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비관적 전망

- 미국 끌어들이기 위해 양보한 것으로 평가 -

□ EU는 오는 12월 7~18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회담에서 2012년 만료되는 교토협약을 대체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접은 것으로 알려짐.

 ㅇ 코펜하겐 기후회담을 앞두고 주요 국가 간 의견 조율을 위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마지막 국제회의를 마치고, EU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이르기 위해서 앞으로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며, 단지 정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politically binding) 합의라도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ㅇ Artur Runge-Metzger 환경담당 EU 집행위원은 바르셀로나 회담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의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크게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힘. Artur Runge-Metzger 집행위원은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현재 최선의 방안은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라도 이루는 것이라고 평함.

 ㅇ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인가에 대해 EU집행위와 현의장국인 스웨덴 간 차이가 있었음. EU집행위는 3~6개월 이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스웨덴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힘.

 ㅇ Ed Miliband 영국 기후변화 담당 고위관리는 UN기후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힘.

□ 현지에서는 이번 바르셀로나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못했지만, 이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EU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대통령이 EU측에 코펜하겐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이미 예견된 것으로 분석함.

 ㅇ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EU측에서는 바루쑤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현 의장국인 스웨덴의 Frederik Reinfeldt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Javier Solana 외교정책 대표 등이 방미, 미국이 코펜하겐 회담을 앞두고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함.

 ㅇ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역사적인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노력을 20년 전 베를린 장벽 철폐 노력에 비유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인도 등에도 더 적극적인 참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함.

 ㅇ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간신히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음.

□ 바르셀로나 회담 결과를 놓고 Oxfam International NGO의 Antonio Hill 자문관은 2년 전 선진부국들이 코펜하겐 회담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빈국들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공허한 약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함.

 ㅇ 개도국을 대표하는 G77 그룹의 Lumumba Di-Aping은 개도국들은 정치적인 협상만을 위한 야심 찬 계획에는 관심이 없으며, 정치적으로만 구속력 있는 합의 또한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비난함.

□ EU는 지난 주 정상회담을 통해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유로(14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상당 부분을 EU가 부담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못함.

자료원 : EUobsever, EUbusiness, EU집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