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외상직접투자(FDI)확대를 위한 정책 실시

- 외자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고도화 -

 

□ 중국, 외자유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정 실시

 

○ 중국에 대한 외상직접투자(FDI)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 하에 중국 상무부는 안정적으로 외자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을 실시하기로 함. 지난 7월 2일, 제13차 중국국제투자무역좌담회에서

    상무부 관련인사에 따르면 외자유입의 안정적 발전위한 정책적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아

    울러 우량 외자기업의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번 외자기업 투자관련 지원정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산업구조 조정, 취업확대, 지역

    발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외상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외상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하이테크 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며, 둘째, 지역안배 정책 수립을 통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 투   

    자를 강화시키며, 셋째, 투자심사 권한이양을 통해서 투자 및 무역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

    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외상투자 유치 하락세에 정책적 조정을 통해 공해, 에너지 과다 소비 산업의 외자 진입

    을 엄격히 제한하며, 다국적기업 총부, 연구개발센터, 구매센터 및 교육센터 투자를 끌어들이며,

    하이테크 기술산업,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현대 농업 및 환경보호업 등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하고자 함.

 

□ 전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위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시장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수확대'에 치중한 결

    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었음.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의 FDI 투자 유입금액은 63.79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

    기대비 17.8% 하락한 수치임. 이로써 8개월 연속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의 외상직접투자(FDI) 유입의 지속적인 하락 원인은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2008년 전세계 외상직접투자(FDI) 규모는 1.66조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

    하락한 수치임. 또한, 외환위기로 인해 각국들이 내수 활성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및 투자가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하였음.

 

○ 하지만, 중국의 외상직접투자(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세계 FDI에서의 대중국

    투자 FDI 비중은 하락하고 있지 않음. 중국은 여전히 전세계 FDI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올해 전세계 외상직접투자(FDI)의 규모는 30%-40%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FDI 유입 규모

    는 20% 하락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임.

 

□ 외자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은 여전히 큼

 

○ 올해 상반기에 중국공상시스템에 신규 등록한 외자기업은 1.83만 개에 달하며, 이에 따라 올해 6

    월까지 중국 내 실제외자기업 누계 총수는 42.11만 개에 달함

 

○ 올해 상반기에 등록된 내자기업은 66.71만 개에 달하며, 개인사업자는 315.99만 개에 달함. 이에

    따라 중국 내 내자기업은 953.74만 개에 달하며, 개인사업자는 3016.04만 개에 달함.

 

○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비율 대비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외상투자기업

    의 중국 내 세금납부비율은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의 경우, 55.3%, 수입액은

    54.7%. 소득세 납부 근로자 4500만 명에 달함.

 

○ 중국은 하이테크 기술 산업 이외, 선진형 제조업, 에너지절약 관련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자

    투자 유치에 힘쓸 계획임. 기술함량이 높고, 부가가치가 큰 산업과 더불어 농민의 수입 증대에 기

    여할 수 있는 산업 즉, 농산품 가공업, 종자산업, 양식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도 강화할 예정임.

 

□ 시사점

 

○ 중국 상무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외상직접투자(FDI)의 유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외상직접투자(FDI) 유치 활동은 무조건적인 유입

    확대가 아니라, 선별적인 외자 유입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수한 외자기업에게는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가 과대한 외자투자기업에게는 제한을 두어 선순환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과거의 제조업에 치중하여 투자하여왔던 경향에서 벗어나 현대 서비스업, 농산품 가공업, 종

    자산업 등 1차, 3차 산업 등으로 외자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 과거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제조업에 치중하였던 반면, 1차산업, 3차산업의 투자는 비교적 비율이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1차 산업, 3차 산업의 투

    자 비율을 늘리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과거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활용하였다면 앞으로는 시장(市場)으로서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현지언론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