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방식 문제점과 하반기 경제 전망

- 재정투자 위주의 소비정책으로는 한계…진정한 소비활력시기는 2012년 이후 -

- 하반기 재정정책 힘 빼고 통화정책은 현상 유지 -

 

 

 

□ 경제전망 엇갈리나 '이대론 문제'엔 일치

 

 ㅇ 중국경제의 회복 여부 또는 올해 경제전망을 두고 전문가들마다 시각차가 크고 말들이 많지만 한 가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

 

 ㅇ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의 성장방식을 두고 하는 말임.

  - 중국은 철저하게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2008년 외환위기에 글로벌 위기로 타격을 받음.

  - 중국정부가 온갖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단기적인 경기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는 더이상 종래 방식으론 안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1998년과 2009년

 

 ㅇ 중국의 성장방식은 공장을 많이 지어 수출을 많이 하는 전형적인 대외 의존형인데, 이 방식으로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위기국면을 잘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이전과 상황이 다름.

 

 ㅇ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0~01년에 세계경제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위기를 맞음.

  - 당시 중국은 SOC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했고 이것이 축적된 효과를 나타냈음.

  -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글로벌 무역증가율이 회복된 2002년부터 중국의 수출이 대폭 늘었고 전체 경제가 뛰어올라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경험이 있음.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국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임.

  - 11월에 4조 위앤 재정규모의 경기진작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2009년에 들어서는 수출부문 위주로 10대 산업 진흥규획을 발표함.

  -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올리는 등의 대책도 매우 빠르게 내놓음.

 

 ㅇ 2008년과 2009년의 대응방향이 10년 전과 똑같은 것인데, 그 전제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그 탄력을 받아 외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임.

  - 문제는 지금이 10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며,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 있다는 점임.

  - 지금은 중국이 제대로 된 소비진작책을 써야 하는데 말로는 소비진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확대 효과는 아직 가시적 단계가 아님.

  - 현재와 같은 위기 극복방안은 오히려 공급과잉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주요 소비정책은 재정투자, 의료보험 개혁 규모는 작아

 

 ㅇ 2008년 말 이후 시행했거나 추진 중인 소비진작책으로는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소비쿠폰 발급, 전 국민 의료보험계획 등이 있음.

  - 가전하향과 자동차하향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소비정책이라기보다 변형된 재정투자라 할 수 있음.

  - 소비쿠폰도 재정투자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소비한다기보다 정부가 소비하는 측면이 있음.

 

 ㅇ 의료보험문제는 앞으로 3년 동안 8500억 위앤을 투자해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그 효과로 자금 여유가 생긴 국민들이 소비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임.

  - 그러나 규모가 너무 작아 소비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에는 부족함.

 

 

□ 중국정부의 딜레마

 

 ㅇ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스티븐 로치 회장은 중국정부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최근 지적함.

 

 ㅇ 중국은 이 밖에도 매우 심각한 패러독스와 딜레마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외수, 즉 수출 위주의 경제시스템 구조가 심한 상황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로 국민들의 예방성 저축심리가 크며 과도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로 사회 안전망이 약함. 이러한 이유로 소비여력이 충분치 않음.

  - 이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당장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ㅇ 단기적으로 극적인 소비확대 효과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의료 및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이 부분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함.

  - 이 같은 노력이 성공해 3년 후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소비가 본격 확대될 수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국제수지의 과도한 흑자규모를 낮춰 균형을 잡아야 함.

  - 지금처럼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돈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국채를 자꾸 매입하고 있으나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

  -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극적인 소비진작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당장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도 소비확대 기반을 구축해야 함.

 

□ 하반기, ‘U'자의 하단 우측면 예상

 

 ㅇ 중국경제는 저점을 찍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음.

  - 수치상으로 8% 성장 가능하지만 성장의 질이 문제임.

  - 진정한 소비는 의료개혁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 2012년 이후로 예측됨.

 

 ㅇ 저점을 찍은 중국경제는 추가 하락세에 빠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중국은 U자형 회복세를 보이며, 상반기가 U자의 하단 좌측면이라면 하반기는 하단 우측면이 될 것으로 예상

 

 ㅇ 경제성장률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6.1%, 7.5~8% 내외, 8% 이상, 9% 내외에 달할 전망임.

  - 하지만 2009년은 정책성 회복기이며, 실물회복은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듯함.

  - 이는 실물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경기 회복이 전제돼야 하는데 글로벌시장 회복이 내년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진정한 의미의 소비반등시기는 의료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012년 이후로 예상됨.

 

□ 하반기 정책 방향

 

 ㅇ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재정정책은 규모를 줄여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상반기에 재정투자를 너무 많이 했고 상반기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

  - 재정정책은 강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수출정책은 소폭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외자유치정책은 큰 폭 조정이 예상됨.

  - 수출에 있어서 가공무역정책 완화 등의 상반기 정책을 하반기에 더 강화하기는 어려움.

  - 수출은 정책대응으로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글로벌시장 회복과 중국 수출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관건이기 때문

  - 외자유치정책은 완화 쪽으로 선회할 전망

 

 ㅇ 하반기 통화정책은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위앤화 환율은 소폭 평가절하가 예상됨.

 

 

자료원 : KOTRA 베이징KBC