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자본 투자 개방

- 총 192개 업종 개방 –

- 양안 간 자금유동 원활화로 대만 경제 도약할 전망 -

□ 대만 투자시장의 문, 중국에 활짝 열어

 ○ 대만은 1991년부터 대중 투자를 개방한 이래 2009년 5월 기준 누적 투자금액이 771억여 달러에 달함.(대만 정부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통틀어 대만의 실제 대중 투자금액은 통계치의 약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중국의 對대만 투자는 개방되지 않아 그 동안 양안 간의 자금 유동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불균형 구조가 형성됨.

 ○ 대만 신정부가 양안관계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부터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개방을 추진해 온 결과, 2009년 4월 26일 제3차 양안회담을 통해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 개방에 대해 상호 간의 합의를 달성했으며, 2009년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개방함.

 ○ 한편, 제3국을 경유한 투자를 통해 허가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자연인/법인/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제3국 기업의 지분 또는 출자금을 30% 초과해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관리권한을 보유한 경우 해당 제3국 기업의 투자는 중국 자본으로 간주해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허가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기로 함.

  - 또한 중국 기업이 대만 증시 상장 또는 장외시장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시, 투자 지분율이 10% 이상에 달할 경우 직접투자로 간주되므로 역시 규정에 따라 처리됨.

 ○ 중국 자본 투자개방 업종은 대만 내 성숙한 산업을 위주로 총 192개 업종이 선정됐으며, 서비스업 117개, 제조업 64개, 공공건설 프로젝트 11개로 분류됨.

  - 한편, 제조업은 웨이퍼 및 TFT LCD 등 산업기술유출 방지분야는 개방하지 않았으며, 공공건설 프로젝트는 민간참여 공공건설에 한해 개방함.

  - 서비스업은 학력 및 자격인증 문제와 연관되는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과 업체의 적응력 검토가 필요한 건설업의 개방일정은 당분간 늦추기로 함.

중국 자본 투자 개방 업종 일람(요약본)

주 : 상세본은 첨부파일을 참조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전망

 ○ 경제부 상업사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선두로 중국 자본의 대만시장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

 ○ 경제부 공업국은 제조업 중 자동차 산업과 방직업의 중국 자본 투자유치가 유망할 것으로 봄.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양안 공동으로 신차를 출시해 세계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방직업의 경우 특히 기능성 섬유 기술을 위주로 중국 자본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그 외에도 중국 금융업의 대만 투자 관심도가 높은 편으로, 주된 목적은 대만기업 고객정보와 금융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됨.

  - 금융업은 2차 개방 업종에서 재검토될 예정임.

  - 금융업 외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 투자 개방 이후 단기간 내의 대만 인재발굴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서비스업분야에서는 대만의 경우 B2B 서비스업의 대중 투자가 비교적 많은 반면, 중국의 경우 요식업과 지방특색산업 등 소비형 서비스업의 투자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임.

□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금 유동성 향상

  - 대만은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한 편이므로 외부의 직접투자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산업계와 정부의 재정 압박이 가중된 가운데 중국 자본의 투자개방은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조할 것임.

 ○ 기존의 단방향 투자에서 양방향 투자로 개방됨에 따라 쌍방 간의 우세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됨으로써 양안이 공동으로 중국 및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게 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양안 경제협력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돼 대만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투자유치 개방을 통해 대만 경제의 대외개방 수준과 투자 메리트가 한층 부각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대만 시장에 대한 투자 자신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대만 진출도 활성화될 것이므로 대만이 명실상부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서 활약이 전망됨.

 ○ 한편, 이번 1차 개방 업종의 경우 투자 메리트가 가장 높은 IT산업이 거의 제외되고 대다수는 중국에서도 과잉산업 축에 속하므로 대만 투자에 따른 원가 우세는 물론이고 시장성이 저조한 편임.

  - 따라서 1차 개방 방침은 실제 경제성과 달성의 의미보다는 중국 자본 투자유치 최초 개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큼.

  - 또한, 실제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개방 정책방침이 미숙한 단계이므로 ECFA(양안경제협력협상)이 체결된 후 양안 무역 및 투자협력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투자보장체제가 완비된 후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