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부터 주택에도 에코포인트 확대

- 에너지절약 주택 리뉴얼, 신축 등에 에코포인트 지급 –

- 이중새시, 이중창, 단열재 등 건축자재시장 확대될 듯 –

 

 

 

□ 에코포인트 확대로 환경과 경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일본

 

 ○ 긴급경제대책 중 에코포인트 강화가 포함

  - 일본은 2009년 12월 8일 7조2000억 엔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음.

  - 이날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은 고용, 환경, 경기라는 세 개 기둥으로 정리됨.

  - 환경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에코포인트제도의 강화

  - 하토야마 정권은 에코포인트제도를 강화해 환경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 실제로 가전 에코포인트제도가 실시된 후 에코포인트 지급 대상품목인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소비가 살아났으며, 하이브리드카는 주문 후 몇 달을 기다려야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리에 팔렸음.

 

 ○ 기존 에코포인트 기간 연장에 주택 에코포인트 신설

  - 에너지절약 가전에 에코포인트를 제공하던 제도는 2010년 3월이 기한이었지만, 2010년 12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음.

  - 에코가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던 제도도 2010년 9월까지 그 기한을 연장했음.

  - 지난 12월 긴급경제대책에서 주택판 에코포인트를 신설하기로 했음.

 

□ 주택 에코포인트 내용

 

 ○ 주택 에코포인트의 개요

  - 단열성이 높은 이중새시나 이중창 등으로 리뉴얼하거나, 외벽을 두껍게 하고 고효율 급탕기 등을 설치한 주택을 신축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

  - 예산규모는 1000억 엔으로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3개 성이 공동관리하게 됨.

 

주택 에코포인트 지급 대상인 이중새시와 이중창

자료원 : 국토교통성

 

 ○ 주택 에코포인트 지급 대상

  - 주택 리뉴얼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공사를 착수해 2009년 제2차 보정예산 성립일 이후에 공사를 완료해 인도한 주택이 대상임.

  - 주택신축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신축 착공해 2009년 제2차 보정예산 성립일 이후 공사를 완료해 인도한 주택이 대상임.

  -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맨션이나 아파트 등도 대상임.

  - 지급 대상에서 알 수 있듯 주택판 에코포인트는 차기 국회에서 2009년 제2차 보정예산이 성립돼야 함.

  - 그리고 에너지절약법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인지를 제3자 기관이 인정해야 함.

 

 ○ 주택 에코포인트의 지급액

  - 신축의 경우 단열성능 등이 에너지절약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30만 포인트를 발행할 예정

  - 리뉴얼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짐. 어떤 공사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발행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10장의 창을 이중새시로 교체해 120만~130만 엔 정도가 소요된 경우 15만 포인트를 지급할 것을 기준으로 검토함.

 

주택판 에코포인트의 개요

에코포인트 발행대상	ㅇ 에코리폼  - 창의 단열개선(이중새시, 이중유리 등)  - 외벽, 천장, 마루의 단열재 시공  - 발행포인트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예) 10개의 창을 이중새시로 교체한 경우 15만 포인트(공사비 120만~139만 엔)   ㅇ 에코주택의 신축  - 에너지절약법의 기준상 에코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 및 고효율 급탕기 등을 설치한 주택  - 발행 포인트 : 표준적인 단독주택에 30만 포인트
에코포인트 교환대상	- 가전에코포인트의 교환대상 상품에 더해 공모 예정

자료원 : 닛케이에코로지

 

□ 건축자재 메이커, 주택 건설사 등 환영의 목소리 높여

 

 ○ 일본의 주택 관련 메이커들과 건축사는 모두 이번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 도입에 환영의 목소리를 높임.

 

 ○ 주택판 에코포인트 도입에 맞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들도 있음.

  - 예를 들어, 세키스이 하우스는 산요전기와 공동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있음.

  - 새시와 창문을 제작하는 도쿄의 YKK AP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에코포인트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사제품이 에코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

 

□ 주택 에코포인트의 경기부양효과는 미지수

 

 ○ 일본정부는 주택 에코포인트의 도입으로 침체되던 일본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국토교통성이 지난 11월 30일에 발표한 2009년 10월 신설주택 착공호수는 전년 동월비 27.1% 감소한 6만7120호였음. 연중으로는 42년 만에 100만 호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봄.

  - 일본 주택시장의 침체는 가전이나 자동차에 비해 심각한 수준

 

 ○ 그러나 수요 환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있음.

  - 첫 번째 근거는 약 3000억 엔 규모의 가전 에코포인트제도에 비해 규모가 부족하다는 것

  - 그리고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수천만 엔 가량이 소요되는데, 30만 엔 상당의 보조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주택시장은 소득환경의 악화나 자산 디플레이션의 마이너스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코포인트 제공의 효과는 제한적임..

  - 마지막으로 에코주택의 인정기준이나 인정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주택 신축은 물론 리폼도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절약 가전이나 저연비자동차와 달리 단기적인 수요 창출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시사점

 

 ○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대하는 일본정부

  - 일본정부는 주택판 에코포인트뿐만 아니라, 주택금융 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융자의 금리 우대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음.

 

 ○ 주택시장에 부는 에코바람

  - 주택 에코포인트의 도입으로 이중새시, 이중창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 한편 주택용의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나라나 자치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2009년 11월부터는 발전한 전력의 잉여분을 전력회사가 종래의 2배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가 시행돼, 이것에 수반해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움직임도 퍼지고 있음.

 

 ○ 이중새시, 이중창, 단열재 등의 시장 커질 것

  - 아직까지 주택 에코포인트의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9년 2차 보정예산안이 성립되면 본격적으로 이중새시, 이중창, 단열재 등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워 온돌이 없는 일반 일본주택의 단열재나 이중창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에서는 에너지절약등급 표시를 업계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에너지절약등급 표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본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임.

 

일본 건자재 에너지절약등급 표시

성능구분	열통과율 2.33 이하	열통과율 2.33 초과, 2.70 이하	열통과율 2.70 초과, 4.00 이하	열통과율 4.00 초과
등급표시	★★★★	★★★☆	★★☆☆	★☆☆☆
표시사양				표시 없음

자료원 : AKK AP 홈페이지

 

 

자료원 : 닛케이에코로지, 환경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Serchina, 관련기업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