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 특성

1.  관련 정책 및 규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비준하기 위한 법안(Law No 16/2016)을 제정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매년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Ritchie & Roser  논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5.4%씩 늘어나며 지구온난화 악화에 큰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30년까지 국가전체 에너지 사용비율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65%까지 늘리고, 석탄 사용비율을 10%까지 낮추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백만가구 태양광 패널설치 이니셔티브(Gerakan Nasional Sejuta Atap), 가정용 소형 태양발전 패널 투자 프로젝트 , 수력발전용 댐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계속했다. 다만, 석탄발전 비중 축소는 국가 에너지발전량을 급격히 줄여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민 전기보급 사업(모든 가정에서 전기 보급을 추진)과  상충하게 되고, 2018년에는 31.4%, 2019년에는 35% 등 국가주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 목표액 대비 실제 투자액이 미달되면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은 차질을 빗게 된다. 그로 인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국가전체 에너지 사용비율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14.9 %인데 반해, 석탄 사용비율은 여전히 60%이상을 차지하며 계획했던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에너지 대전환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학계 전문가, 정부 인사, 민간산업 , 정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양날의 검이라 칭찬 및 비난을 듣고 있다. 우선 해당 정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한 국가 에너지 사용의 65%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에 성공할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내기 위한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비용을 매년 17억불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energy tracker aisa자료) 이에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하는 수치를 가치로 환산할 경우, 그 경제적 편익도 53억불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형적 특성상 국가 전역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전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고, 인구밀도가 낮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신재생 에너지 운용을 위한 인프라시설,  파워그리드 등을 국가 전역에 확충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한계, 자연조건 적합지역 적음, 인프라 부족 등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타 개도국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라고 지적받는다.

 

주요 개도국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가

(단위 : 1 KW 생산당 미국 달러)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2. 주요 재생에너지별 주요 이해관계자 생산현황

 

주요 신재생 에너지별 인도네시아 생산량

(단위 : 메가와트 MW)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태양광과 지열 분야에서의 발전은 지난 5년간 각각 260%, 48% 증가하며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매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높여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65%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수력 : 아직 잠재지역 많으며, 발전용 댐과 산업공단을 패키지화

인도네시아의 수력 에너지의 경우,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추산치를 기준으로 전체 잠재량 중 7.5%인 5.7GW만 개발된 상황으로 아직 발전가능한 지역이 많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수력 발전소와 산업공단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개발을 추진하는 국책 프로젝트들을 다수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 중부발전 등 여러 발전 공기업들도 ppp형태의 수력발전소 건립을 통해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열 : 지열 보유량 세계 1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용 효율성 제고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지열 에너지의 4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열 에너지 풍부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지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140MW 규모의 지열 발전시설을 추가 건립하기로 발표하며, 지열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16,000GWH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 : 의무사용 정책 도입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처 확대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에너지의 주 원료인 팜오일의 생산량 세계 1위이며, 오래 전부터 관련 분야에 관한 민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비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2008년부터 시작함에 따라,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962만 3000KL까지 증가했다. 이중 71.9%가 내수에서 소비되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 디젤이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임기 내에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 비중을 빠른 속도로 늘리길 희망하며, 의무사용 비중을 늘리는 B40과 B50 정책 적용을 검토중에 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 관련 직접투자를 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 제공을 하여, 인도네시아 내 바이오 에너지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태양광 : 태양광 발전판의 보급을 통해 가정용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인구밀도가 높지 않기에 넓은 반경에 국민들이 퍼져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중앙 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역별 설치하는 것에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 가구별 소형 태양광 발전판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교외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국민 전기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최신 기술 동향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품질관리 및 국가 장악력 제고를 위해 BOOT(Build-Own-Operate-Transfer)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주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립하더라고 최종 귀속권은 국가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방식만을 허용하여 엄격히 운용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대전환 추진은 예산 및 자원에 한계에 봉착하였다. 특히, 정부의 복잡한 규정,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이해충돌, 공익목적 중시로 효율성 저하 등의 국가주도 발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국가 전체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하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하였다. 이에 기존 BOOT 규정은 삭제되고,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이 도입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립자가 영구적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 및 민간주체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 구매방식의 공개입찰제를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별 BOOT규정 삭제 및 BOO 방식 도입 방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형	방식 변경 내용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를 통해 발전량 할당(Capacity Quota)*에 기반한 직접 선정 방식에 따라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50호의 제5조 제2항은 삭제된다. * 발전량 할당: 전력 특정 구매 가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에 제공되는 최대 발전 용량을 뜻한다.
풍력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발전량 할당에 기반한 직접 선정 방식에 따라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2017년 제40호의 제6조 제2항은 삭제된다.
수력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수력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50호의 제7조 제3항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50호의 제8조 제2항은 삭제된다.
바이오가스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바이오가스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50호의 제9조 제2항은 삭제된다.
액체 바이오연료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액체 바이오가스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53호의 제12A조 제2항은 삭제된다.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여건 개선되나?" (링크)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자카르타 무역관)

