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남아공, CDM정책과 민간사업 동향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화력발전소 -

- 에너지효율화에 집중되나 대체에너지 발전사업 비중 커질 전망 -

□ 남아공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세계 인구의 0.7%를 차지하는 남아공은 전 세계 탄소배출의 1.5%를 점하고, 1999년 1인당 GDP 대비 0.96kg CO₂/$를 배출하고 있어 OECD 국가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0.6kg 비해 아주 높은 수준임.

 ○ 남아공 총발전(약 20만GWh)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석탄에 의존, 남아공 전력청(Eskom) 산하 Kendal Power Station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력발전소임. Eskom은 연간 약 90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음.(상대적으로 석탄의 가격이 가장 저렴)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산업분야(Energy industry) 45%, 산업용 에너지(Industrial energy) 14%, 교통분야 11%, 농업 9.3%, 제조업 8.0%, 폐기물처리 4.3% 순임.

 ○ 에너지 생산부문에서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8%를 점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2000년 기준 남아공 산업·GHG별 배출현황

자료원 : APINA(Air Pollution Information Network-Africa)

□ 남아공 기후변화 대응정책

 ○ 장기 온실가스감축전략 수립해 기후회복, 저탄소 배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6가지 정책방향 설정     

 자료원 : Departement of Envrionment&Tourism

 ○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 사회 전방위적(산업, 주거, 상업, 교통) 에너지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가동, 탄소절감기술 및 신에너지자원 개발, 적절한 시장규제 매커니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 및 시행

  - 탄소배출세 강화 및 에너지절감 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주요인인 석탄 의존도 완화

  - 신 대체에너지 개발촉진 및 원자력에너지 비중 확대

  - 신 대체에너지 개발촉진을 위한 FIT(Feed-In Tariff) 도입

  - 석탄화력발전소의 CCS 기반 구축

 ○ 아울러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 및 불가피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기반 및 대응능력의 강화, 조기경고 및 재난방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남아공 광물에너지부는 대체에너지 등 CDM사업 예산을 증액해 2010년까지 1.5TWh 절약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정책(DSM)의 개발과 2013년 대체 청정에너지 1만GWh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남아공 CDM사업 동향

 ○ 주로 에너지효율성 강화 사업분야에 관심이 집중됨. 남아공 정부의 주 정책방향이 신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첨단분야 발전보다 전기발전, 송·배전, 전자·전기 제품의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남아공전력청(Eskom)은 DSM(Demand Side Management)과 더불어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백열등을 대체, CFL 제품을 저소득층에게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함. 민간에서는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호주의 모델을 수용, GBCSA(Green Building Council of South Africa)를 결성, 친환경 에너지효율 빌딩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Green Building Rating Tool을 도입, 2008년 11월부터 시행

 ○ Fitness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 Virgin Active South Africa사는 HVAC(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시스템의 전산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구 사용, 스마트 조명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 등을 하고 있음.

□ 시사점

 ○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풍부한 석탄 매장량, 저렴한 발전비용), 남아공 CDM 투자환경(전력가격의 비현실성 및 IPP사업의 추진 지연) 및 정부의 CDM 주요 정책적 방향,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상업적 투자유치 측면에서 직접적인 대체에너지 사용의 급격한 전환은 어려울 것임.

 ○ 특히 남아공 전력청(Eskom)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탄소시장 투자, 대외 협력관계 강화 등의 6가지 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 중 에너지효율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특히 2012년까지 3000㎿, 2025년까지 8000㎿의 에너지를 절감, 2기의 화력발전 건설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효율화 부분은 한국의 발전된 IT산업, 에너지효율화 추진경험을 접목할 경우 진출 가능성이 크므로 현지 업체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남아공 CDM 투자가이드 1부

자료원 : Engineering News 등 KOTRA 요하네스버그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