폐기법안" 폐기키로 -

- 노후한 원전 대체할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 논의 본격화 -

☐ 2010년 2월 스웨덴 정부, 원자력발전법 개정안 발표

 ㅇ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를 결정했음.

 ㅇ 이미 건설된 12기 원자로 중 1999년, 2005년에 각 1기씩을 폐쇄해 현재 10기를 운영 중이며, 대체 에너지 공급부재로 인해 폐기를 수차례 연기해왔으며, 기존 10기를 업그레이드해 과거 12기 운영 시와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원자력 발전으로 조달 중임.

 ㅇ 2009년 2월, 현 정부(중도보수)는 기존 원전의 수명이 다할 경우 대체 원전의 신규 건설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 발표 후 시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노후화된 원자로을 신규 원자로로 대체하는 계획을 지지

 ㅇ 2010년 2월 18일, 안드레아스 칼그렌 환경부장관은 스웨덴 정부의 원자력발전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폐기법안 폐지, 신규 대체 원자로 건설 허용(총 원자로 수는 10개를 유지), 민간주도의 건설프로젝트 추진, 원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30억크로나(약 4억3000만 달러)에서 120억크로나(약 17억1000만 달러)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이 법안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신규 원자로 건설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업체는 8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함.

 ㅇ 이와 더불어, 전력시장의 민영화와 탈규제화를 통해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북구(Nordic)기업뿐 아니라 북구 이외국 기업들의 원자로 건설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해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 스웨덴 원자력 발전소 운영현황

 ㅇ 총 12기의 원자로가 건설됐고, 이중 2기가 폐기돼 현재 10기가 운영 중이며, 스웨덴의 전체 공급전력 중 40%인 9414㎿를 원자력에서 조달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자료원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스웨덴 자체 신규 원전 건설역량 진단

 ㅇ 스웨덴 기업중 ASEA(현재 ABB)와 ASEA Atom(현재 Westinghouse Electric Sweden) 등이 과거 스웨덴 원자로 건설을 담당했었으며, 이들이 건설한 원자로는 모두 비등수형원자로(BWR)이었으며, 현재는 신규 건설프로젝트의 부재로 관련 회사 및 부서들은 단지 원전 업그레이드 관련분야에만 집중해 온 상황임.

  - 현재 스웨덴에서 운영중인 가압경수로(PWR)는 Westinghouse가 공급한 바 있음

 ㅇ 발전소 건설분야에는 SWECO, NCC, SKANSKA 등의 건설 유경험 기업들이 있으며, 기타 분야에 ABB AB, Sandvik AB 등이 활동 중임.

 ㅇ 현재 원자력 발전소 소유 및 운영에는 Vattenfall AB, E.ON AB, Fortum 등이 참여함.

☐ 스웨덴 원자로 건설프로젝트 준비동향

 ㅇ 스웨덴의 에너지 집약산업 기업 중 5개사가 2009년 말 Industrikraft AB를 공동 설립했고, 이 회사는 스웨덴 에너지공기업인 Vattenfall AB과 공동으로 신규 원전 소요자금 조달 및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 추진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Industrifraft AB 참여기업 : Boliden, Eka Chemical, Holmen, Stora Enso, SCA Forest

  - 정부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가 확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활동이 주목됨.

  -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예의주시면서 참여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ㅇ 참고로, 현재 핀란드에 건설 중인 Olkiluoto 발전소 주 사업자인 프랑스 Areva사는 현재 비용 과다계상 및 공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자료원 : OECD Nuclear Agency, Dagens Industri, Dagens Nyheter, Nuclear Energy Agency, World Nuclear Association, Energinyheter, Ny teknik, IA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