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노력에도 치안상황 악화

-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 -

-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효율성도 범죄 확산요인으로 작용 -

□ 멕시코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안상황 악화

 ㅇ 멕시코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각 지방정부의 치안 관련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및 마약확산 등의 이유로 치안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멕시코정부에서도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침.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멕시코의 사법체계에 대해 134개국 중 사법부 독립성은 86위, 제도적 장치 효율성은 111위에 그쳤다고 평가함.

 ㅇ 멕시코에서는 분당 평균 20건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함. 이 중 3건만 신고되고 있고, 17건은 치안당국에 신고되지 않음. 그리고 신고된 건수의 경우 어느 기관에 신고했는지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함. 이로 인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도 상당히 낮음.

 ㅇ 종합일간지 Reforma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9%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으며, 검거된 피의자의 40%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형사재판의 92%는 판사의 부재 속에서 진행됨.

 ㅇ 멕시코의 범죄신고율은 16%임. 이는 50% 내외를 기록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음. 참고로 미국은 49%, 이탈리아 50%, 독일은 61%의 신고율을 보임.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18%, 21%의 신고율을 보임.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정도를 반영하는 것임.

□ ‘치안, 사법, 준법을 위한 국민협약(ANSJL)’ 서명 1년 후

 ㅇ 멕시코는 지난 2008년 8월 21일 ‘치안, 사법, 준법을 위한 국민협약(Acuerdo Nacional por la Seguridad, la Justicia y la Legalidad: ANSJL)’을 체결했음. 이 협약은 연방 행정·사법·입법부와 주정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종교 단체, 언론, 노조 등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치안상황 개선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이며, 치안문제에 대한 책임이 사법당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있고 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중요한 협약임.

 ㅇ 이 협약에는 74개 조항의 이행사항에 기한을 정해놓았으며, 이 중 66개는 1년 내에 이행되도록 됨.

 ㅇ 이 협약이 서명되고 공포된 지 1년이 지난 후 '반범죄멕시코시민연대(Mexico Unido contra la Delincuencia A.C. : MUCD)'에선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현 치안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ㅇ 치안상황 개선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68.4%가 치안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개선됐다는 답은 28.7%에 불과했음.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3개월간 자신 및 식구들의 범죄피해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비율은 올해 들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2008년 들어 18%대를 유지하다가 2009년 들어 급격히 증가했음.

최근 3개월간 자신 또한 식구 중 범죄피해비율

자료원 : 반범죄멕시코시민연대(MUCD)

 ㅇ 이는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 마약중독자 증가 등이 범죄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소득수준면에서 중상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피해증가율이 8.2%p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요인이 범죄증가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음.

 ㅇ 이에 멕시코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겪는 공포감은 상당한 수준임. 특히 강력범죄인 무장강도에 대해 ‘높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8.9%, 납치는 54.5%를 차지해 멕시코 국민들의 우려수준은 상당히 높음.

 ㅇ 또한 현재 마약조직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약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마약을 구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중부(수도권)와 북부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응답자가 마약을 접하기 매우 쉽다고 답해 현 정부의 대마약정책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멕시코 국민의 마약접근성 정도

자료원 : 반범죄멕시코시민연대(MUCD)

 ㅇ 멕시코시티검찰청(PGJDF)에 따르면 마약소매상 수가 2년새 7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멕시코시티에는 약 5000개 정도의 마약소매점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2008년 말 조사결과 약 4만 개 정도로 급증함. 마약중독자들이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제2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치안문제 악화 요인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 경쟁력연구소(IMC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신고율 및 검거율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뇌물 등의 부패비용, 투자유인 감소, 경쟁력 약화가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르는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함.

 ㅇ 멕시코의 치안문제가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한국 투자업체는 투자 고려 시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해 투자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ㅇ 또한 당분간 멕시코 보안기기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얼마 전 멕시코시티 지하철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지하철공사에서는 올해 3100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75개의 금속탐지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함. 또한 소규모 식당은 물론 중산층 이상의 가옥에서도 이러한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음. 그러므로 멕시코 보안장비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El Universal, 반범죄멕시코시민연대(MUCD), 연방관보(D.O.F.),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