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건설입찰계약 정책 변화

- 건설정책 투명성 강화 -

괄라룸푸르KBC

김현호( kennykhh@kotra.or.kr )

□ 정부입찰 정책의 변화

 ○ 이번 건설계약 정책변경으로 주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전체 공사분의 10% 이하(또는 10% 이상)를 배분 가능함. 하지만 하도급자 공사분이 15%를 초과되는 것은 금지됨.

  - 2008년 PWD(Public Works Department)에서 선정한 A클래스 도급업체가 F클래스 도급업체에게 10% 공사 분을 배분해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A클래스 도급업체는 물론 F클래스 도급업체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현지정부는 위 정책을 올해 5월에 중단시킴.

 ○ 새로운 정책 아래, 수주액이 20만 링깃 이하 공사는 F클래스 도급업체에게 배정되며, 수주액 20만 링깃에서 50만 링깃 사이의 공사는 E클래스 도급업체에게 배정될 것임.

  - 이전에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지역에 근접한 도급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됨. 따라서 PWD(Public Works Department)의 재량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수를 결정했음. 즉, PWD가 공개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범위와 가격을 결정함.

 ○ 이 정책은 국회 통과로 2009년 11월에 발효될 것임. 이번 정책변경으로 건설업에서 독점을 방지하고, 정부공사가 업체에게 균등히 분배될 것임.

□ 입찰 절차 개괄

 ○ 첫째로 입찰내역이 “Utusan Malaysia(현지신문)”나 “New Straits Times(영자신문)” 같은 매체를 통하여 홍보되며 입찰마감일이 공고됨. 보통 입찰자 공개는 입찰마감 한 시간 후에 발표되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 모든 입찰서류가 공개된 이후, 입찰리스트가 작성되어 게시판에 공고됨. 이 리스트에는 입찰자의 이름, 입찰가격, 그리고 기타 세부정보를 포함함.

  - 정부는 웹사이트나 미디어를 통하여 입찰정보를 발표하며, 이는 입찰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적절한 입찰가격이 유지될 것임.

 ○ 입찰 평가

  - 다음 단계로 관련 정부부처가 입찰평가를 집행함. 이후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입찰평가를 기반으로 낙찰업체를 선정함. 이 단계는 공개방식이 아니나, 평가위원회의 결정은 공개됨.

 ○ 입찰제안서를 포함하여 입찰위원회의 결정은 공개 게시판에 게재됨.

  - 만약 입찰위원회가 평가서상 1순위 입찰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해명이 첨부되어야함. 입찰결정에 대한 정당성 평가는 Board of Procurement(Lembaga Perolehan Malaysia), Ministry of Finance, 그리고 연관 부서에서 담당함.

 ○ 최종 낙찰자 발표는 입찰 마감이후 6개월 정도 소요됨.

 ○ 연방정부는 지난 해 3월부터 공개입찰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50만 링깃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해 왔음.

□ 진출전략과 시사점

 ○ 입찰관련 게시물

  - 입찰정보는 현지정부의 홈페이지 (www.malaysia.gov.my)에서 부서, 에이전시, 사업명칭, 시작 및 마감일별로 검색 가능함.

  - 주정부 웹사이트 이외에, 연방정부의 전자 조달 시스템인 e-Perolehan (www.eperolehan.gov.my)가 있으며, 대개 건물 관리용품이나 소모품 같은 품목의 조달목적으로 사용됨.

 ○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  

  - LRT(지하철) 확장 프로젝트: LRT(지하철) 확장에 필요한 노선의 전차와 철도 입찰이 진행 중임. 입찰자격으로 KL Star Rail역에서 사용될 트레일러와 집 크레인(JIB crane)을 보유해야 됨. 이 입찰 건은 2010년 1월 13일 오후 12시에 마감 될 것임.

  -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 TM(Telekom Malaysia)은 현지정부와 협력하여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공사를 진행함. TM은 해외업체를 주도급자로 선정하였고, 이 결정은 사업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지 업체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계 업체인 Huawei Technologies와 ZTE Corp이 주 기술협력업체로 선정되었으며, Alcatel은 이 사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임. TM는 현재 주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로 2012년 말까지 약 100만 가구가 HSBB(초고속 인터넷)에 접속가능 해질 것임.

  - Bakun 수력 댐: Sarawak의 Bakun 수력 댐에서 말레이시아 반도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해양케이블설치가 국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

Bakun 댐, 전기·기계설비 공사 90% 이상 완료

 자료원 : New Straits Times - Change in policy on distribution on public works contracts – 15 November 2009, The Star – Are tender open and fair?-26 October 2009, The Star - Tender for Bakun submarine cable in 3 months time-6 November 2009, Bernama- Hiring Foreign Firms For HSBB Will Minimize Risks For Local Firms, Says TM-29 October 2009, Interview Mr. Kamarudin, Assistant Director Local Tender Projects, 603 8882 3061, my Government, The Star – NGOs: Govt need to be more open on procurement policies – 27 October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