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러, 목재수출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 지정세관제도 운영 예정 -

보고일자 : 2009.6.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 코리아비즈니스센타

Jisahwa_vvo@kotrakbc.or.kr

○  러시아 하원은 특정 품목의 수출시 세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관세법 개정은 러시아산 원목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원목 수출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원목 수출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러시아산 원목을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가져왔음.

○  목재를 검사.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세관이 많지 않고, 정부의 수출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출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주목하고 있음.

○  원목들이 제재목 등으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정세관제도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출에 대한 국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수출금지 조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출신 발레리 주보브 의원은 주장하고 있음.

○  시베리아 지역의 산림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는 미흡한 상태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며, 세관은 경찰과 공동으로 국가관리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블라디미르 타스카예브 의원은 주장하고 있음.

○  목재수출 지정세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보리스 그르즐로브 하원의장에 따르면 기존의 421개에서 121개로 1/5 수준으로 목재를 통과할 수 있는 세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  금년 들어 정부는 고철에대해서도 수출통관을 일부 소수 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북부 지역의 페트로파블로브스크 캄차트카 1곳으로 지정하여, 극동지역의 고철 수출을 사실상 금지시킨바 있음.

○  전략 원자재에 대한 비관세 수출장벽이 높아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정부의 수출규제는 WTO 가입에 있어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음.

○  러시아산 원자재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규제 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관세정보서비스 6월10일자 등 블라디보스톡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