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태국, 올해 내 탄소기금 설립 예정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념

 

 ㅇ 1997년 12월 의결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CDM) 등 3가지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했는데 각각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 배출거래제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할당된 온실가스 용량이 남는 국가가 그 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파는 것으로 국가에 따른 거래제한은 없음.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후진국이 선진국에 배출권을 파는 형식이 많음.

  - 공동이행 :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DM) :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탄소기금 설립 및 각종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CDM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태국 CDM시장 현황

 

 ㅇ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태국 자원환경부는 2007년 내각에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을 요청, 온실가스 감소 프로젝트와 CDM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TGO)를 설립함.

 

 

 ㅇ 태국의 CDM은 주로 에너지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에너지 개발

  - 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 산업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ㅇ 에너지 효율성

  - 연소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

  - 냉각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 빌딩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 에너지 생산방식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

 

 ㅇ 환경

  -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 폐기물을 바이오비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ㅇ 교통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

 

 ㅇ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

 

 ㅇ 한편, 태국에는 올해 7월 현재 내각 및 TGO에서 승인을 받은 82개 CDM 프로젝트가 있으며, 12개 추가 프로젝트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태국 탄소기금 계획

 

 ㅇ 탄소기금의 목적

  - CDM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공동투자하는 데 지원

  - CDM 프로젝트 개발자에게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국제 탄소거래시장에 판매

 

 ㅇ 탄소기금 설립계획

  -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TGO)에서는 탄소기금 설립 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이며, 약 2개월 후 최종 완성된 계획서는 총리 주재 국가기후변화위원회에 상정하게 됨.

  - 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민간분야와 협력해 탄소기금을 설립할 예정임.

  - 태국은 탄소기금 설립 외에 태국투자청에서 CDM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도 세우고 있음.

 

□ 한국의 대태국 CDM 진출기회

 

 ㅇ 시장잠재력

  - 태국의 CDM시장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성장 가능성은 높음.

 

 ㅇ 진출 유망분야

  - 태국은 농업국가로 팜오일, 녹말, 돼지농장 등 각종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 분야가 발달돼 있으며 이 분야의 성장가능성은 더욱 클 것임.

  - 특히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는 다른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보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기술 현황

 

분야 현황

자료원 : Information from Advance Energy Plus Co., Ltd.,

 

  - 한국 기업이나 정부부문에서는 다양한 CDM 프로젝트를 비교해 에너지효율, 탄소배출감소 등이 우수한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ㅇ 진출 공략 유의사항

  - 한국 기업이 태국 CDM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 CDM 프로젝트를 선별한 후 관련 개발자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전에 CDM 프로젝트 담당기관인 TGO에 접촉해 관련 기술 및 비용 등 검토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특히 태국의 CDM 프로젝트 개발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들이 한국 기업들에 원하는 것은 전문기술, 관련 분야 제품, 자금지원이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자료원 : TGO, 태국재무부, 방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