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얀마 진출 급속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미얀마 방문 -

- 경제기술협력 등 16개 분야 양자협약 서명 -

□ 중국, 미얀마 중시정책 재확인

○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미얀마 방문으로 확인되고 있음. 시진핑 부주석은 한국을 방문한 직후인 2009.12.19일 오후 미얀마를 방문, 최고지도자 등 주요인사 면담을 통하여 중국-미얀마간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각종 양자협약에 서명하였음.

○ 중국은 미얀마에 사활적인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국 핵심인사들의 교류가 빈번하였음. 최근에는 미얀마 군사정부 2인자인Maung Aye가 지난 6월 중순 중국을 방문, 웬자바오 총리, 시진핑 부주석 등 중국측 고위인사와 면담하는 한 바 있으며 이번 시진핑의 미얀마 방문은 이때 Maung Aye의 초청에 따른 답방의 형식임.

○ 시진핑부주석은 12.19일 양곤에 도착한 후 시내의 보석박물관, 쉐다곤 파고다를 둘러본 다음 저녁에 미얀마의 신수도인 네피도로 출발하였음. 12.20일 네피도에서 Maung Aye 장군, 테인세인 수상 등 핵심인사와 면담하였으며 16개의 양자합의에 서명한 다음, 미얀마 최고지도자인 딴쉐장군과 회담후 1박2일의 미얀마 방문일정을 종료하였음.

□ 미얀마-중국, 16개 양자간 협정서명과 의의

○ 중국-미얀마는 이번 시진핑 부주석의 미얀마 방문시 16개의 양자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6개중 5개는 경제, 기술협력분야, 7개는 금융분야, 3개는 수력발전분야, 1개는 에너지분야에 관련된 것임.

○ 현재 중국의 대미얀마 최대 관심사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확보임. 이를 위해 중국은 미얀마 남부 해상가스전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중인 A1/A3 광구에서 채굴될 천연가스는 중국으로 반입될 예정임. 특히 최근 중국과 미얀마는 미얀마 종단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에 합의, 중국의 대미얀마 진출노력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 미얀마 종단 파이프라인은 송유관 및 가스관 등 2개로 구성되는데 송유관은 중동으로부터 수송된 원유를 동파이프라인을 통해 최종점인 중국 운남성의 수도인 곤명까지 운반하게 되며, 가스관은 미얀마 남부 벵골만에 소재한 A-1, A-3 광구에서 채굴할 천연가스를 역시 곤명까지 운반하게 됨. 파이프라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5억달러 정도이며 저의 전액을 중국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동 파이프라인 완공시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분의80%이상이 미얀마 종단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중국으로 운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원유 수송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은 물론,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다중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자원확보외에 중국이 중점을 두는 분야는 수력발전임. 미얀마는 천혜의 수력발전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자체개발 능력이 취약한데 착안, 중국은 자체 자본 및 기술, 인력을 투입 수력발전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2~3년내에 중국이 개발한 전력이 중국 남서부에 본격 송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개발전력의 30%를 미얀마에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 10개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 중국은 미얀마를 통하여 중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남서부 개발이라는 지상과제와 인도양 진출이라는 국가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인도양 진출을 통해 중국 남서부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미얀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될 것임.

○ 미국은 2003년 이후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를 통하여 사실상 미얀마 봉쇄정책을 취하여 왔으나 이는 사실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으로 중국의 미얀마 무혈입성을 사실상 지원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오바마 집권후 미국은 종래의 봉쇄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선회한 바, 이는 미얀마내의 민주화 진전 또는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명분보다는 중국의 공세적인 인도양 진출에 따라 초래된 지역내 세력불균형을 개선,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변동과 더불어 미얀마는 내년도 총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치르게 되며 이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미 양곤시내의 땅 값이 2~3년전보다 2~3배 급등하였음. 미얀마의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할 경우 캄보디아의 개방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제2의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최근 중국 또는 베트남으로부터 철수 또는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포스트 차이나로서 미얀마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임. 현재는 SOC 등 투자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나 일단 변화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그 속도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변화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한발 앞선 진출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The Nw Light of Myanmar, 2009.12.21, 양곤 KBC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