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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러, 목재수출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9-06-11
  • 출처 : KOTRA

[자원정보]러, 목재수출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 지정세관제도 운영 예정 -

 

보고일자 : 2009.6.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 코리아비즈니스센타

Jisahwa_vvo@kotrakbc.or.kr

 

  러시아 하원은 특정 품목의 수출시 세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관세법 개정은 러시아산 원목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원목 수출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원목 수출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러시아산 원목을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가져왔음.

 

  목재를 검사.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세관이 많지 않고, 정부의 수출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출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주목하고 있음.

 

  원목들이 제재목 등으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정세관제도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출에 대한 국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수출금지 조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출신 발레리 주보브 의원은 주장하고 있음.

 

  시베리아 지역의 산림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는 미흡한 상태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며, 세관은 경찰과 공동으로 국가관리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블라디미르 타스카예브 의원은 주장하고 있음.

 

  목재수출 지정세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보리스 그르즐로브 하원의장에 따르면 기존의 421개에서 121개로 1/5 수준으로 목재를 통과할 수 있는 세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금년 들어 정부는 고철에대해서도 수출통관을 일부 소수 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북부 지역의 페트로파블로브스크 캄차트카 1곳으로 지정하여, 극동지역의 고철 수출을 사실상 금지시킨바 있음.

 

  전략 원자재에 대한 비관세 수출장벽이 높아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정부의 수출규제는 WTO 가입에 있어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음.

 

  러시아산 원자재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규제 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관세정보서비스 6월10일자 등 블라디보스톡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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