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수교, 20년간 교역 및 투자분야 변화와 성과

한-러 20년간 교역 동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KOTIS 통계

□ 교역규모 변화

 ㅇ 1989년 9월 KOTRA 모스크바KBC가 개설되고 이듬해 한-소 수교가 이뤄지면서, 그 동안 제 3국 에이전트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됨.

 ㅇ 한-러 교역이 우리나라 통계에 공식집계된 것은 1992년으로, 초년도에 연간 교역액은 2억 달러로 집계됨.

 ㅇ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는 급격히 증가해 1997년 33억 달러에 달했으나, 19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충격적 조치로 인해 교역규모가 전년에 비해 21억 달러까지 감소했음.

 ㅇ 그후 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자원에너지 국제가격의 상승에 힙입어 양국 간 교역규모가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200억 달러를 바라보게 됨.

 ㅇ 지난 3~4년간 대러시아 수출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핀란드, 독일 등을 통해 우회수출돼 소위 회색통관되던 우리 상품이 러시아 국경 세관에서 통관되는 백색통관으로 전환돼, 대부분의 수출상품이 합법적인 정상적인 경로로 러시아에 반입된다는 점임.

 ㅇ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몰아친 세계 금융위기는 또 한 차례 양국 간 교역환경에 찬물을 끼얹음. 2008년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작된 외국인 투자의 러시아에서 철수와 금융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 경제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우리의 최대 수출상품인 승용차를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

□ 대러시아 직접투자 변화

 ㅇ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현지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은 극소수였음. 2004년 한국야쿠르트가 모스크바주 남부지역의 라멘스코에 지역에 라면 생산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직접투자에 의한 러시아 진출의 신호탄이 됐음.

 ㅇ 이어 2004년에 오리온의 초코파이 공장이 완공되고 2006년 말에는 LG전자의 냉장고와 세탁기 공장이, 2008년에는 삼성전자의 TV 조립공장이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체제가 확산됨. 2010년 말로 예정된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준공되면, 본격적인 대러 투자진출의 계기가 될 것임.

□ 발전 방향 및 추진과제

 ㅇ 한-러 교역규모는 러시아의 내수시장 규모와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춰볼 때, 장기적으로 수출입을 합해 500억 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추진과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3개국 관세동맹 결성이라는 교역투자 환경의 중대한 외부적 변화에 즈음한 시점에서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교역과 진출의 방향은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직접투자 진출의 확대 기회로 볼 수 있음.

 ㅇ 한-러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수출입보다 직접투자 진출에 의한 현지 생산체제의 구축이 양국 간 경협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러시아 기업도 한국에 사무소 또는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직접적인 교역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취한 정책 중 하나는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외국인 고용쿼터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임.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된 제조업의 현대화, 과다한 고용인력의 감축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내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가시화되지 않음. 그러나 러시아가 결국 WTO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국제무역질서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관행을 정비해야 할 것임. 현재 외국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의 러시아 내 장기체류 규제와 불합리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개선될 것임.

 ㅇ 이러한 현재의 러시아 상황 하에서 투자 진출을 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수많은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이 긴요함.

 ㅇ 양국 간 교역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러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비자면제 협정을 일반여권 소지자까지 확대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첨부 : 한러 수교 20주년 통상변화 통계

자료원 : KOTIS 통계,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