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09년 지재권 보호활동

칭다오KBC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 올해 행정단속 적발 지재권 침해안건1468건

 ○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지재권 침해행위 집중단속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공상관리국에서 적발한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안건은 1468건에 달하며 처벌된 인원은 18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은 금융위기 이 후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에 주력, 유통경로는 인터넷

  - 올해 중국 행정부처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률 15건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짜 상품의 주요 유통경로는 인터넷으로 드러났음.

 ○ 인터넷을 통한 짝퉁제품 유통 단속

  - 중국 위생부 등 13개 부문에서 가짜 약품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행위업체임.

  - 이번 조사에서 중국지역 내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 판매조직들은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물건을 전달한 이후 모습을 감추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 9월 말까지 전국 해관에서 우편택배들의 경로로 찾아낸 지적재산권 침해건수는 1만7127건에 달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수량은 198만개, 이 물건의 가치는 46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정부 각부처간 연합 단속 진행, 다국적기업협회 큰 작용

 ○ 불법 판매사이트 307곳 폐쇄조치

  -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 공안부 공신부 등이 연합해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는데 올해는 5회째임.

  - 중국 전역에는 1623개의 중점 인터넷 감시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인터넷 홈페이지 307곳을 폐쇄 조치함.

 ○ 184개 다국적 기업이 가입한 브랜드보호협회, 대정부 정책건의

  - 중국이 짝퉁상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는 데는 중국 외상투자기업협회 브랜드보호위원회 의 역할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

  - 지난 2003년 6월 81개의 다국적 기업이 가입해 중국의 짝퉁상품에 대해 공동대처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2009년 11월 현재 이미 184개 다국적 기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

  - 중국 외상투자기업협회 브랜드보호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모방, 짝퉁상품에 대한 법률적 제제를 가하고 이를 통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이들은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음. 올해 설문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엄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44%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35%에 비해 향상된 수치임.

  - 184개 기업 중 한국의 삼성전자가 의결권을 가진 28개 업체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으며 LG전자가 일반회원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음.

  - 중국의 불법복제물 단속에 기여한 것은 정부의 노력도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한 정부의 단속의지를 고취시켰다는 분석임.

자료원: 중국국가지식산권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