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터넷게임운영에 해외상인(외자) 참여 불가

□ 신문출판총서 및 국가 출판권국에서 중국 인터넷게임운영에 외자참여 불가에 관한 규정자료  발표

 ○ 일전, 중국인터넷게임 운영시 개입되는 외자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두고 중국신문출판총서와 국가출판권국 및 전국 ¡°음란행위, 불법출판물 제작 판매를 제지¡±작업팀 사무실에서 련합하여 <중국 인터넷게임 운영에 관한 사전 심사와 인터넷게임 수입시 심사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함)>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외국상인이 중국지역에 독자, 합자, 합작 등 방식으로 인터넷게임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표시함.

○ 중국 신문출판총서 과학기술 및 디지털 출판부문 부감독은 근년 일부 외국상인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중국 인터넷게임 운영서비스에 개입하여 중국인터넷게임 운영서비스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에 엄중한 방해를 주었다고 밝혔음. 또한 부감독은  “통지”내용을 재차 강조하여 외국상인은 기타 합자법인설립,  인터넷관련 협의서 계약을 맺거나 또는 기술제공 등 방식을 통하여 중국 인터넷게임 운영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힘. 이외 아이디 등록, 계정관리, 인터넷뱅킹 ,배틀플랫폼 등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도 불가하다고 규정함. 상관규정을 위반할시 신문출판총서에서 관련 국가기관과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엄중한 경우 관련기업의 허가증과  등록 모두 취소한다고 규정함.

□ 국내기업, 해외 인터넷게임 수입시 반드시 국가신문출판총서의 심사비준을 거쳐야함

 ○ 현재 중국 국가문화부는 애니메이션과 인터넷게임 관련 산업의 규획,  산업기지, 항목건설, 전시거래, 해당시장 감독 및 관리하는 부문임. 국가문화부문의 통일적인 관리 하에 국가신문출판총서는 해외 저작권  인터넷게임 수입시의 심사비준을 책임지며, 국외에서 수입하여 중국 경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온라인 인터넷게임은 반드시 우선 법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하고 저작권인증 수속을 마쳐야함. 다음 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하는 <저작권합동등기비준>을 받은 후 관련운영단위가 소속된 지역의 성급신문출판국에  보고하여 성급 신문출판국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최종 신문출판총서의 심사비준을 받게 됨. 경외저작권등록이 없이 인터넷게임을 수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저작권 권리 침해 행위로서 국가 출판권국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법에 따라 처리함. 신문출판총서에서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국경내에 경외인터넷게임을 제공하거나 혹은 경외인터넷게임으로 하여금 중국경내에서 운영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이는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운영 정지 또는 금지시키며 웹 사이트를 페쇠함.

 ○ 신문출판총서의 심사비준을 거치거나 혹은 수입심사비준을 거친 인터넷게임회사가 운영단위 변경 혹은 새로운버전의 게임을 추가하거나 ,자료를 업데이트할경우 반드시 앞서 비준한 심사등록 혹은 수입비준수속을 다시 진행해야함.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기존 비준문서를 취소하고 운영을 정지시키며 심지어 접속 서비스도 취소하고 웹사이트를 취소시킨다고 규정함. 이외 신문출판총서의 심사비준 및  인터넷게임 경영범위안에서 인터넷게임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자는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거나 막론하고 인터넷게임운영서비스를 제공 할수 없다고 규정함. 신문출판총서의 전지심사비준을 거친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문에서도 재차 심사하지 않으며 문화, 전신 등 관리부문에서는 신문출판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함.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www.sohu.com, www.s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