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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신에너지산업 과열조정 예견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9-30
  • 출처 : KOTRA

 

중국, 신에너지산업 과열조정 예견

- 새로 증가한 풍력시설 중 1/3은 전력망 연결 문제로 발전 불가해 방치 중 -

- 금융위기에도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는 거뜬 -

     

 

 

□ 관련 내용

 

 ㅇ 2009년 상반기 동방전기(电气) 순이익은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 상전주식(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0만 위앤 감소, 金科技 실적은 동기 대비 260.96% 폭증함.

 

 ㅇ 2009년 상반기 달아오른 풍력업계 열기를 식히기 위해 8월 26일 원자바오 국무원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업계의 생산능력 과잉 및 중복건설 문제에 대해 5가지 억제정책을 지시했으며, 그 중 다결정질실리콘과 풍력발전업계 심각성이 대두됨.

 

 ㅇ 신에너지업계에 대한 5가지 방안 제시

  1) 시장진입 엄격 통제 : 강철 등 생산능력 과잉 업계의 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관리를 강화하며, 하부기관에 심사비준권한 위임을 금함. 나사선강, 와이어로프, 시멘트 등 제품생산 허가증을 엄격히 심사해 발급하며 에너지소비, 환경보호, 자원종합이용 등의 진입문턱을 높이며 다결정실리콘 등 신흥산업에 대한 진입기준을 건설 및 완전케 함.   

  2) 환경 관리감독 강화 : 지역산업발전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심리비준을 통과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음.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생산업체는 기한 내 처리해야하며 기한 내 처리 불합격 시 생산을 불허함.   

  3) 법에 의거한 용지공급 및 사용 : 산업정책 및 용지공급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심사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용지사용을 금함.

  4) 엄격한 금융정책 실시 : 중점산업조정·진흥계획 및 관련 산업정책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 및 자본시장의 융자심사절차를 엄격히 함.

  5) 정보공개제도 마련 :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 업계 생산능력 및 샌상능력 이용률의 일관된 감시측정을 강화, 산업정책 방향 및 산업규모, 사회수요 등 정보를 적시에 발표함. 업계 관련 협회를 충분히 활용해 기업 및 투자자가 국가 산업정책 및 업계 발전계획을 수행하게 하며 업계 전반적 자질을 향상시킴.

     

□ 배경

 

 ㅇ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송풍기 제조업체는 70개가 넘으며, 전 세계 풍력설비업체 총량을 초과함.

 

  풍력기 제조업계의 진입문턱이 낮아 상기 70여 개 제조기업의 80%는 간단한 조립제조업체에 불과하며 부품업체에서 엽편, 발전기, 기어박스 등을 구입해 여러 가지 규격으로 조립, 판매하기 때문에 전력망 연결에 문제가 됨.

 

  2006년에 불기 시작한 ‘풍력발전열풍’이 수많은 기업들이 풍력기기 제조업계에 들어선 주요인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풍력발전업계로 자금이 유입됨. 2009년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새로 증가한 전력설비 용량 중 신에너지가 33.45%를 차지하며, 풍력발전은 그 중 80%를 차지함. 2008년에 풍력발전에 투입된 자금은 400억 위앤이 넘음.

 

  중국 풍력에너지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중국(대만 제외)의 새로 증가한 풍력발전설비세트는 5130여 대이며, 설비용량은 624만6000㎾임. 2007년 새로 증가한 설비용량 330만4000㎾에 비해 2008년 새로 증가한 설비용량의 증가율은 89%임.

     

□ 중국 내 현황

 

  풍력발전 규모 확장으로 실적 급속 증가

  -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10개 풍력발전 상장기업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합계는 308억3500만 위앤으로 전년 대비 20.11% 증가함. 순이익은 45억7200만 위앤으로 동기 대비 57.92% 증가함. 총체 내국인 전용인 'A주(A股)'회사의 동기 하락한 실적에 비해 풍력발전상장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풍력설비제조의 선두업체인 金科技의 상반기 보고와 A증시의 총체적인 상황이 맞지 않음. 상반기 영업이익은 38억800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216.15% 증가했으며, 순이익 5억3000만 위앤으로 동기 대비 260.96%로 증가함. 또한 金科技 2009년 전 3분기 순이익이 동기 대비 290~340%로 크게 증가함. 金科技의 전 3분기 순이익이 9억 위앤에 달해 2008년 한 해 수익인 9억1000만 위앤에 해당함.

