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랑스, 미래를 위한 350억 유로 투자계획

- 지식(연구, 혁신) 경제 및 녹색 경제 부양정책 -

- 고등교육 및 연구분야 최우선(총 투자의 45.7%인 160억 유로) 투자정책 -

- 250억 유로의 민간투자 기대 -

- 뒤처진 미래형 신성장 산업 및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 프랑스의 미래투자 최종 결정내용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2월 초 발표 예정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19일 전직 총리 2명에게 공동위원장직을 맡겼던 ‘거대 국채 준비위원회(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가 보고한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r pour demain)’ 계획서를 공식 수락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친 후 12월 초 최종 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

 ○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각계 각층의 전문가, 기업인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20년간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 갈 신 성장산업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이 위원회는 미래를 위한 투자자금 규모를 350억 유로로 정하고 증시에서만 투자기관 및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과 투자 자금을 전담할 독립기관이나 정부 부처를 신설해 100% 전액을 미래 투자에만 지출할 것을 제안

 ○ 이 위원회가 제시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받아들인 미래 투자 계획서의 골자는 7개 분야 17개 프로젝트인데, 모두가 신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춤.

 ○ 미셀 로까르 및 알랭 쥐뻬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래 신성장산업 가운데 향후 5〜10년 동안 가장 빠르고 높은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 및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해 6년 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강조

  - 예를 들어, 미셀 로까르 전 총리가 강요했던 센느강 하류와 라인강 지류를 연결하는 운하 계획 및 알랭 쥐뻬 총리의 관심사였던 고속철로 계획은 혁신과 연구를 지향하는 미래투자 준비위원들이 결정한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외됨.

 ○ 이들은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국채 발행규모에 대해 “프랑스정부의 공공부채 부담과 EU 집행위의 예산절감 압력 등을 감안해 230억 유로로 정했으며, 나머지 120억 유로는 지난 1년 전 금융위기 시 프랑스정부가 시중 은행들에 지원해준 융자금 상환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라고 설명

□ 7개 분야 17개 프로젝트에 350억 유로의 정부투자, 지자체 및 민간투자 250억 유로 유도용 지렛대 역할 기대

 ○ 2명의 전직 총리는 정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을 섬으로써 지자체 및 민간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및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소 250억 유로의 추가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

 ○ 이 계획서는 7개 미래 집중 투자분야(고등교육 및 연구, 미래형 도시 개발, 디지털 사회화, 탈탄소 에너지 개발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ITS(스마트 교통시스템), 혁신하는 중소기업 육성, 생명공학 개발 가속화) 가운데 고등교육 및 연구분야에 총 투자 예산의 45.7%에 해당하는 16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지식경제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

프랑스의 미래 투자분야 및 프로젝트별 예산 편성(안)

(단위 : 십억 유로, %)

□ 프랑스 GDP, 0.5% 성장 효과

 ○ 미래투자 준비위원회는 프랑스 경제재무부의 경제효과 분석 발표에 앞서 17개 프로젝트 투자로 프랑스의 GDP가 5년 후 0.5% 성장하는 효과 외에도 원천공제세 40% 부과로 GDP의 0.2%에 해당하는 세입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 간 상충된 이해관계로 지연되는 초고속 인터넷망 프로젝트가 활기를 되찾아 급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

 ○ 프랑스정부가 최우선 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전망

 ○ 학·연 융합 캠퍼스 다수 출현 및 예산 확립에 따른 해외 고급 연구인력들의 프랑스 유입 증가 전망

 ○ 유기농산물 및 바이오 경제 개발 가속화에 따른 바이오제품 수요 증가 전망

 ○ 연비가 좋은 초경량 항공기 개발에 따른 나노물질 수요 증가 및 기술 혁신 가속화 예상

□ 시사점

 ○ 프랑스는 경기침체 저점을 통과한 자국 경제의 회복능력이 미흡한 상황을 감안해 최단 기간에 최대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 및 프로젝트를 엄선, 집중 투자함으로써 미래 신 성장산업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는 한편 자국 강점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산업화에 필수적인 지식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화석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의존도를 최소화시키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 프랑스 미래준비위원회는 엘리제궁 참모진 및 집권당 정치인들의 1000억 유로 국채발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적자 증가 위험 등을 감안해 이 규모를 약 1/4로 축소하면서 운하 및 고속철로 등 지역개발, 고용창출 및 장기 투자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등 극히 실용주의적인 투자계획안을 제시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호응받음.

자료원 : 프랑스 미래투자 보고서, 프랑스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2009.11.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