 

전기차 육성정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월 전기자동차 관련 대통령령을 발표하며, 전기차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자국 제조업 경쟁력 육성정책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핵심기술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듬해 인도네시아 산업부 등 유관부처, 자동차 제조사, 주요 택시회사(Gojek, 그랩, 블루버드) 등이 모여 2030년 전기차 산업 허브를 위해 민관합작 국가주도 프로젝트를 발족하였다. 해당 정책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어 연간 798조 루피아(약 539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2030년까지 현재 CO2 배출량의 29%까지 감축하는 환경보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 된다.

 

4. 주요 이슈

 

2050년부터 신차는 전기차 판매만 허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 6월에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2050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한해서만 각각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즉, 2040년 신규로 판매하는 오토바이와 2050년부터 신규로 유통되는 자동차는 전량 전기차량이 될 것이라고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인도네시아의 대도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량 구매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발표했다. 아울러,LG 에너지솔루션 등 해외 베터리업체들과 니켈 생산채굴, 제련, 배터리 생산까지 패키지 컨소시엄 형태로 전기차용 배터리공장 투자를 협상하고, 인도네시아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정책 발표(B20~B100)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 팜오일 소비 증가, 석유제품 수입 감소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바이오 디젤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B.25프로그램을 2008년 발표한다. 이는 사용하는 디젤 사용량의 2.5%가 바이오 에너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 사용 의무제도이다.  2020년 1월에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B30 정책 이행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탄소 배출량으ㄹ 29%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동 발표에 따르면, B20 정책 시행으로 연간 561만톤의 탄소 배출이 줄었으며, 국가단위로 바이오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실현한 첫 케이스로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정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표

자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나. 산업의 수급 현황

 

1.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2015-202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목표치 및 실제 투자현황

(단위 : 10억달러)

 자료 : Indonesia National Energy Council

2020년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목표치 20억 달러에 70% 수준인 14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지열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가 목표치를 초과달성 했음에도,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투자 목표치의 1% 수준 미만의 투자를 달성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특히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펜대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들도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없었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도 급감하여 2019년 18억 달러에도 못미치는 설비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197개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력발전이며, 완공 시 발전규모가 6.68GW에 달한다고 한다.  

 

2. 수출입동향

 

현재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내수시장에서 형태로 유의미한 수출입 동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및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는 팜오일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생산량 대비 내수소비 보다는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2020년 바이오디젤 수출 및 내수소비 동향

(단위 : 메가와트)

자료 : Indonesia National Energy Council

 

다. 진출 전략

 

1.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신재생에너지 발전 위한 좋은 자연조건 -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정책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시행 경험 有	- 타국에 비해 높은 발전 비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민 공감대 부족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지열 발생 및 팜오일 세계1위 등 신재생에너지원 풍부 -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지원 정책	-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련 행정절차 - 무리한 에너지원 전환으로 전기 등 비용상승 압박 존재

자료 : KOTRA 수라바야무역관

 

2.  유망분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녹색경제 프로젝트(Global Green Procurement) 참여

 

인도네시아는 환경보존과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에 앞장서는 ‘녹색 경제’의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중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민행동계획 등을 내포한 녹색경제 성장 프로젝트(Global Green Procurement, GPP)를 2013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현재는 동 프로그램 중 3단계가 시행중이며, 1)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순환가능한 바이오 경제 실현, 2) 녹색투자 유도, 3)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 및 이해관계자별 역량강화를 중점에 두고 2021~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아래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여 GPP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국내기업이 참여할 만한 유망프로젝트 목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GPP 3단계 추진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위치	종류	정부(GPP) 지원 사항
1	Mandalika Solar PV	Lombok, West Nusa Tenggara (NTB)	태양광 발전	PT. SMI(국영기업)과 타당성 조사 수행
			(5-10 MW급)
2	Hybrid Solar PV	Sumba Iconic Island, East Nusa Tenggara (NTT)	태양괄 발전	사전 타당성 조사
3	Development of emission reduction program for REDD+	Central  & East Kalimantan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배출량 감소(ER)에 대한 기술 지원
4	Enabling REDD+ oriented forest management and investment		산림 및 사회 경제적 평가 통합 사업 모델 개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 영향 및 경제성 평가
5	Waste to energy	미정	바이오 에너지	연구 중
6	Technical study to assess feasibility of hazardous waste management facility	Sei Mangke SEZ, North Sumatra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설계
7	Business case for green infrastructure project	미정	태양광 발전	투자성 평가를 위한 eCBA 연구

자료 : KOTRA 수라바야무역관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Indonesia National Energy Council,  IESR, Ritchie & Ro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