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진출 우리 기업 애로의 목소리

-현지 파트너 등 다양한 애로사항 발생, 투자 여건 미 성숙 –

권 세영 카르툼 비즈니스센터

seyoung@kotra.or.kr

□ 투자 환경

○ 개요

 - 수단은 정치적 불안,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생활 환경 등 진출 여건이 극히 열악함.

 - 수단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 농산물 가공품, 수산업 등 기본 생필품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수단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웃의 이집트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정책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1980년대 대우그룹이 수단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제약, 호텔, 섬유 등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 대규모 투자 진출이 없음.

 - 전반적으로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이 투자 대상지로는 위험 지역에 해당됨.

○ 세계은행 평가

 -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한 Doing Business Report에 의하면 조사 대상 183개국 중 154위를 차지하여 투자환경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수단의 투자 환경은 인접국인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단과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환경 비교

   자료 : Doing Business 2010

 - 분야별로 등기(37위)와 세제(94위) 2개 부분만이 100위권 내이며 기타 금융조달, 채용, 건축 허가 등 여타 부분이 100위권 밖이며 청산은 전 세계 183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수단 투자환경은 2009년 149위에서 154위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진출기업 애로 목소리

○ 투자 파트너 문제

 - 현지 우리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로 파트너의 약속 미이행으로 초기 투자시 파트너의 행동과 투자 후 행동이 크게 상이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

 - 사업이 안정화 되었을 경우에도 전체 지분을 독식하려고 사소한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아 현지 기업의 실패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함.

 - 초기 합작 투자시 모든 일을 도와 줄 것처럼 말을 하였으나 막상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까지 혼자서 하여 비용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애로 발생 (공통)

 - 현지 법규상 외국인의 경우 수입 업무가 금지되어 파트너를 통해 수입을 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수입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횡포로 애로 발생 (공통)

○ 작은 내수시장

 - 제조업 투자의 경우 현지 판매 가능한 내수 시장은 카르툼지역 (카르툼, 옴드르만)이며 나머지 지역은 물류 인프라가 극히 열악하여 공급이 어려워 투자 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어 재고가 급격히 쌓임.

 - 수단의 경우 수출 지향정책이 거의 수립되지 않아 내수와 수출을 통한 동시 위험 분담이 불가능하여 꾸준한 내수를 형성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면 사실상 제조업 투자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보여 투자 후 1년 만에 수단을 떠나기로 결정 (A기업)

○ 정부 위주의 유통망

 - 의약품, 건설자재 등 현지 최종 수요자에 대한 정부 비중이 높아 정부인맥이 없이는 유통에 애로가 발생

 - 정부 책임자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유통망 개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자의 갑자기 말을 바꾸어 투입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책임자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사태 발생 (B기업)

○ 복잡하고 느린 행정 절차

 - 2009년 초 투자 신고를 하는데 몇 달이나 걸렸으며 매일 투자신고를 하러 관련 부서를 찾아가는 등 일 처리가 느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 하라는 사고 방식 팽배

 - 선임된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도 지나치게 과다한 수수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일례로 10불이면 되는 행정 수수료를 1만 불 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음 (공통)

○ 자의적 세금 부과

 -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서 별도로 수입원료를 근거로 세제를 산출하는 것이 먼저 적용되어 세무당국의 자의성이 높음 (C기업)

○ 열악한 생활 환경

 - 잦은 정전, 도로 및 유통시설 낙후, 오락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물가가 급등하여 채소, 공산품의 경우 한국의 2배 이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 (공통)

○ 근로자 능력 부족

 - 과격 이슬람 정부 출범 이후 대학교에서 영어교육 금지, UN 직원의 영어사용 채용 수요 증가로 영어 사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며 영어사용자의 경우 고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

 - 임금 수준은 높은 반면 시키는 일만 하는 근로 습성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극히 낮아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 발생 (공통)

정보원 :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10’, 현지 투자기업 및 진출 소기업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