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중국 정부는 2022년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공고: https://www.ndrc.gov.cn/xxgk/zcfb/fzggwl/202210/t20221028_1339662.html?code=&state=123

2022년판 목록은 기존대로 전국에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이하 ‘전국 목록’)과 해당 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항목 수는 전국 목록 519개, 중서부 목록 955개, 총 1,474개 항목으로 현재 시행 중인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를 239개 늘렸다.

<중국 전국·중서부 목록 항목 수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

2022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는 39개 늘어났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 기술·부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판에서 22개 항목을 삭제하고 61개 항목을 신규 추가했다. 농업현대화 추세에 맞춰 ▲농촌지역 생태계 개선, ▲농산품 콜드체인 물류 시설, ▲스마트팜, ▲농촌 전자상거래 및 신형 서비스, ▲레저농업과 농촌지역 관광업 등 내용을 추가해 농촌지역의 외자 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수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제조업이 목록에서 60%의 압도적 비중을 자랑하는 만큼 이번에도 대폭 손봤다. 중국 제조업 수준 향상,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경금속 자재 연구 개발 1000톤 이상 단압성형기 제조, 로봇 개발·제조, 폐타이어 종합 이용장치 제조, 셰일가스 장비 제조 등 항목은 전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편 고성능 소재, 기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Al-Ti-B 결정립 미세화제, 정밀 전자 금형, 고순도(전자급) 폴리실리콘 소재 개발 등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생산, 임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 쓰레기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 공업 절수 공정, 기술 개발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탄소저감, 친환경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2022년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자기계 제조업(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항목을 7개 늘린 점이다. 동박적층판(CCL) 전용 전자급 유리섬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전국 범위에서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가 전자산업 고도화, 중국내 완전한 전자산업망 구축에 전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년 연속 전력난 사태로 에너지 소비·공급구조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에너지 공급 관련 목록에 대한 수정도 이뤄졌다. 2022년판 전국 목록은 물부족 지역의 대형 발전소 건설·경영, 청정석탄 발전시스템 건설·경영 등 2개 항목을 삭제하고 신형 에너지저장 장비, 에너지 상호보완 전원 건설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통 에너지원보다는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전력망 효율화 운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2년판 전국 목록은 서비스업 관련 항목도 큰 폭으로 늘렸다. 외자기업의 수입자동차 도소매, 산후조리원, 통번역, 친환경 기술 개발, 노인 주거시설 개조, 양로서비스 교육, 캠핑장 운영 등 사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주춤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서비스업 분야 외자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판 서비스업 항목 신규 추가 상황>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

22개 중서부지역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중서부 목록은 2020년판 755개에서 955개로 항목 수를 200개 대폭 늘렸다. 기존엔 이들 지역은 중서부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이번 수정에서도 현지 상황에 맞춰 스마트 기기 및 부품, 금속 가공, 의료기기 등 항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중앙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디지털화·스마트화, 신소재, 핵심 기술·부품 연구개발과 생산 관련 항목도 큰 폭으로 늘렸다.

2022년판 중서부 목록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 외자유치에 무게를 둔 점이다. 다수 지역의 목록에 ‘신발·모자·의류·완구·가방 개발과 생산’과 같은 첨단 산업이 아닌 노동집약형 산업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관광, 요양, 교육 등 서비스업 항목도 신규 추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외자유치 정책이 산업고도화, 내수확대, 일자리 늘리기를 동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항목 수를 200개를 늘리는 한편, 일부 지역은 산업현황에 따라 금속 제련 등 항목을 삭제했다. 예컨대 허난성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와 귀금속 가공’을 삭제했고 구이저우성은 ‘티타늄 제련’을 외국인투자 우대 목록에서 삭제했다. 쓰촨성 같은 경우, ‘평판 디스플레이 및 소재 제조’를 목록에서 삭제했다. 역내 전력 수급, 특정 산업의 공급과잉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간쑤성과 신장자치구가 곡물 가공 관련 항목을 삭제한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식량난 위기로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중서부지역들도 식량안보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서부 목록 우대항목수’ 신구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 재확산,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월까지 두자릿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도 경영환경 개선,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자유치 확대 15조’(제조업 중심의 외자 안정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 10월 24일 상무부 등 6개 부처)를 발표하는 등 외자기업의 생산·경영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원 A씨는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기회복세와 질적 성장 수요에 맞춰 내수확대, 자립형 공급망 구축, 산업고도화를 가속화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첨단 제조업 등 항목도 기존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2022년 9월 누계 기준 중국 FDI 155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장려목록과 중서부목록에 해당될 경우 1)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3) 기업소득세 면·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 목록과 중서부 목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중 교역·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자기업 대중 투자의 규모화·일체화, 중국 내 산업동향과 사업환경, 이에 따른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 공급 다변화 등 공급망 탄력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첨부: 1.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2년판) (중문판)

2.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 (2022년판) (한글 번역본)*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3. ‘중서부목록’ 신구 비교

[참고]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중국은 1995년대부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음. 목록은 장려, 금지, 제한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2017년은 ‘제한류’과 ‘금지류’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통합한 지도목록을 발표

- 2018년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만 수정하고 장려목록은 2017년판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외자규제인 네거티브 리스트와 장려목록을 분리하기 시작

-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 네거리트리스트’는 2021년 12월 말 발표, 2022년 1월 일부 시행한 2021년판임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장려류)’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장려류)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외자유치 가이드라인

- ‘중서부목록’은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해 중부와 서부 내륙 외자유치에 적용하는 지침으로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 및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

- 2000년 6월, 서부대개발 전략의 전면 시행에 따라 처음 발표한 이후 총 5차례 개정

-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장려류)’과 ‘중서부 목록’ 통합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