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터넷 검열정책 둘러싼 공방 가열

- 호주 정부, 음란사이트 규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인터넷 검열 도입 발표 -

- 인터넷업계 및 시민단체, 거세게 저항 –

□ 호주, 인터넷 검열제도 개황

 ○ 호주 정부는 중앙집중화된 RC(Refused Classification)를 통한 블랙리스트 웹사이트 통제를 위해 ISP수준의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음. 이미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를 통해 몇몇 ISP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테스트가 이뤄졌음.

 ○ 이러한 파일럿 테스트는 Highway 1, Nelson Bay Online, Netforce, OMNIconnect, Optus, Primus, TECH2U, Unwired, Webshield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Enex Testlab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음.

 ○ 호주 정부는 인터넷 검열제도가 인터넷 불법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해적행위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산업 전반의 건전성 도모를 위함이라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침. 또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ISP업계 전문가들의 지지를 구함.

 ○ 그러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에서의 인터넷 검열에 따른 美 구글사와 중국 정부와의 마찰, 클린턴 美 국무장관의 Anti-filtering 발언 등을 빗대어 정부의 인터넷 검열 법제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함. 아래 그림은 정부의 인터넷 필터링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광고 화면으로 1월 25일 기준, 125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동참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동참 인터넷 사이트 수가 5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필터링을 반대하는 캠페인 광고

자료원 : Electric Frontiers Australia 홈페이지(www.efa.org.au)

□ 전망

 ○ 2009년 12월 발표된 ‘가정을 위한 인터넷안전조치(Measures to improve safety of the internet for families)’라는 법안은 현재 여론수렴과정에 있으며, 빠르면 2010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불법콘텐츠 유통사이트 및 아동에 대한 유해사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포함 범위 및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아동유해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은 인터넷 사용자, 다시 말해 아동의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며 불법콘텐츠는 ISP에 의해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주장함.

□ 시사점

 ○ 한국에서 인터넷 필터링에 활용되는 클린아이 및 타임코디와 같은 솔루션 제품은 호주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타임코디는 단순 아동 유해사이트의 차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통한 접속 및 사용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과도한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고 학업에 지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솔루션의 호주 내 도입이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호주는 현재 A$ 430억(380억 달러) 규모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National Broadband Network)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호주에서 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 당연시됨. 따라서 현지에서 적절히 마케팅한다면 한국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필터링 솔루션 등 각종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품이 어렵지 않게 호주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호주 정보통신부(DBCDE)의 Cyber-safety plan, KOTRA 멜버른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