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의약품 가격 대폭 인하 법령 발효 임박

- 의약산업계, ‘의약품 공급구조에 큰 차질 빚을 수 있을 것’ 경고 -

- 약국, 내일 1일 파업 예고 -

□ 터키정부, 의약품 가격 대폭 인하 예정

 ㅇ 터키 내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하는 법령안 발효를 앞두고 터키 의약산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됨.

 ㅇ 터키정부는 2009년 12월 4일부터 터키 내 의약품 가격을 평균 30~40%(일부 범용제품의 경우 75%) 인하하고, 이 인하폭을 의약품 제조사 및 약국 등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효할 예정임.

 ㅇ 이번 법령이 실시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의약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나, 터키정부 의료보험당국(SGK)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해 지불하는 금액은 크게 낮아져 결국 약국 또는 제조사 측 수익에서 이 차액을 감당해야 함.

  - 현재 터키 의약산업계 시스템상 이번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한 차액은 약국이나 제조사 측 수익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힘.

  - 실제 이번 조치는 본래 1개월 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대로 인해 그 시한이 연장됨.

 ㅇ 이 같은 조치는 현 의료보험체제 하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은 터키정부 의료보험당국(SGK)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방안임.

  - 현재 터키정부 의료보험당국(SGK) 피보험자의 경우 약품가격의 80% 가량은 보험혜택을 받음. 그러나 최근 터키의료보험당국의 재정 악화로 인해 이 지원금액이 일선 약국에 제대로 지불되지 못하고 체납되는 현상이 이어졌고, 급기야 지원금액 자체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름.

 ㅇ 이 같은 조치에 의약품 제조사는 물론이고 약국들까지 나서 향후 터키 내 의약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심한 우려를 표명함.

 ㅇ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정부 의료보험의 체납으로 인해 2009년에만 해도 터키 전역에서 1000개 이상의 약국이 폐업조치됐으며, 만일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내년 내 7000개 이상의 약국이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함.

 ㅇ 의약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약국 폐업사태가 이어지면 결국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공중보건 안정 역시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함.

  -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33억 리라(22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및 산업계는 이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

□ 터키 의약업계, 1일 파업 등 대책 마련에 고심

 ㅇ 한편,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터키약국협회에서는 관련 시행 연기를 위한 대정부 요청과 함께 정부에서 상기법령을 시행할 경우 2009년 12월 4일 하루 동안 터키 내 전국 약국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약국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제조사 및 약국에서 이번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판매 정책을 바꾸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힘.

 ㅇ 이와 함께 터키 내 의약품 제조사들 역시 생산 및 유통 방식 변경을 통해 이번 위기를 벗어나고자 할 뿐 아니라 일부 외국계 제조사들의 경우에는 터키시장에서 철수하는 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그러나 터키정부에서는 이 같은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 보건안정과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번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이번 터키정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는 약국, 의약품 제조사 등 터키 의약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터키약국협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터키 내 많은 약국이 재정난을 겪는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는 한편, 의약품 제조사 역시 새로운 생산방식 개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제조사는 최악의 경우 시장철수까지 고려해 향후 터키 내 의약품시장 재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TDN, 터키약국협회, KOTRA 이스탄불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