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관세 및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대규모 조정

□  6월1일, 일부 상품의 수출 관세 환급율 증가

 ○ 중국 재정부와 국가 재무총국의 일부 수출상품에 관한 관세 환급율 증장 조정정책이 국무원 비준을 거쳐 반포되었음. 이번 조정에는 가공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신발 및 모자, 유리제품, 철강제품 등을 포함한 제조업영역의 2,600개 상품이 새롭게 포함됨. 이번 조정은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7번째 수출 관세 환급율 정책조정임.

 ○ 이번 국무원의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조정은 국외 시장수요를 안정시키는 정책조치 중 하나임.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수출 형세는 여전히 어려우며 수출관세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원가를 낮추고 국외 시장수요를 안정시키고자 함.

 ○ 국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국제무역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음. 이러한 정책의 한 가지로 수출관세 환급율이 증가하였고 현재 환급한 퇴세율은 12.4%에 달함.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개척, 특히 신흥시장의 경영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일부 상품 수출관세에 관한 조정 7월1일 부로 시행

 ○ 2009년7월1일부터 밀, 입쌀, 콩 등 곡류 제품 및 황산, 철사 등의 공예품 임시 수출 관세가 취소됨. 황산, 인광석, 인산, 인산칼슘, 중과인산석회 등 제품의 임시 특별수출관세가 취소되었으며, 동시에 미세탈크, 중소형 유색금속 제품의 임시 수출관세도 낮추어졌음.

□  국외 시장수요 안정이 시급한 중국정부

 ○ 최근 재정부와 국가 외환관리국에서는 수출환급율 조정 외, 국외기업에 대한 중국 내 기업의 대출 편리화 등의 조치를 취했음. 중국 재정부 재무과 소장은 중국 수출관세 환급은 앞으로 더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취업 장려,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산업 등 분야의 수출관세 환급율 증가여부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밝혔음.

 ○ 현재 중국 경제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한동안 중국의 수출 형세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을 전망임. 중국정부는 국외 시장수요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내수확대, 발전 방식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대중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임.

  첨부: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관세 환급율 상품리스트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관세 상품리스트

  자료원 : 新華網，鳳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