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폐기물 처리 인프라에 민간투자 유치 및 CDM프로젝트 유치 노력

- 현재 36%의 쓰레기는 관리 되지 않아 -

- 민간자본 및 CDM프로젝트 유치 필요성 -

□ 전국 폐기물 발생 방지 및 통합처리 프로그램(PNPGIR) 공포

 ○ 지난 10월 초 멕시코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전국 폐기물 발생 방지 및 통합처리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para la Prevención y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 2009~12)을 공포함.

 ○ 이는 현재 멕시코의 쓰레기 처리 인프라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쓰레기 처리 분야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통합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이 프로그램은 유형별 쓰레기 처리 대책, 바이오가스 재생 프로그램 가입,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함.

 ○ 이 프로그램에서는 쓰레기 처리 분야에 약 94억 페소(약 7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함.

 ○ 멕시코에서 1인당 하루 평균 0.9㎏의 쓰레기가 생산(농촌 0.4㎏, 도시 0.5㎏)되며 전국적으로 하루에 9만5000톤, 연간 3500만 톤이 생산됨. 이중 유기쓰레기 53%, 재생가능 쓰레기 28%, 기타 19%이며, 재생가능 쓰레기의 50% 미만이 수거, 재생됨. 버려지는 쓰레기의 87%가 수거되고 이중 64%가 총 83개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되며, 36%는 약 2000개 노천집하장에 버려짐.

주요 폐기물처리 인프라 투자 계획

자료원 : 연방관보(D.O.F.)

 ○ 이 프로그램에서는 폐기물처리 분야에 민간부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함. 폐기물 처리시설 입찰에서 민간자본이 투자되면 운영권을 주고 장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임.

□ 멕시코의 청정개발메커니즘(CDM) 활용 현황 및 쓰레기 매립지 바이오가스 이용 계획

 ○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의하면, 멕시코는 2008년 교토의정서 실시를 앞둔 2007년 말 세계 5위의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 판매국임. 중국(45.4%), 인도(15.8%), 브라질(9.9%), 한국(8.2%)에 이어 3.7%의 점유율을 나타냄.

환경부 등록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

자료원 : 환경자원부(SEMARNAT)

 ○ 2007년 기준으로 총 178개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며, 연간 약 10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가 예상됨.

 ○ 전국 폐기물 발생 방지 및 통합처리 프로그램(PNPGIR) 외에도 전국 62개 지역을 선정해 쓰레기 매립을 통한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이 프로젝트는 UN이 인정한 탄소배출 감소 프로그램으로 청정개발메카니즘(CDM)을 통해 진행되며 국제 개발은행, 멕시코정부, 민간기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임.

 ○ 멕시코 탄소기금(FOMECAR, Fondo Mexicano de Carbono)은 UN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메커니즘(CDM)으로 멕시코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수출입은행(Bancomext)이 주도 하에 연방환경부(Semarnat), Centro Mario Molina(환경 및 에너지를 연구하는 비영리민간기관)와 함께 만든 비영리기금임. 민간 및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감소 프로젝트를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저금리 융자)함.

 ○ 이 기금에는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KfW(독일 개발은행), BEI(Banco Europeo de Inversiones) 등이 자금을 대출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 정부는 전체 탄소 배출의 14%를 차지하는 쓰레기 메탄 가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제기구 및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CDM체제를 이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이윤 창출이 가능한 점을 강조함.

 ○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시작 단계여서 수익성에 대한 사전 평가도 이뤄져야 하나, 이미 독일, 캐나다, 일본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연방관보(D.O.F.),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멕시코탄소기금(FOMECAR) 공청회 참석, 환경자원부(SEMARNAT),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