  - 중국의 또 다른 선두 풍력제조업체인 동방전기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51억7000만 위앤으로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6억8700만 위앤으로 동기 대비 55.4% 증가함.

  - 풍력회사 실적의 고성장은 생산능력 규모의 확장이 주원인으로 보이며, 관련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중국 풍력시장의 지속성장으로 새로 증가한 설비규모는 4440mv에 달하며 풍력발전 총 용량은 16.6GW임. 2009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새로 증가한 용량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광볼트산업의 생산능력 감소

  - 2009년 상반기, 다결정체 실리콘 프로젝트 투자업체는 19곳에 달하며, 에너지 생산규모는 매년 3만 톤에 달함. 현재 10곳이 넘는 업체가 다결정 실리콘 프로젝트를 건설 또는 확장 중이며, 2008년 중국 다결정체 실리콘의 총 수요량은 1만7000톤 뿐이나 2010년 계획 생산능력은 1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만약 수요량이 공급량과 일치하기 위해선 중국 내 수요량이 전 세계 수요량의 2배 이상에 달해야 함.

  - 통계에 의하면 25개 광볼트 관련업체의 상반기 총 영업수익은 21억200만 위앤으로 전년 대비 18.59% 감소했으며, 실제 순이익 합계는 308억6900만 위앤으로 동기 대비 2.93% 감소함. 2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처음으로 손해를 봤으며, 17개 업체의 실적이 감소해 광볼트업체 중 84%는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최대 태양에너지 진공집열관 생산업체인 华东科技은 상반기에 3499만9000위앤을 손해봤으며, 2억 위앤을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 30㎿ 태양능 광볼트 전지 생산선을 건설한 南玻A의 상반기 순이익은 동기 대비 6.3% 감소함.

  - 업계 내의 인사에 따르면 풍력발전기업의 실적이 태양에너지기업보다 좋은 이유는 풍력에너지가 주로 자국의 시장을 위주로 하는데, 자국 시장의 수요 및 투자가 줄지 않은 것에 반해 광볼트산업 수요는 여전히 국외시장을 의존하기에 세계시장 수요위축으로 광볼트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힘.

     

□ 관련 정책 및 전망(광동성에 오수처리비 지시가격, 최고 1.3위앤)

 

 ㅇ 광동성은 오수처리요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실시, 10월 1일부터 성 물가관리국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지시표준에 따라 오수처리요금의 징수표준을 제정 및 조정해, 사회자금을 오수처리업계에 투입하도록 함.

 

 ㅇ 주강삼각주지역 지급(地) 이상의 도시지역 경영 성질에 따른 수금은 ㎥당 1.3위앤이며, 행정사업특성에 따른 수금은 ㎥당 1위앤, 현급 및 建制은 각각 1.2위앤, 0.9위앤임. 동서북지역 지급 이상 도시지역은 경영성질 수금에 따라 ㎥당 1.2위앤, 행정사업 특성에 따른 수금은 ㎥당 0.9위앤, 현급 및 建制은 각각 1.1위앤, 0.8위앤임.

 

 ㅇ 성 물가관리국에 의하면 현재 각지의 오수처리요금 특성은 다르며 어떤 도시의 수거비는 재정부문에 상납돼 행정사업성질에 속하며, 어떤 도시의 수거비는 오수처리공장에 상납돼 경영성질에 속함. 이 두 가지 오수처리업체의 원가, 수익은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수거비가 다르며 지역마다 오수처리원가도 다름.

 

 ㅇ 또한 각 지역은 성(省)의 기준을 따르는 전제 하에 10%를 넘지 않는 변동 범위 내에서 오수처리비용 기준을 제정 및 조정 가능하며, 징수기준이 10%를 넘을 시 방안이 공표하기 전 업무일 15일 내에 1급 물가부서에 기록해야 함.

     

     

자료원 : 증권일보(券日), 남방일보(券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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