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수입금지품목 줄어들까

□ 나이지리아의 무역정책

 ○ 나이지리아의 무역정책은 1970년부터 무역장벽에서 수입금지로 점차 이동해 현재 농산품과 제조품 대다수가 수입 금지 항목에 올라있음.

 ○ 1986년에는 무려 40%에 달하는 농산품이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다가 1990년에 접어 들면서 점차 완화되기 시작함.

 ○ 나이지리아의 수입금지는 주로 농업부문과 제조업부문에 집중됐는데 정부는 자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수입산 의존을 줄이기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함.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자국산업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자국에 불필요하거나 국내 생산품과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시 해당 품목을 수입금지하고 있음. 특히 직물은 1970년대부터 거의 반영구적으로 수입규제 항목에 올라가 있음.

 ○ WTO 회원국인 나이지리아가 광범위한 수입금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입금지 조치가 무역관세 조치보다 감시하기에 쉬운 이유라는 분석도 있음. 하지만 수입금지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고가 저품질의 국내산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고 일자리 확보라는 정부의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일자리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짐.

  - 나이지리아의 자동차 수입 딜러 업체인 MODAN은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중고차 수입 규제로 인해 400만 명이 실직자로 전락할 것임을 역설함.(현재 나이지리아는 연식 10년 이상 중고차가 수입 금지에 해당됨).

 ○ 하지만 수입금지 품목에 종사하는 국내 업체 및 생산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관련 품목 수입금지를 위해 해당 기관에 로비를 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짐.

□ 전망

 ○ 2009년 11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EU와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동의안에 최종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질적으로 EPA 체결 가능성은 없음.

 ○ 하지만, 1995년 1월 나이지리아가 WTO에 가입한 이례로 점차 수입금지 품목을 줄여가는 추세를 보임. 특히 2009년 9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수입금지를 완화하는 첫 번째 조치로 40개 품목을 기존의 수입금지 리스트에서 삭제함. 이같은 움직임은 당시 대통령인 야라두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세계의 시장 개방 물결에 합류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행해진 조치임. 이 40개 품목에는 미가공 야자유도 포함됐으며, 이는 수입관세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정제된 식물유는 수입 규제품목 리스트에 남아 있을 것임.

□ 대표적인 수입금지품목(2010년 3월 25일 기준)

 ○ 돼지고기, 쇠고기, 정제된 식물오일, 면류, 물(에너지 음료 제외), 시멘트, 일부 의약품, 비누, 세제, 모기향, 이쑤시개, 면류, 가죽가방, 신발(석유 산업에서 쓰이는 안전화, 스포츠 용, 캔버스 등 일부 허용), 중고 컴프레서, 중고차(연식 10년 이상), 가구(일부 허용) 등

자료원 : The guardian, EIU, EU 1분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