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얀마 자원선점 추진

- 인도양시대,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 급부상 –

- 우리기업, 미얀마 투자진출 시급 -

□ 중국, 대규모 에너지 및 자원 사절단 파견

○ 중국은 2009년 3.26일,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서 미얀마-중국간 송유관 건설협정, 미얀마 수력발전소 건설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프로젝트건설지원협정 등 미얀마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위한 제반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이장춘을 단장으로 한 중국 에너지청(China's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중국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 등 중국의 에너지 및 투자 관련 기관의 책임자가 이장춘을 수행, 동 협정에 서명하였음.

○ 중국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내륙 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얀마 남부해상에서 천연가스 시추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최근에는 육상 유전광구도 획득하여 내륙의 에너지자원 개발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이번 중국-미얀마간 송유관은 미얀마 남부와 중국 남부를 직접 연결하는 전장 약2,000Km에 달하여 중국 내륙개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운송하는 젖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미얀마내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송전 추진

○ 중국은 중국 내륙개발을 위해 미얀마산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자원이 풍부하여 수력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미얀마 북부지역에 대규모로 수력발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속속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음. 중국은 동 수력발전의 일부를 미얀마에 공급하는 대신, 나머지 대부분은 새로 개발코자 하는 운남성 등 중국 남서부 내륙지방에 송전코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미얀마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Shwelli 수력발전소가 전액 중국의 지원 하에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완공단계에 있으며 생산전력은 중국에 공급될 예정임.

□ 인도양 시대,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미국의 Foreign Affairs지는 2009년초 인도양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음.

 - 중국 및 인도가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전망이며, 이미 중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원유수송량의 60%가 인도양을 통과하고 있어 대서양-태평양 시대에 이은 인도양시대의 개막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태국 등 6개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 사이에 위치, 전략적 가치가 급등하고 있음.

 - 중국의 남서부 및 인도의 북동부 지역은 자국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바다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바다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며 바다로의 출구 확보를 위해서 미얀마를 통과해야 함. 아울러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가 필요로 하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각종 금속광물이 풍부, 자원선점을 위한 중국, 인도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임.

○ 최근 중국과 인도는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경쟁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얀마 국경지대에 위치한 자국 지방 발전을 위해 미얀마 영토를 경유(Transit) 하는 도로망 개설도 추진중임. 아울러 2009년 3월말 미얀마 최초로 양곤-네피도-만달레이를 잇는 국토 종단고속도로를 완공, 개통하여 향후 중국 및 인도의 남하에 결정적인 통로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포스트 차이나, 대미얀마 진출시급

○ 최근 국제 원유가의 폭락 등 광물자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 노력이 시들해 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음. 더욱이 환율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해외투자시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얀마는 미국의 경제제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 서방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천연자원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의 보다 활발한 진출이 요망되는 지역임. 더욱이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관차원의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도 오바마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대미얀마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Review)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미 힐러리 국무장관은 2003년부터 발효된 대미얀마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를 포함한 대미얀마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정책제시를 예고하고 있음. 인도양 시대를 맞아 남하하는 중국 및 인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 미얀마에 대한 정책변화는 불가피하며 한국으로서는 힘겨운 경쟁상대가 새로이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스트 차이나로서 미얀마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서방의 본격적인 진출시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는 많지 않으며 또 지금보다는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자료원 : New Light of Myanmar 2009.3.27, The Flower News 2009.4.7, 양곤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