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FDI 급감에 ‘외자기업 IPO 허용’ 카드

- 상무부, 적절한 시기 우량 외국계기업 상장허용 방침 -

- 첫 대상은 소수에 그칠 듯 -

□ 관계기관, 정책 연구 중

 ㅇ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 투자한 우량 외국계기업의 중국 내 기업공개(IPO)를 조기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상무부 천지엔 부부장은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3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힘.

 ㅇ 천 부부장은 “상무부는 정부 관계기관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우량 외국계기업이 중국 내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FDI 만회 위한 조치

 ㅇ 중국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임.

  - 천 부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해외투자가 대폭 하락하면서 2009년 상반기, 중국의 외자유치 금액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중국은 과거 17년간 개도국 가운데 최대의 외자유치 실적을 유지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대 외자유치국으로 부상했으나 2008년 10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2009년 들어서는 초유의 실적 급감상태에 빠짐.

  - 특히 1~5월 중국의 FDI 유치실적은 34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함.

□ 세부내용은 미언급

 ㅇ 중국정부의 우량 외국계기업 중국 내 기업공개(IPO) 허용 움직임은 2008년 3월에 방침이 나온 바 있음.

  - 당시 상무부는 '2008년 전국 외국인투자유치업무에 관한 지도성 의견'을 발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상장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관련 규정을 내놓음.

 ㅇ 그럼에도 그동안 외국기업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중국증시 혼조세 지속, 중국정부의 정책적 고려, 세부 기술적 사항 미결정 등의 이유와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힘.

  - 이번의 경우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이 경계경보를 우려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고위관리가 국제행사를 통해 조기 허용방침을 시사, 향후 중국의 외자기업 IPO 허용시기가 잰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됨.

 ㅇ 천 부부장은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향후 IPO의 구체적인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윤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다만 첫 IPO 대상 기업군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투자금액이 많고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최근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방향도 고려될 것임.

□ 외자유치정책 조정도 급물살 탈 듯

 ㅇ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등이 공동으로 외자유치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고 말함.

 ㅇ 조정책의 핵심은 외자유치 규모 안정화, 취업 확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등임.

  - 하이테크산업 외자유치 적극 지원

  - 중서부지역 외자유치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투자 심사허가권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 무역 및 투자에 편의제공

 ㅇ 중국 내 전문가들은 6월 외자유치정책 조정방침이 알려진 때에만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음.

  - 중국의 외자유치 부진이 정책 또는 제도적 미비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주원인임.

자료원 : 상무부, 新華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