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절전정책 및 효과

1. 베트남의 절전 필요성

 ○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베트남에서 전기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일반 가정 및 기업에서의 절전활동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음.

 ○ 호치민 에너지절약센터(Hochiminh Energy Saving Centre )에 의하면, 호치민 내 50% 이상의 기업이 비효율적 전기관리를 하며, 그 원인으로는 기업과 일반가구에 존재하는 제품 노후화 및 관리 소홀이라고 함.

 ○ 제조업에서 소비되는 연료비용은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1.5~1.7배 높음. 즉 베트남 내 제조산업은 동등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1.5~1.7배 많은 양의 연료를 소비해야 함.

 ○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전기 소비율은 중국 12~13%, 한국 14.4%, 대만 21.7%, 태국 22%, 폴란드가 22.5%을 차지하는 반면 베트남은 41.7% 전력을 사용함. 높은 전기 소비율은 사용자가 가장 많은 저녁시간 정전사고의 원인이 됨. 조명기구에 소비되는 전기의 비중은 높은 편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절전정책

□ 베트남 절전 관련 정책과 법규

 ○ 전력 절약에 관한 정부 법령, 회람, 결의안

자료원 : 베트남전력공사(EVN), 2006

 ○ 상기 기재된 법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령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령(102/2003/ND-CP)이며, 에너지 효율성과 보전에 관한 정부 및 사회의 활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경제적·효율적 전기 사용 : 국가 경제에서 연료사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03년 9월 3일 전력 사용에 관한 No.102/2003/ND-CP을 제정 및 공포함.

  - 이에 따라 공정 및 제조, 기계 및 기구 수리, 채광, 전력회사, 연료 공급회사들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책임을 지게 됨.

  - 조직 및 개인의 건축물 설계, 투자, 건설 그리고 사용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설비 및 기계들의 적절한 배치와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천연상태 유지, 건축학적 해결책을 통해 최대한 본연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함.

  - 정부는 생산 및 기술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료절감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기업에 한해 중·장기적 펀드의 대출을 규정. 정부는 에너지절약에 관한 생산과 기술을 연구활동하는 회사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나 투자장려금 권리를 규정함.

  - 사용설명서나 상품라벨에 에너지 소비율을 표시하지 않은 단체 및 기업에는 100만~300만 동의 벌금을 징수하며, 낙후된 기술을 가진 전력 소비 설비 및 기계들이 생산 또는 수입될 경우 1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됨.

  - 1/11/2009/TTLT/BTC-BCT의 경우 정부조직과 공공단체들에 의해 모든 기계, 설비제품의 에너지 절약 정도에 관해 관계부서에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함.

□ 민간분야의 절전활동

 ○ 베트남 내에서 연료절약에 대한 법과 조례뿐만 아니라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일반시민들이 연료 절약활동을 실천함.

 ○ 과학기술부는 기업 내의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안을 법으로 제정함. 이 사업안은 세계 환경기금을 통해 UNDP와 베트남 정부 각 부서, 산업단체, 조직들이 지원할 예정임. 또한 이 사업안은 하노이, 하이퐁, 호치민, 다낭, 칸토, 빈등, 흥옌, 동나이, 하이동, 박닌을 포함한 10개의 성과 도시에서 2006~10년 5년간 시행될 예정임.

  - 이 사업안의 목표는 제조업 또는 합작회사의 연료 소비 비용을 기존에 비해 10~15% 절감하고 총 13만6000톤의 오일을 절약,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를 96만2000톤 줄이는 것임.

  - 이 프로젝트는 벽돌, 돌, 질그릇, 직물, 종이 그리고 종이가루를 포함한 5개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우선 시행되며, 연료 사용 시 효율성 및 절약에 도움을 주고 연료를 절약하는 것에 대한 정책 제정 및 장비 관리 등을 내포함. 현재 프로젝트에 속한 회사들은 연료 감사 자문 및 기술 이전 시 1000만~3000만 동의 재정적 원조를 받으며,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는 데 있어 8000만~2조 동의 대출을 보증받음.

 ○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전력 생산, 수송, 분배에 있어 전력 손실 감소 계획 수립 의무가 있으며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0% 이하, 2010년에는 8% 이하를 목표로 함.

 ○ Rang Dong Light Source &Vacuum Flask Joint Stock Company는 다양한 에너지 고효율 램프를 생산하며, 이는 이전의 램프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보임.

 ○ 마제스틱(Majestic) 호텔은 호치민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전기절약을 위해 외국 전문단을 고용했음. 이 호텔은 적절한 기술 해결방안과 관리를 통해 전기절약을 혁신적으로 수행했으며,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