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 향후 정권교체 주요 쟁점될 듯

□ 일본, 중의원 해산 결정 배경과 개요

 ○ 일본 정계는 21일 중의원 해산을 시작으로 8월 30일 선거를 목표로 향후 40일간 총선일정에 돌입할 예정

  - 40일의 선거기간은 현행 헌법상에서 최장기 선거전으로 정권교체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

 ○ 지난 중의원 총선은 2005년 9월로 고이즈미 전수상이 '우정민영화'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자민당 과반수를 이룸.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각종 미디어의 여론조사를 통해 여당인 자민당의 열세,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음.

 ○ 해산 배경

  - 지난해 9월 취임한 아소 총리는 조기해산, 총선을 목표로 했으나 10월 이후 경기가 악화되고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해산을 미룸.

  - 2005년 9월 고이즈미 수상 총선 이후 자민당에서는 2006년 아베 수상, 2007년 후쿠다 수상, 2008년 아소 수상을 거치면서 1년에 1명꼴로 수상이 교체됨.

  - 그동안 '네지레 국회'라 불리던 상·하원의 다수당은 다른 현상(중의원 : 자민당 다수, 참의원 : 민주당 다수)으로 인해 각종 법안 통과가 어려웠고 주요 장관들의 실언이 있었음.

  - 올 7월 12일 중의원 선거의 선행지표로 주목을 끈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 자민당이 44년만에 다수당에서 물러남.

  - 올 7월 21일 일본 중의원 해산

□ 정국 전망

 ○ 자민당은 향후 선거전에서 지금까지 경제위기대책을 꾸린 실적을 강조하면서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고용 안정, 교육 충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에서는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워 관료위주 통치구조의 전환을 주장, 연금제도의 개혁, 고속도로 무료화, 육아수당의 지급 등 주요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전망임.

 ○ 향후 예정된 일본 중의원 총선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총선 일정

   ·2009.7.21, 중의원 해산

   ·2009.8.18, 중의원 선거 공시(480명, 소선거구 300, 비례대표 180)

   ·2009.8.30, 총선 실시, 중의원 선거 투개표

   ·2009.9.10~15, 집권당 총재 선출

   ·2009년 9월 25일경 새내각 출범

 ○ 가령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한다 해도 10개월 후 참의원 선거(2010년 10월)가 예정돼 있음.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경우 현재와 같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네지레 국회(ねじれ国会, 꼬인 국회)'가 재발생해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안의 진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획득할 경우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성과를 낼 필요가 있어 각종 정책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요 정책(선거공약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슬로건 하에 월 2만6000엔의 육아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가솔린세 잠정세율 폐지, 구직자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 정권교체 시 경제적 효과

 ○ '제조업 파견근로자 금지' 법안의 향방 중요

  - 민주당은 지난 6월, 제조업의 파견근로자에 관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이 법안은 성립될 가능성이 적으나 향후 민주당이 여당이 될 경우 제조업 파견 금지법안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워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할 경우 파견근로자 금지, 온난화 가스 삭감 등 일본 경제와 연관이 큰 정책을 입안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7월 말에 선거공약이 확정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한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임.

□ 평가 및 시사점

 ○ 아소 수상은 7월 21일 오전 자민당양원회의에서 “본인의 언행이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서로 단결해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자”라고 발언

 ○ 민주당은 7월 말까지 선거공약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8월 이후 주요 정책의 논점이 확실해질 전망임.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이는 55년만의 정권교체로 향후 다양한 방면에 걸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 자민당, 민주당 URL, 마이니치신문, 닛케이신문,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