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증가·재정적자 확대 쌍둥이 위협(Twin Threat)으로 부상

- 오바마 행정부, 아직까지 통화 및 재정 긴축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 -

-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 쌍둥이 위협 딜레마 본격화될 듯 -

□ 실업률 올해 내 10% 육박, 재정적자 2조 달러 돌파 전망

 ㅇ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연설을 통해 올해 실업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 실업률 완화를 위해 현 상태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2조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함.

미국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원 : 미 노동부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단위 : 조 달러)

자료원 : 미 의회예산국(CBO)

 ㅇ 양 지표 간 trade-off 관계가 형성돼 있어 행정부 경제정책 시행에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

  - 실업률 증가 시 추가적인 지출정책이나 감세에 대한 요구가 커져 재정적자 규모가 악화,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자 섣불리 경기부양정책을 철회한다면 미약하게나마 회생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줘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 최근 여론조사(Wall Street Journal/NBC News)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경기 회복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 35%만이 재정적자가 확대돼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가 예의주시하는 무소속 응답자 그룹 비율은 67%에 달해 재정균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

□ 행정부, 현 시점에서는 통화 및 재정 긴축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 견지

 ㅇ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1937~38년 경기침체 시 조기 긴축정책으로 인해 더블에 빠졌던 사례를 들며, 민간 수요가 현 정부 지출과의 차이를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경기부양책 유지 강조

  - 대공황 타계를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 추진 초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에 육박, 실업률은 25%에서 14%로 급감

  - 1937년 들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한편 뉴딜정책에 대한 출구정책(exit strategy)으로 FRB가 통화 공급량에 고삐를 쥐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자는 2.5% 감소했지만 실업률은 19%로 폭등

□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딜레마 본격화될 전망

 ㅇ 경기 회복속도는 둔화되나 장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가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 있음.

  - 클린턴 행정부 시절 Martin Baily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추가 경기부양책 형태는 인프라 투자 지출보다 감세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

자료원 :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미 의회예산국 웹사이트, 미 노동부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