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기부양관련 프로젝트 현황

□ 경기부양정책 개요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태국 경제도 2009년 상반기에 -3%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은 수출, 투자, 소비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태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2차에 걸쳐서 발표하였음.

1차 경기부양책은 2009년 1월에 발표되었는데 규모는 1,150억 바트(33.3억불) 로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현금지급, 공무원 및 노동자들에게 의료혜택 부여,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실업자 교육과 같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그치고 있음.

경기회복 및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태국 정부는 향후3개년(2010-2012)에 걸쳐서 추진할 2차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였음.

2차 경기부양정책에 계획된 자금 규모는 1.4조 바트(420억불)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다시 정부지출 1.1조 바트와 공기업 지출 3,211억 바트로 나누어짐.

<2차 경기부양 세부 내용>

(단위 : 백만 바트)

자료원 : 태국 재무부

환율 : 1$ = 34바트

1단계 : 2009년 4분기부터 2010년까지 투자 예정

2단계 : 2010 투자 예정

3단계 : 2011 투자 예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경기부양정책은 13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이중에서 교통 및 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예상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철도 추가건설, 공항 확장 등이 해당됨.

두 번째로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용수 관리로서 관개수로 구체적으로는 정비,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이 있음.

□ Strength to Strength 프로젝트

상기 2차 경기부양정책의 밑그림 하에 태국 내각은 2009년 8월 1차년도 추진 프로젝트인 Strength to Strength를 발표하였음. 이 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적은 199,960.60백만바트(58.8억달러)의 예산이 12개 분야에 걸쳐서 책정되었음.

(단위 : 백만 바트)

 자료원 : www.tkk2555.com

상기 계획은 다시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 별 세부 정보로 나뉘어지는데 일례로 교통분야의 14개 프로젝트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 바트)

자료원 : www.tkk2555.com

□ 태국 프로젝트의 시사점

태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발표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은 한국 기업의 태국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조달 관련 법규에서는 내국(태국) 입찰참가자에게 외국입찰참가자에 대해 5%의 입찰가격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입찰과정에서 발주처가 언제든지 기술 요구 조건 미달 등을 이유로 입찰을 거절, 취소 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 정부 입찰 조건에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목적으로 입찰 조건에 내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단일 입찰 3억 바트(약 U$ 745만)이상의 경우 Counter-trade transaction을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의 태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음.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현지에 태국업체로 등록하거나 태국 파트너를 물색하는 방법임.

자료원 : 태국 재무부, NESDB, 방콕포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