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멕시코, 광업기업 진출 절차

- 멕, 광업 회복조짐 보여-

- 잠재 부존자원 풍부, 자원확보 위해 관심 가져야 -

 

 

□ 멕시코 광업 동향

 

Ο 2009년 멕시코 광업은 3/4분기까지의 누적 투자액이 20.2억불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생산량에서도 1-8월까지의 누적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금년 7월을 최저점으로 하여 점차 고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Ο 멕시코는 광물생산에 있어서 은 세계 2위, 아연 6위, 망간 8위, 동 12위, 납, 5위, 비스무트 2위등 세계적인 광업 경쟁력을 갖추었음. 금년에는 광물가격 하락과 광부들의 파업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세계경기 회복세와 광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 멕시코 광업 진출 절차

 

Ο 외국기업이 광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총 9개 기관을 거쳐야 함. 주요 관공서와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음.

 

광업 진출시 각 정부기관별 업무내용

정부기관	관련 절차
외교부(SRE)	회사명 및 설립 허가
재무부(SHCP)	납세자 등록
경제부(SE)	광업 진출 등록 및 외국인직접투자 등록
환경자원부(SEMARNAT)	환경규제, 환경영향 평가
농지개혁부(SRA) 농지등기소(RAN)	토지소유권 문제
수자원위원회(CONAGUA)	수자원 사용
사회보장청(IMSS)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 등록
노동복지부(STPS)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
국방부(SEDENA)	폭발물 사용 승인 및 감독

    자료원: 경제부 광업진흥국

 

1. 외교부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SRE)

내용: 회사설립허가(Permiso para la Constitución de Sociedades) 및 회사명 허가

주소: Plaza Juárez No. 20, Piso 5 Col. Centro, Deleg. Cuauhtémoc, C.P. 06010, México, D.F.

전화: 52 55) 3686-5100 Ext. 5224

홈페이지: http://www.sre.gob.mx/tramites/sociedades/sociedades.htm

 

2. 재무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내용: 납세자 등록,

주소: Av. Hidalgo No. 77, Col. Guerrero, C P. 06300, México, D .F.

홈페이지: http://www.sat.gob.mx/sitio_internet/informacion_fiscal/tramites_fiscales/

guiartf/E00012A00022.htm

 

3.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외국인 투자국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내용: 외국인 투자 국가 등록시스템(RNIE)에 투자 기업으로 등록

주소: Insurgentes Sur 1940, piso 8, Col. Florida,México, Distrito Federal, C.P. 01030

전화: 52 55) 5229 6100, ext. 33422

홈페이지: http://www.si-rnie.economia.gob.mx/home.htm

 

4.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광업국(Dirección General de Minas)

내용: 광산개발 허가권 신청

주소: Acueducto 4, 2° piso Colonia Reforma SocialCP 11650, México, D.F

전화: 52 55) 52028331

홈페이지: http://www.economia-dgm.gob.mx/

 

5.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광업진흥국(Dirección General de Promoción Minera)

내용: 광산개발 컨설팅 및 프로젝트 지원

주소: Av. Puente de Tecamachalco #6, 1° piso Colonia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Naucalpan de Juárez Estado de México

전화: 52 55) 57299300 Ext. 46202

홈페이지: http://www.economia.gob.mx/?P=867  

 

6. 멕시코지질연구소 (Servicio Geológico Mexicano :SGM))

내용: 지질조사 및 부존량 증명서 발급 지질조사업무

주소: Blvd. Felipe Ángeles km. 93.50-4, Col. Venta Prieta, C.P. 42080, Pachuca, Hgo. México

전화: 52 771) 7114266  

홈페이지: http://www.coremisgm.gob.mx/   

 

7. 환경자원부(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SEMARNAT)

내용: 광산개발시 환경영향평가

주소: Av. Revolución 1425, nivel 16 Col. Tlacopac San Ángel CP 01040, México, D.F.

전화: 52 55) 5628 0600 / 56243362

홈페이지: http://www.semarnat.gob.mx/TRAMITESYSERVICIOS/Pages/inicio.aspx

 

 8. 농지개혁부(Secretaría de la Reforma Agraria :SRA) 농지등기소(Registro Agrario Nacional :RAN)

      내용: 광산예정지역의 토지소유권 여부 확인 및 해결

주소: Av. 20 de Noviembre #195 P.B. Col. Centro C.P. 06080 México D.F.

전화: 52 55) 5062-1400 / 5062-1500

홈페이지: http://www.ran.gob.mx/servicios/

 

 9. 수자원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l Agua :CONAGUA)

내용: 광산의 수자원 이용 및 수자원 보호

주소: Insurgentes Sur No. 2416 Col. Copilco, El Bajo, C.P. 04340 México, D.F.

전화: 52 55) 5174 4000

홈페이지: http://www.conagua.gob.mx

 

9. 수자원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l Agua :CONAGUA)

내용: 광산의 수자원 이용 및 수자원 보호

주소: Insurgentes Sur No. 2416 Col. Copilco, El Bajo, C.P. 04340 México, D.F.

전화: 52 55) 5174 4000

홈페이지: http://www.conagua.gob.mx

 

10. 사회보장청(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IMSS)

내용: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R

주소: Reforma 476, Col. Juárez, México DF

전화: 52 800 6232323

홈페이지: http://www.imss.gob.mx/tramites

 

11. 노동복지부(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STPS)

      내용: 멕시코 표준규정(NOM-020-STPS-2002)에 의거하여 작업장 및 광업기구 등 광부들에 대한 안전점검.

주소: Periférico Sur No. 4271, Col. Fuentes del Pedregal, Tlalpan 14149,México D.F.

전화: (55) 5629-9500 ext. 22662

홈페이지: http://www.cofemer.gob.mx/

 

12. 국방부(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SEDENA)

      내용: 폭발물 사용 허가 및 관리

주소: Av.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No. 596, Campo Militar No. 1-J, Edificio No. 1, Planta Baja, Col. Irrigación, Delegación Miguel Hidalgo, C.P. 11500, México, D.F.

전화: 52 55) 5626-5911 Ext. 5703

팩스: 52 55) 5626-5905.

홈페이지: http://www.sedena.gob.mx/index.php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멕시코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음. 여전히 잠재 매장규모가 상당하고 아직도 지질조사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함. 또한 멕시코 광산의 특징은 한 광산에서 다양한 광물이 나온다는 것임.

 

Ο 멕시코 정부에서는 광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나, 우리 기업들은 초기투자비용 대비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지분투자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하지만 카나다, 중국 등의 국가들은 우선 개발권을 신청해 놓는 등 자원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Ο 금년 10월 멕시코 중부지방에서 매장량 8천만톤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현재 멕시코 광업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광물의 잠재매장량이 풍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임.

 

 

자료원: 멕시코경제부(SE) 광업진흥국(DGPM), 종합일간지 Reforma, KBC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