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독일, 녹색전략 로드맵

-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앞두고 온실가스감축 논의 화두로 부상 -

- 향후 탄소거래시장, 높은 성장세 예상 -

□ 세계 온실가스 방출현황

 ○ 온실가스 방출량, 지속적 증가

  - 기후보호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 CO₂방출량은 1990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FAZ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연간 세계 CO₂방출량은 290억 톤에 이르며, 1990년 대비 2007년 연간 CO₂ 방출량은 약 38% 증가함. 1990년 대비 2008년의 경우 아직 집계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약 4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1990~2007년 연간 세계 CO₂방출량

(단위 : 십억 톤)

자료원 : FAZ

  - 또한 세계 10여 개국의 CO₂방출현황을 보면,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국가의 경우 1990년 대비 감소율 내지 소폭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임.

세계 10개국 CO₂방출량 비교

                 (단위 : %)

주 : 위 수치는 2007년 기준임.

자료원 : IEA, FAZ

  - 또한 분야별 온실가스 방출 분포도를 보면, 주로 에너지 공급과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방출량을 보임.

분야별 온실가스 방출비중

(단위 : %)

자료원 : FAZ

□ 독일 및 EU의 야심찬 기후보호 관련 그린정책 목표

 ○ 독일의 온실가스감축 노력

  - 독일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의 선두주자로 인정 받음. 이는 독일이 교토의정서 목표를 준수하는 적은 수의 선진 산업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임.

  -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의 CO₂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일은 이미 22%를 감소해 목표를 달성함. 이는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독일은 EU와 달리 2020년 CO₂ 감축목표에 대해 조건을 내걸지 않고 202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함. 이로써 독일의 목표수치는 EU의 감축 목표량을 10% 상회함.

  - 최근 출범한 독일 기민당(CDU), 사민당(CSU)과 자민당(FDP) 신정부는 이전 정부의 감축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독일의 녹색전략 및 전망

  -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독일은 신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난방 의무규정을 비롯해 각종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

  - 아울러 시장경제와 관련해 독일의 기업들은 EU의 탄소거래시스템에 참여함.

  - CO₂감축을 위한 무엇보다 큰 잠재력을 지닌 부문은 난방으로 이는 CO₂방출의 약 40%를 차지함.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2012년 건축물 단열규정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임.

  - 그 밖에도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 전력 생산을 약 14%로, 2배 가량 증대할 계획임.

  - 그러나 CO₂ 감축에 있어서 모범적인 독일의 역할은 재정문제와 연관됐으며, 이는 논쟁의 소지가 다분함.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후보호정책과 관련한 국민과 경제의 부담액이 친 환경론자들이 산정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봄.

  - 독일 연방산업협회(BDI)가 발주해 McKinsey 컨설팅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의 26%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음. 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낮은 유가에도 에너지 절감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임. 반면 30%의 온실가스감축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화력발전소가 더 오래 가동하게 되면, CO₂ 감축효과는 추가비용없이 약 38%로 상승할 것으로 예견됨.

 ○ 덴마크 기후정상회의 카운트다운

  - EU는 기후보호와 관련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인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국에서는 CO₂감축을 둘러싼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름.

  - 교토의정서의 후속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보호를 위한 재정문제에 대한 논쟁이 예상됨.

  - EU는 이번 회담을 통해 CO₂감축과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2가지 논제를 내놓을 예정임. 또한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CO₂감축은 새로운 협약없이 달성할 목표로 보며, 다른 선진국가들이 같은 노력을 보일 경우 약 30%의 CO₂감축을 제안할 예정임. 더 나아가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약 80~95%를 제시하고자 함.

  - 재정적인 문제 해결의 경우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으며, 지난 10월 말 EU 정상회담에서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함.

  - EU위원회는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연간 기후보호를 위해 소요해야 할 비용을 약 1000억 유로로 추정함. 이에 대해 EU는 원조지원 예상규모의 약 1/3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을 포함한 EU차원에서 장기적인 CO₂감축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재 높은 CO₂방출량을 보이는 일부국가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탄소거래권 배출시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신규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한국도 2011년까지 탄소거래소 설립과 함께 향후 녹색투자실적을 감안한 녹색사회 책임투자(SRI) 지수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탄소펀드 등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아울러 이는 기업의 친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각 기업의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FAZ, Handelsblat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