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최저임금 인상과 그 여파

- 생산성 향상 여부가 판단 근거 -

□ 알제리, 최저임금 인상

 ㅇ 알제리정부가 최저임금(SNMG : Salaire National Minimum Garanti)을 25% 인상하기로 결정

 ㅇ 기존 월 1만2000디나르에서 1만5000디나르(약 월평균 170달러에서 210달러)로 인상

  - 이는 사회보장세, 특별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 총계 개념임.

□ 예상되는 영향

 ㅇ 알제리는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인 투자, 공기업의 안정화를 추진하며 세계 경제위기, 낮은 생산력,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다고 의심받음.

 ㅇ 단기적 영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윤이 감소함. 특히 공기업은 수입조절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연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일 수 있지만 힘든 상황에 있던 몇몇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원조 조치가 필요

 ㅇ 장기적 영향

  -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임금의 60%를 차지하는 석유수입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함.

  - 그러나 이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임.

  - 대안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이용해 실질임금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것임.

  - 알제리는 예전부터 구조조정, 자치화, 민영화 등을 실행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실패도 많이 함.

  - 이번에는 반드시 생산성을 올릴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ㅇ 현재 알제리에는 경쟁력이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공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알제리가 내부적으로는 경영조건을, 외부적으로는 환경조건을 개선하고 사기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ㅇ 최저임금 인상 조치는 부를 재분배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이 있음.

 ㅇ 궁극적으로 알제리 생산성 향상이 열쇠이므로 이에 대해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돼야 함.

자료원 : 12.7 El Watan,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