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노무관리 핵심 포인트!!

- 이집트 투자진출기업, 투자희망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현지 노무관리 포이트 -

 

카이로KBC

 김효근(nabeel@kotra.or.kr)

 

 

     

※ 이집트 노동법 (Law No 12 of 2003) 2003년 4월 10일 이집트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노동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킴. 이집트는 사회주의 경제적 색채가 짙은 국가로서 사용자보다는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현지 진출기업이나 투자기업 들에게는 관련 노동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

     

1. 채용 관련

     

� 고용 계약

     

고용 계약서는 아랍어로 작성된 문서로 3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고용주, 고용인, 사회보험 사무실

에서 각 한 장씩의 고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 문서에는 노동법에 기술되어있는 아래의 항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 고용주의 이름과 직장의 주소

○ 고용인의 이름, 자격 증명서, 직업, 주소 및 고용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사회보험 번호

○ 해당되는 일의 종류와 성격

○ 계약에 따른 임금과 지불날짜 및 지불방법

     

이때 고용주와 고용인이 임금, 직무 내용 및 계약기간에 대해 양방이 동의해야 하며 고용인에게

주어진 일의 종류와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는 사항들이 명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 고용 기간 및 해고

     

2003년 제정된 이집트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인을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으로 고용할

수 있고 고용계약기간은 일정 기간이나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한편 한 사업체에서 두 번 이상

수습기간을 가질 수 없다.

     

2003년 이전의 노동법에서는 기한제 고용의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이 무기한으로 연장된다고

정의하였으나 2003년 새롭게 제정된 노동법에서는 기한제 고용계약을 여러 번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

     

※ 해고 관련 조항  ○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종료        ○ 계약을 연장할 경우 무기한 연장으로 간주(article 105), 여러번 계약기간     연장 가능 (article 106)        ○ 계약이 무기한일 경우, 직원의 심각한 실수(serious error)나 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고 가능. article 69에 명기된 심각한 실수는 다음과     같음.   - 신분증 및 서류 위조   - 고용주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사건 인지 후 24시간이내에 보고 필요   - 서면 지시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불이행   - 1년에 20일, 연속 10일 결근시. 결근 사실에 대한 서면 동의 필요   - 회사 기밀 누출에 따른 심각한 손실의 경우   - 고용주나 상관에 대한 적대적 행위(serious aggression)가 입증된 경우        ○ 고용인도 고용주의 법규 불이행이나 적대적 행위 등을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상기 사유는 고용인에 의한 비합법적인 계약 종료로 간주되어 고용인은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근속년수 1년당 최소 2개월분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함.

     

� 고용주의 서류

     

노동법의 조항 77은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인의 이름, 업무, 숙련도, 학위, 주소, 병무신분,

사회신분, 고용일, 임금과 임금의 변화, 벌점여부, 휴가여부, 고용 해지일과 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고용인의 상관이 실적에 고용인의 실적에 대해 우려하는

보고서 및 고용인의 모든 업무에 관련된 보고서)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

     

고용인은 근무관계종료 최소 일년 이후에도 위에 설명된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임금,

휴가, 해고 및 해직에 관련된 이유에 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쟁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고용주가 노동법을 따랐는지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에 나열된 종류의 정보들은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들이며 고용인의 나이, 성별,

인증서나 면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 외국인 고용 관련 조항

     

모든 사업체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비숙련 노동자중 비 이집트인의 수는 전체 노동인력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숙련된 노동자들 중에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전체 사업체의 임금에서 35%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이집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일하는 이집트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법은 외국에서 이집트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경우 이집트 내에서 일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대우가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이집트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이집트에 도착할 때 완전한 법적인 취업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은 관광비자로 이집트에 왔을 경우 취업비자를 얻을 수 없다.

     

③ 고용주는 그들의 외국인 직원이 도착한지 7일 이내에 지방 노동 사무소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외국인 직원이 출국할 때 관계사무실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노동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은

이집트에서 외국인들이 할 수 없는 특정활동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집트 내에서 일하는 최대

외국인 숫자도 정할 수 있다.

 

2. 노동시간 및 휴가

     

� 노동 시간

     

고용인의 노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휴식/식사 시간제외), 주 48시간이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5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한다. 고용인은 1주일에 1일 이상 휴가의 권리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위험한 사고를 방지하는 업무이거나 초과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 예외가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초과 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휴가

     

○ 연차 휴가

1년 이상 근무 고용인의 유급휴가는 연 21일이며, 1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 고용인의 경우 3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모든 고용인은 인력 및 이민 부처(Ministry of Manpower and Immigration)에서 지정한 모든

공휴일에 일년에 13일 내에서는 유급으로 쉴 수 있다. 만약 고용인이 공휴일기간 중 업무를 해야

하면 고용주는 추가 근무에 대해 2배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주말 휴가나 공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고 휴가

사고 휴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서 선택의 여지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 고용인이 휴가를

 내는 것이다. 그 이후 그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그만둔 이유를 알려야 한다. 노동법의 조항 51에

따르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떠난 경우의 기간은 일년에 6일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최대 한번에 이틀 동안만 가능하다. 이 휴가는 직원의 연차 휴가에 포함 된다.

     

○ 병가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으로 주어지며 임금의 75%에서 85%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공휴일 :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들은 아래와 같다.

The 1st day of Moharam(Islamic new year) The 12th day of Rabie the first(Prophet Mohammed's birthday) The 1st and 2nd days of Shawal(1st Bairum) The 9th, 10th, and 11th days of Zoelhega(2nd Bairum) The seventh day of January(Eastern Christmas) Spring day(Sham El Nessim) 4월 25일(Sinai Liberation Day) 5월 1일(노동절) 7월 23일(Revolution Day) 10월 6일(Armed Forces Day)

     

○ 성지순례나 예루살렘의 방문

종교에 상관없이 새 노동법의 조항 53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에게 100% 유급조건으로

한 달은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 성지순례나 예루살렘의 방문이 가능하다. 단, 이 휴가는 근무기간

중 한번만 유효하다.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

10개월 이상 근무한 여성 고용인은 출산 전후로 90일의 100%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고용인은 근무 기간 중 두 번 이상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이 분만 후의 24개월간 여성

고용인은 모유수유를 위해서 하루 2번의 30분간, 또는 1번 1시간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3. 사회보장제도

     

이집트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고용인 임금(정해진 한도 내의 임금)의 4분의 1을 사회보장

제도에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납세는 정규직인

이집트 국민에 한하며 기부율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 (기본급×26%)+(가변소득×14%)

○ 고용인 부담 : (기본급×24%)+(가변소득×11%)

○ 기본급은 700 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소득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 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회보장부담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 연금, 장애 수당,

질병 수당, 출산 및 사망 수당, 및 실업보험 등은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의료보험 연금(Pension Insurance Fund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Insurance)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임금

     

� 퇴직금

     

고용주가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부담금

미납부의 경우 최초 근무 연수 5년은 월 급여의 50%, 5년 초과시 월 급여의 100%에 근무연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초과 근로 수당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 최저 지급률은 통상 근무일 중 주간에는 일일 기본급 대비 35%, 야간에는

70%이며 주 휴일에는 100%, 법정 공휴일에는 200% 이다.

     

� 이익재분배(Profit Sharing)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및 외국 지사의 고용인들은 회사의 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분배는 전체 이익분배의 10% 이상, 연 총 임금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자본이 25만 LE 이하인

유한책임회사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보너스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 급여의 50%

연말에 월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 첨 부 : 이집트 노동법 목차 및 요약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