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0년 내수 소비확대 8大 정책 실시

- 국무원 상무회의(12월 9일)에서 구체 정책 확정 -

-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내수 촉진책 지속 시행 -

 

 

 

 

□ 내수확대를 위한 8대 정책

 

 ◯ 지난 12월 9일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소집해 가전, 자동차, 주택, 에너지절감형 제품에 대한 내수 확대 8대 정책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①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지속 실시

  -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을 지속 실시하며 하향제품의 최고 가격 제한을 대폭 높여 하향가전제품의 보조금 표준과 관리방법을 보완할 예정임.

  - 중국 소비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가전하향제품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임.

  - 각 지방 성(시, 구) 사정에 따라 가전하향 대상 품목을 1개까지 추가 허용할 예정임.

 

중국 소비자들의 가전제품 수요

순위	수요제품 품목	수요율
1	TV	37%
2	냉장고, 세탁기	28%
3	컴퓨터, 에어컨, 핸드폰	20%
4	온수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10%
5	기타	5%

자료원 : 중국 소비자협회

 

  - 한편 다른 조사에 따르면 가전하향제품에 구매시기로 볼 때 소비자의 37.5%가 2009년 내에 구매할 계획이며, 가전하향제품을 이이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35.6%가 2차 구매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자동차하향(下鄕)정책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 오토바이하향정책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시행

  - 자동차하향정책은 올 3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관련 자동차 판매 촉진 역할을 함. 교차형자승용차(일반승용차, MPV, SUV를 제외한 승합차) 1~11월 판매량은 177만9000대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80.5%나 증가했으며 6톤 이하 화물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한 139만9000대에 달함.

 

자동차 하향 지원 대상 및 보조금 내역

	보조대상		시행기간	보조금	기타	구매량
1	삼륜차, 저속화물차를 폐차 후, 소형화물차를 교환 구매 시	삼륜차 폐차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	2000위앤/대	/	/
		저속화물차 폐차		3000위앤/대	/	/
		소형화물차 구매		10%	5만 위앤 이상일 경우, 5000위앤/대	1대/ 가구당
2	배기량 1.3ℓ 이하의 소형객차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	10%	5만 위앤 이상일 경우, 5000위앤/대	1대/ 가구당
3	오토바이		2013.1.31 시행	13%	5000 위앤 이상일 경우, 650위앤/대	2대/ 가구당

자료원 : 国家财政部

 

 ③ 가전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2010년 5월까지 시범시행 후 연장 시행함.

  - 공업정보화부에서 11월 30일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가전이구환신정책 실시 3개월 이래 매출액이 80억 위앤을 상회함.

  - 11월 16일까지 시범 시행된 9개 성시에서는 모두 239만 대의 중고 가전을 회수했으며, 그 가운데 TV(168만 7000대) 수요가 가장 많았음.

 

 ④ 농기구 구매 보조정책 계속 시행하며 보조금 규모 적절히 증액할 예정임.

  

 ⑤ 에너지 절감 및 관련 혜민(惠民)프로젝트 시행

  - 고효율 조명제품을 적극 지원하며 에너지절감과 신에너지자동차시범 도시를 13개에서 20개로 확대하며, 5개 시범도시를 선정하며 개인이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⑥ 1.6ℓ 이하 소배기량 승용차 구매세 감면 정책(구매세 7.5% 징수) 2010년 말까지 연장

  - 그 외 이구환신(以舊換新)자동차 보조금액 표준을 5000~1만8000위앤으로 상향 조정

  - 1.6ℓ 이하 자동차 구매세율 예시(과세가격이 10만 위앤일 경우)

 

                  (단위 : 위앤)

기한	과세가격	세율	구매세금액
2009년 1월 20일 이전	100,000	10%	10,000
2009년 1월 20일부터 12월 31일	100,000	5%	5,000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	100,000	7.5%	7,500

 

 ⑦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감면기한 2년에서 5년으로 원상 회복, 부동산 과열 방지에 주력

  - 2009년 하반기에 부동산 과열로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함. 이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감면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원상 회복함.

 

 ⑧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사회보험금 납부기한 연장, 일부 보험률 인하, 관련 보조금 및 실직자의 재취업 세수 우대와 취업자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 집행기간을 1년 연기

 

□ 시사점

 

 ◯ 내년 경제 중점 방향 ‘내수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소비 촉진책 지속 시행 재확인

  - 지난 12월 5~7일까지 개최된 중앙공작경제회의에서도 ‘내수 확대’ 특히, 주민 소비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상무회의에서 확정한 구체적인 8대 조치는 ‘정부 주도의 내수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임.

 

 ◯ 우리기업은 중국 내수정책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체 경제 흐름을 이끄는 점을 감안해 가전하향, 자동차 하향, 이구환신 등 각종 내수확대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 新華網, KOTRA 상하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