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부패관행이 경제 발목 잡는다

- 우리나라 기업 현지 투자진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 -

□ 우크라이나 부패 여전히 높아

 ○ 우크라이나가 1991년 독립한 지 약 20년이 됐지만 부패는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2008년 10명 중 6명이 부패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렇게 높은 부패수준은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주름살까지 만들고 있음.

 ○ 부패 청산이 지연되면서 우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남.

□ 우크라이나 부패 계속 증가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09년 6월 3일 발간한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9'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평균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남. 점수구간은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높음.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몰도바, 몽골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8개 신생 독립 국가의 평균점수는 3.9점이며, 이중 우크라이나가 4.3점으로 가장 부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러시아가 3.9점으로 2위를 차지함.

자료원 :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9. 2009.6.3

 ○ 부패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야는 공무원이 28%로 가장 많았고, 의회가 25%로 2위, 사법부 21%, 정당 12%, 비즈니스 및 민간 부문 11%, 미디어 2% 등의 순임.

 ○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73%가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고,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에 그침. 이는 2007년 보고서에서 동일한 설문에 응답한 내용(효과없음 70%, 효과 있음 8%)에 비해 악화된 것임.

□ 복잡하거나 미비한 법규가 원인

 ○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구 소련의 법률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독립한지 거의 20년이 다 된 시점에서 아직 대대적인 법률 정비나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관련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함.

 ○ 외국인들에게는 2개의 언어장벽(일상적인 대화는 러시아어도 통용되지만 공문서는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며 복수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도 언어 차이로 인해 내용상 분쟁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된 내용이 우선 적용) 문제가 더해져 큰 애로사항이 됨.

□ 높은 부패비율이 비즈니스의 최대 장애물

 ○ 이처럼 높은 부정부패 비율은 수출, 수입, 투자유치, 투자진출, 기술거래 등 모든 국제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개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식적인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서 발전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음.

 ○ US AID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패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2007년 35.3%에서 2008년 38.4%로 늘어남. 2009년에는 61.3%로 늘어났으며, 부패가 줄었다는 응답은 반대로 2007년 7.1%에서 2008년 7.7%로 약간 증가했다가 2009년에는 2.9%까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우크라이나의 높은 부패비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물론 투자진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부동산 관련 정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0~600개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반부패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래된 관행과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를 낮추기 위한 입법노력이 결실을 맺어 부패비율이 낮아지면서 투명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EU 가입도 한걸음 가까워질 것임.

자료원 : Kyiv Post, 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타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